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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양사업 15년간의 발자취와 성과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7-03 (화) 21:26



기찬수
병무청장

대한민국 병역명문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법」이 공포 시행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6·25전쟁을 치르는 등 숱한 현대사의 국가위기 한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은 국가를 위하여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항상 제기되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게되었다.

병역명문가는 3代(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진정한 영웅

금년도 15년째를 맞이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첫해에 40가문을 시작으로 올해 역대 최다 714가문이 선정되어 총 4,637가문(병역이행자 23,334명)이 병역명문가가 되었다. 해를거듭할수록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매년 1~2월 중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가족 및 병역사항 확인을 거쳐 선정 기준에합당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또한
병역이행자 수가 많은 가문을 1순위로 하여 최고의 20여 가문을 선정하여 대통령 표창 등의영예가 주어지고 5~6월중 가문대표와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서와 패 등을 수여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국공립,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각종 시설물 이용료나 입장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700여개의 국공립, 민간 기업등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5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앞으로 참여 기관수와 혜택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15년간의 발자취 2004년도에는 병역명문가 20가문에 대하여9월 10일 공군회관에서 병역명문가 가족 및국방장관 등 유관기관 484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2006년도까지는 9월 중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07년도에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로 시상식 일정을 변경하였고,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제고와 시상식의 품격을 크게 높였다.

2011년도부터 시상식을 정부행사로 격상하여 최초로 국무총리가 참석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11개 공정병역 협약단체장이 참석하여 공정병역 퍼포먼스 행사를 병행하였다. 2012년도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을 확대하여 학도병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 참전자가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선정을 하였다.

2013년도에는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장교‧준(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은 선정대상에 포함하되,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이력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등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를 신설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도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문섭씨 가문의 경우 16명이 병역을 이행하여 역대 가장 많은 병역이행자수 기록을 세웠다. 또한 시상식을 마치고 국가안보실장 주관 청와대 초청·격려행사를 가져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2017년도에는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 5가문을 새롭게 선정하여 표창을 하였다.

15년째를 맞이한 2018년도에는 역대 가장 많은 714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으며,여형구 씨 가문이 병역이행자 16명으로 대통령표창 대상으로 선정 되었다. 또한 표창 대상도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3가문으로 종전보다 각각 1가문씩 확대하여 그 위상을높였고, 스토리 가문 중 1가문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신설하였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진병역이행 분위기 확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통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으며 보람과 긍지를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지도층의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자발적인 병역이행을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다.

2013년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유남석헌법재판관은 병역이행에 대한 아버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학교에 가듯이 군대에 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취학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듯이 병역이행도 건강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당연하게 통과의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도에 선정된 최진욱 前 통일연구원장의 경우 6·25 참전용사인 조부와 통일연구원장인 부친의 뜻을 따라 아들이 미국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져 미국영주권자이면서 허리디스크 수술과 치료 후 현역으로 자원입대한 옥택연을 비롯한 연예인들의 자발적인 병역이행이확산되고 있다. 또한 질병치유 또는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등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자원병역이행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2014년 675명, 2015년 773명,2016년 902명, 2017년 1,180명).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하는 한편,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더욱 더 깊이 뿌리내릴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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