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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대비전략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6-01 (금) 22:43


양완식
본지 편집위원
yws5131@naver.com


통일
개 요
6·25 전쟁이 발발한 후 1년 동안 기동전이 멈추고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어 진지전을 하면서, 2년여 동안 휴전협조를 한 끝에, 1953년 7월 27일 역사적인 휴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65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 중에 있다.
6·25 전쟁 휴전조약도 향후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왔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정부는 격렬한 휴전반대운동을 전개하여왔으나, 그와 무관하게 미국과 중공이 주도하여휴전을 추진하였고, 지금도 미국과 핵보유국인 북한이 비핵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휴전을 반대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이란 강수를 쓰면서까지 전후 국가안전보장 장치로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었던 반면, 현재는 북한의 비핵화는 잘 이루 어질 것이고, 한반도가 평화제제가 정착될 것이란 매우 낙관적이다 못해 환상적인 가정에 사로잡혀,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보 보장자로서 한·미동맹 같은 것에는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본 글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비핵화협정 파기 사례와 현재 북한의 핵개발 실태,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통한 적화통일 전략과 그 맥락에서 그들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분석해보고, 미국과 북한의 국내 사정과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에서 양측의 주장을 핵심을 집어본다. 이를 기초로 비핵화에 따른 가정 설정과 그 가정들이 협상과정에서 교환되거나 절충될 수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전략 대안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판단과 가정 설정 과정에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비핵화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전략기획 시 고려할 상황
북한의 과거 비핵화 조약 파기 전력(前歷)
[근거: https://en.wikipedia.org 검색 (2018. 5. 29), 국방백서]
1962년 당시 북한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앞섰으므로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군사력의 대대적 증강을 선포했다. 전 인민 무장화, 전군 간부화, 전 국토 요새화, 전군 현대화 등, 소위 ‘4대 군사로선’을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한 기본 정책으로 선언하였다. 특히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과 구소련에 핵개발을 위한 기술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대신 소련이 핵에너지 개발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그래서 1963년 소련의 핵 기술자들이 북한 영변에 핵 과학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1965년에 IRT-2000형 5MW 급의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시켰다. 이 기술을 기초로 북한은 핵개발을 착수하였다.
북한은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하여 1985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에 가입하였고, 1992년에는 핵무기 제조와 배치 및 사용은 물론. 핵 물질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를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형식으로 1차 국제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IAEA의 핵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NPT를 탈퇴였다(1차 비핵화 조약 폐기). 그러나 그 해 9월에 북한은 다시 핵 포기를 선언하면서, NPT에 재 가입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파키스탄은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제공하였다.(이는 2004년 미국에서 체포된 파키스탄 핵 과학자 Abdul Qadeer Khan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그후 2002년에 북한은 우라늄 원심분리를 개시하고, 사찰을 피하기 위하여 2003년은 NPT에서 두 번째 탈퇴하였다, 2005년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자, 6자 회담을 열어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하고, NPT에 복귀하며, 핵사찰을 다시 받고, 미국은 2000MW급 경수로 2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9·19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에 1차 핵실험(1kt 미만의 기폭장치)을 실시함으로써, 9·19 공동선언은 파기되었다(2차 비핵화조약 파기).
2007년에 다시 6자 회담을 통해서 3차 국제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북한은 핵 프로그램 목록을 제출하고, 핵 시설을 폐쇄하며, IAEA 사찰로 핵개발 동결을 확인하는 대신, 미국은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풀어주고, 중유를 계속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그 은행의 북한 계좌가 풀어주고, 연료난이 어느 정도 해결 된 후, IAEA가 북한에서 시료 채취와 HEUP(고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신고를 거부하자, 2007년에 합의한 9·9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6자 회담도 중단되었다(3차 비핵화조약 파기).
2010년 11월 스탠퍼드대학의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인 시그프리드 헤커 소장이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우라늄 원심분리기 2,000개를 보유하고, 연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18Kg의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2년에 다시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여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동결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단하며, IAEA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은 호혜적인 관계증진과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여 4차 국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에 6-9kt급의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므로 파기되었다(4차 비핵화조약 파기). 그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핵개발은 가속화되고, 2016년에 1월에 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20~30kt급의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7년 9월에 6차 수소폭탄(250kt급) 실험등 거침없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추진하였다.
위와 같이 북한은 핵개발을 위하여 크게는 4회, 작은 사건들 위반까지 포함하면 8회에 걸쳐 국제조약을 파기하는 속임수로 일관하였고, 그 때마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판단
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이 지금까지 추출한 핵 물질 양을 판단하였다. 한국의 국방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국방백서에 50kg을 확보한 것으로 제시하였고, 미국 Bulletin of Atomic Science 연구소는 핵무기 30~60발 제조 분량을,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는 북한을 두 번 방문한 연구소장 Siegfried Heeker 박사는 북한이핵무기 20~25발 제조 가능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는 핵무기 60발 제조 가능한 핵물질을 추출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핵 물질 추출량에 대한 연구결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 숫자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신뢰할 만한 판단은 미 국방정보국이 미국 정보커뮤니티의 첩보와 우방국의 첩보를 종합하여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8월 8일 자로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된 정보이다. 이 판단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최소 30발에서 최대 60발을 보유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 핵무기와 핵물질, 개발시설 등을 수 백, 혹은 천개의 지하 시설에 분산하고 있어 핵사찰은 어렵고, 많은 사찰 인력이 투입되어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20kt급 핵무기 30~40발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타세계의 여러 기관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하여 각기 유사한 판단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미국방성 정보국에서 판단한 위의 자료가 비핵화에 적용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당사/주변국의 이해관계 판단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주변국과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의 패권 경쟁 틀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하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주한미군에 관한 사항은 국익이 상충되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현재 실무협상 중에도 계속하여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한 미군과 연계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통한 적화통일 전략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은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민족해방을 이루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한국에 인민정권을 수립한 다음, 한국의 인민정부와 북한정부 위에 연방정부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 내의 인민정권 수립이다. 2단계는 남·북정부가 합작하여 사회주의 통일(북한의 위장 용어: 김일성/김정은 주의에 의한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고, 평화적으로 이루지 못할 경우 무력으로 이룬다는 개념이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
5월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은 2016년 7월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밝힌 ‘체제 보장 5개 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북한은 5개 원칙으로 ①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② 남한 내 모든 핵무기·기지 철폐와 검증 ③ 미국 핵 타격 수단의 전개 중단 ④ 대북 핵 위협 및 핵 불사용 확약 ⑤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주장했었다.”고 한다. 이것은 원칙이고 이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 요구를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미국 측과 협상할 때, 주한미군 감축,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핵우산 제공) 폐기, 한미 연합훈련 축소 혹은 중지,한미동맹 폐지, UN사 해체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내부 사정과 김정은 실체
북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장경제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정권유지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통하여 외국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중국식 혹은 베트남식 경제발전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서전인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 출판기념식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김정은 실체에 대하여 증언한 바에 따르면, 노동당 본청사 “3층 서기실은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 주민들이 김씨 부자의 실체를 알게 되면 3층 서기실은 와해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일화를 전하며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했다.
미국의 국내 사정
현재까지 미국측 언론을 통하여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북한의 비핵화는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로 부각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성패는 트럼프 정부의 성패에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또한 미국의안보전략에 핵심요소 중 하나인 핵 확산 금지조약(NPT),(NPT), 대량살상무기 학산 금지조약(Haksan treaty banning weapons of mass)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회담에서 밝혀진 상황
정부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부터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만 끌다가 실패로 끝난 과거의 북핵 협상을 반복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측은 핵탄두·핵물질·미사일의 신속한 해외 반출·폐기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기 원한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아무런 보장 없이 핵무기부터 내놓을 수는 없다”며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소결론
위에 제시한 핵심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①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보여준 비핵화를 위한 국제조약 파기 전력(前歷)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은 쉽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더구나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한 상태고 30~60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공하고 있지만, 그들의 적화통일 전략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③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북한과 중국의 공통 이익인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과 한국의 공통이익인 주한미군과 한미방위태세 유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기 어렵다.
④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국내사정은 비핵화를 달성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측의 비핵화 방법 면에서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소결론에 따라 우리는 비핵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긍정적인 가정과 부정적인 가정을 먼저 설정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가정이 미국과 북한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설정한 가정들이 서로 교환되거나 절충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우리의 전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대응전략 개발 방향
위에서 제시한 긍정적 가정과 부정적 가정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안보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미국정부와 북한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가정에 영향을 미칠 힘은 미국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가정과 부정적인 가정을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혹은 절충할 것인가를 심층 연구하고, 각 경우별 우리의 전략적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안보전략 전문가들의 몫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및 역할 변경; 북한의 핵 일부 핵무기 보유와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이 교환될 수 있다.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철수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 사형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5월 29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증언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전략 대안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유지가 된 상태에서 비핵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북한의 선 비핵화 후 보상”이란 원칙이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미국 측에 입력시켜야 한다. 만일 이런 거래(Deal)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차라리 북한의 비핵화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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