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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되더라도불특정 미래위협에 대비,적정 국방예산 편성 필요 제언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7-03 (화) 21:54


김영산
전 방위사업청 대변인
경영학박사

국민과 소통하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국방 예산 편성이 필요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주요무기 체계 확보를 위해 적정한 방위력개선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정부의 방위력개선비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방산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양상이다. 외국인과기관투자가가 공매도 물량을 대거 늘리며 향후 주가에 악 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2019년 국방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018년 6월 말까지 관련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심층 심의 후 국회에 제출하면10월부터 심의를 받는다.

지난 5월 11일 국방컨벤션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 눈높이와 장병들이 체감할 수있는 적정 국방예산과 효율적인 활용 을 위해 국방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일반국민 참여단 100여명, 장병참여단 100여명과 전문가 및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했다. 또한 5월 25일에는 국방 TV 국방포커스에서 ‘국방예산, 국민소통의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뜻 깊고 의미있는 대담을가졌다.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 참여’라는 소통의장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토론회를 계기로 일회성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방예산성과 효울적인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항시 국방예산에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 할 수 있어야겠다.

다만, 민간 분야에서 바라보는 국방 획득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방 획득사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협업하는 장이 추가마련했으면 한다. 국민과 소통하되, 하이테크 미래전에 필요한국방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남・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국방부의 ‘2016 국방백서’에 나타난 남북한 병력(63만병:120만명)과 무기규모를 보면 북한 병력은 남한의 두배를 넘었다. 또 전차(2,400여 대:4,300여 대)와 다련장/방사포(200여대: 5,500여대), 전투함정(75여 척: 220여 척), 잠수함(10여 척:70여 척), 전투임무기(400여 대: 820여 대) 등 주요

무기보유 수량도 북한이 남한을 압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질적 평가가 아닌 양적 평가 결과’라는 점을 강조 했다. 남한에 세계 최첨단 전투 장비로 무장한 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도 단순한 양적평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주요인이다.

재래식 무기는 질적으로 남한이 우세하기 때문에 북한은 비대칭전력으로 전략적 공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집중 개발해 왔다. 북한은 화학무기 약 2,500~5,000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플루토늄 50여 kg을 보유(추정)하고 있다.

성공적인 남북 정담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의결과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통한 종전선언=종전협정=종전조약=평화조약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달성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아직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4국의 주요 군사력은 핵전력, 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SLBM)과 같은 전략무기, 첨단 공군력, 해군력, 우주항공전력에서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포함한 타국을 압도한다.

탄도미사일원자력잠수함(SSBN) 및 잠수함(SSN)은 대주변국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전 세계를 관할하는 6개의 지역사령부 조직과 40여개국 이상의 동맹국을 갖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의 한반도 군사훈련협력과 주한미군 주둔 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과 체제안전보호의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어 국방안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사시 한미 핵우산 정책이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북한이 주 위협이지만, 주변국의 미래위협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남북 간 평화 분위기조성 되더라도 2019년 국방예산 GDP 대비 2.9% 반영 필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약이 담긴 합의문은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외교·안보지형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종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만약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이행하고체제를 보장받는다면, 한반도 평화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2017~2018년도 세계 전체 국방비는 최근 5년연속상승세이며, 냉전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2018년도 국방비를 전년도대비 8.1% 늘어난 1조 1,289억 위안(1,700억 달러)을, 일본이 3,064억 엔(460억 달러)을 배정하여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국은 2018년도 국방비를 최근 3년 대비 약9.2% 증가한 6,120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2019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여 국방비비율이 전 세계 국방비 40%를 차지할 전망이다.세계의 국방비는 미국 주도의 기존질서에,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의 지적대로, 중국과 러시아가도전하면서 점차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변국의 군사력증강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미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8년 우리나라 정부 국방예산은 43조 원이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유능한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전체 국방예산을 50조 원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밑바탕에 둔 것으로, 평화체제가 안착되면 국방예산은 삭감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 총액은 선진국인 독일과비슷한 수준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따지면 독일보다 2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는 GDP의 약 2.5%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이는 일본(1%), 프랑스(1.93%), 영국(2.05%)은 물론 중국(1.28%)보다 높은 수치다. 미국(3.33%), 러시아(4.18%)가 한국보다 GDP 대비 높은 비율로 국방비를 쓰고 있으나, 두 국가는 세계적인 무기수출국으로 무역수지와 GDP에 방위사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산업연구원(KEIT)이 펴낸 ‘2017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방위산업총생산(금액 기준)은 16조 4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 규모는 16%인 2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올해 산업연구원이 펴낸 ‘2018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산 수출 총액은 2013~2015년 꾸준히 34억~36억달러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 25억 달러 규모로급감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 3년간 미국과 14조원 규모의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해 무역수지로는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증권가에선 KAI 등 방산업체를 최대 수혜주로 꼽는리포트가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공약도 힘을 더했다. 하지만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점차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면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상장사에 대해 비판적인 리포트가 금기시돼 있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 등 첨단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모멘텀이 약해진 측면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 비중은 2016년까지 70%이상이 인건비․급식비 등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2017년에 30.2%, 2018년에 31.3% 편성되었다. 2019년에는 방위력개선비를 최소한 33%로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 군 구조 개혁을 통해 전력운영비를 지속적으로 감액하면 방위력개선비의 2% 증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9년에는 방위력개선비율(m) 33%, GDP 대비 국방비 비율(def) 2.9%,적용하여 편성이 필요하다.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2025년 통일기에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한국 자주국방 전력체계를 적기 확보하기 위해 GDP 대비국방비(방위력개선비)의 단계적 증액이 반드시필요하다.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2019년 국방예산 GDP 대비 2.9% 반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북한이 주 위협이지만 주변국의 미래위협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참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40여년전 이율곡(李栗谷)의 10만 양병설, 108년전 나라 잃은 설음과 68년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얼룩진 6.25 전쟁 그날을 상기하며 튼튼한국가안보를 위해 첨단 미래전 양상에 부응하는튼튼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비 증액을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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