이종섭 박사
국방ICT 전문기자


서언
전쟁양상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보병 중심 전투에서 전쟁초기포병과 항공기 공격에 의해 중요시설을무력화하고 공중 우세권을 확보하기 위한무기체계에는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모된다. 이와같은 군사력을 유지하던 방식이
재편되는 계기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무인무기체계의 출현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이미 2년 전부터 무인기를 대남 도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북한은 2012년 4월 열
병식 때 무인 타격기를 공개했다. 북한 최고위층이 작년 3월부터 1년간 4번이나 무인기 운용 부대를 찾았다. 현지 북한군 관계자가 “소형화한 핵탄두를 싣고 미국과한국을 단숨에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대남 선전 매체는 지난해 5월 무인기의 청와대 타격 가능성‘이라는 글을 싣기도 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가장 효율적이며 저렴한방식으로 군사력을 증가시킬 무기체계를개발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무인항공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력도발을 감행할때 가장 식별하기 어려운 무기체계가 무인기인 것이다.

위협분석
최근 발생한 무인항공기 도발은 우리 군의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 시킨점도 있어 전면적인 재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여러 종류의 임무 탑재체를 장착함으로써 주어진 임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 무인기는 임무유형별(기만용, 정찰용, 공격용), 비행반경별(근접,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탑재장비별(전자전장비, 영상정보장비, 통신중계장비)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무인기를 개발해 왔다. 대공표적용 무인기 자체 개발에 성공한 이후 1993년부터 연간 수십대의 대공표적용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다. 대공표적용 무인기가 정찰 및 무장타격 무인기로 운용된 시기는 1990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VR-3 레이 모델 및 프라체-1T 무인기를 중동 및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사단 및 대대급 부대에서 운용하다가 이후 D-4RD 무인기를 중국에서 도입하였다. 이를 개조해 현재는 방현이라는 자체 모델로 최전방 부대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 강원도 삼척시 청옥산에서 우리 주민이 북한 무인기를 처음 발견한 시점은 6개월여 전인 작년 10월 4일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실제로 추락한 시점은 그보다 이전이란 얘기다. 우리 군은 금년 3월 24일 경기도 파주와 31일 서해 백령도에 무인기가 떨어지기 전에도 실제 2010년 8월 NLL 인근인 연평도 북방 20Km 북측 상공에서 지상 50m 고도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7m정도 크기의 비행체가 운행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에도 무인기 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노력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우선순위에서 다소 멀리 있었다고 본다.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무기체계 구축에는 기존 무기체계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장시간 소요되는 전력화 단계의 재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무인기는 유인기에 비해 크기가 작고 낮은 고도로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부터 탐지될 확률이 적다. 아군 및 주요시설 배치 상황은 물론 상세정보 분석과 기도비닉성 공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이지만 우리 군은 무인기 위협에 대해서 조금은 무시한 경황이 감지되고 있었다.

우리 지역에 추락하여 발견된 무인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그동안 북한군 전력에 핵심으로 떠오르는 무인기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무인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제한에 따른 공포감과 북한군의 소리없는 타격수단에 대한 대응체계가 역부족인 상황들이 일부 공개되었다. 무인기 공격에 따른 예측 불허의 가공할 피해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시 파생될 두려움에 온 국민은 그동안 군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하여 왔는지? 무인기 보우리 군의 합동방공작전은 매우 넓은 공간에서 단시간내 다양한 무기체계가 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전단계 및 형태별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합동방공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구조와 무기체계를 가진 각 군의 노력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합시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육해공군 방공작전 수행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도권 합동방공 작전 및 지휘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체계로는 대응이 부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 무기체계가 보강되고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온 국민은 누구나 느끼는 바이다.

수도권은 서울시청, 청와대 등 국가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은 MDL에서 서울 중심까지 불과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짧은 종심으로 단기간에 적 침투가 용이하다. 특히, 서해와 낮은 구릉으로 형성된 지형을 이용한 초저고도 은밀 침투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은 국가, 군사보안 목표의 40% 인구의 1/4 규모가 밀집되어 있다.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친 핵심지역으로 적 공격시 대규모 피해와 국가 대혼란 발생이 예견된다. 이러한 수도권 공격 최선봉에 무인기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군은 전쟁의 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공중위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수도권 방공작전 수행체계상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통해서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전 경보 전파체계는 가능한지?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공 지휘통제체계는 합동성을 보장하는지? 실시간 전장상황 파악 및 통제체계가 가능한지? 지역방공과 국지방공의 작전영역 협조체계는 정립되었는지? 육해공군 방공무기체계가 일관된 자동화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합동방공작전이 원활하게 수행할 훈련과 지휘통제 훈련을 그동안 무수히 수행하였지만 다시한번 전비태세 상황을 검증하고 개선 소요를 면밀히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직은 일관적이지는 못하지만 별도의 협조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면 교육훈련과 지휘통제 훈련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각 군이 협동작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협조체계는 꼭 자동화체계 구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 각 군 방공체계들이 합동방공체계가 상이하고 곤란한 구조와 기능이라도 단시간내 전력화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니 별도의 협조체계와 기존 체계의 유기적인 융합과 결합으로 방공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세월호에서 보여준 교훈중에 실시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지휘체계에 중요함을 반면교사로 삼아 수도권은 단일화된 작전통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방공작전 통제와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적의 침투 방공지역에 대한 국지방공에서의 신속한 경보전달체계와 실시간 전장상황 파악 및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스템 구축에는 상용 시스템들의 군 전력화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ACTD 과제 등을 적용한다면 단기간에 방공 대응체계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중장기 소요기간과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방공 대응체계 전력화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구축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 무기체계 전력화에 일대 수술도 감내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맺는말
효율적인 방공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세적인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다. 기하급수적인 국방예산 절감 노력도 가능하고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전력화 추세는 우리 군의 “과학화·정보화 강군 육성”의 지름길이다. 무인기 대응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는 국방 상황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 국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공대응체계와 조기경보/전파체계 구축시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한다면 효율적인 국방예산 사용과 북한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대응 가능한 방공대응/경보/감시체계가 구축 가능하다고 본다. 이로 인해 수도권 침투이전에 항적을 예측하고 각 상황에 맞는 방공무기의 선택과 집중 운용이 이루어지는 최첨단 자동화체계와 협조된 분권화 지휘체계통제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단일화된 방공작전 지휘통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참조문헌 : 공회식 준장, 웅비방공 2013호 미래방공기능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