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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바로 가고 있는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7-03 (화) 22:46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자유화네트워크 대표
본지 미주특파원

최근 북미간 정상회담에서 보여진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에게 물러나고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항간에서는 북한을 미국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물어뜯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기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다.

북한에게 미국 본토타격용 운반수단과 대량살상무기 완성의 시간만을 줄 뿐이다. 이곳 미국 정부출신의 북한전문가들과 언론 그리고미국의회도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양보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들과의 합의가 안된 북한 김정은의 미국편 만들어 중국 공격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이다.

“현재의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과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탄,동해상의 비밀 잠수함 기지, 핵잠수함 등 미국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의 주요 도시들을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으며 이것들을 쉽사리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미국과의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등을 위해서 조금씩 맛보기로 일부 대량 살상 무기들을 양도 혹은 폐기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패권을 몰락시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과 합동 전략이다.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태평양과 중·남미로 러시아는 유럽으로 진출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최근 북한과 평화하는 대북정책을, 본인이 처한 러시아 커넥션등 정치적 위기 국면 전환용으로 시작했다. 미·북 정상회담으로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패에 영향을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국 퀴니피액 대학이 최근 발표한 미국 전역의 유권자 1,2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전체 응답자의 72%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 폭스뉴스가 최근 발표한 미국 전역 유권자 1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 66%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퀴니피액 대학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응답자의 44%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혀 1년 사이지지한다는 응답이 8% 포인트 늘었다. 이에따라 미북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언론에 공개한 축구공 모양의 분열탄과 땅콩 모양의 수소탄은 폐기할 가능성이있다고 본다. 더불어 더이상의 핵개발을 하지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영변핵시설 해체와 헤커박사에게 보여준 우라늄농축시설을 해체하거나 운영하더라도 발전을 위한 저농축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전후배상, 국교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순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일부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를 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한 마디로 쇼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가 미국 대륙과는 수만리 떨어진 먼나라의 일로 여기면서 현재의친 북한적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결국 미국에게 큰 화로 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앞세워 미국의 국력을 급속히 추락 시킬 것이다.

“북한 김영철의 미국 방문”

지난 6월 1일 북한의 정보부장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영철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미 고위급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트럼프대통령과 미국 정보당국도 북한이 진정으로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을 북한문제 해결로 국면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전 종전선언을 점점 화두에 올리고 있다.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종전선언 후 북·미 수교, 미·북간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CVIID 의지가 확실한 것 같다는 것과일회성 회담으로는 역부족이라 2~3번 정도는더 정상회담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 외에도 종전선언, 경제협력 등 수 많은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가 오래전에 타결됐어야 했다’면서 오바마도 못했고 전임정부도 못했다는 걸 강조했다. 그러나 자기가 이걸 해결하고 있다면서 자기 자랑을 빼지 않았다.

북핵문제는 실제적으로 미국과 핵무기로 균형으로 이룬 상태가 되어버린 현상황에서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류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북한에 양보하고 끌려다니는 모양새를보인다고 한다.

미국은 현재 6000마일이나 떨어진 한반도 문제에 적극성을 잃어가고 단지 북한과 타협해서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 받으려 하는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양국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에 더 이상 북에 대한 최대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대 압박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문제는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맹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한·미 동맹관계라는 상황이기에 그렇다. 많은 미국의회, 정부관계자들과 접촉해본 필자의 분석으로는, 미국은 항상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한다는 점이었다.

결국 한국을 미국의 보호권에서 제외시키며 한국전쟁을 초래했던 1950년 1월의 애치슨 라인 선언, 우방이었던 대만의 포기, 베트남 공산화를 이끌었던1974년 미국과 월맹의파리평화협정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해야한다.”

트럼프대통령은 러시아 커넥션 및 재선 문제로 북·미 협상과 미국기업의 대북투자 등을활용하여 국면 전환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그런데 북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않거나 그 근본 원인인 북한정권의 교체없이는 미국은 향후에도 북한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미정상회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두 번이나 전용기를 타고 방북하는 등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었다. 미국이 작심하고 판을 깬 것이라면, 남은 것은 북폭 혹은 전쟁등으로 북미관계는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급반전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대대적인 대북 압박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더욱 강경한 대북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그런데경제제재는 지난해 중국까지 끌여들여 할 수있는 제재는 다 했다. 그렇기에 군사적 압박을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군사적 압박도 지난해 전쟁만 안 했을 뿐 항공모함을 5척이나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대북압박을 이미 가했다.

따라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대북압박을 가하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미 완성된 핵무기, 잠사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과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 일부 영토를 기습 반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마 캘리포니아 앞바다나 수도 워싱턴 앞바다에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불쑥 떠올리며 해변을 촬영한 사진을 북한의 노동신문에 보도하는 일도 벌일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은 이미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미국 위성이 촬영할 수 있게 얼마 전 공개한 바 있다.

이런 극한 북미전쟁위기는 미국의 언론들도 미·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초기부터제기했었다.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다가 깨지면 남은 것은 군사적 대결밖에 없기에 오히려 전쟁위기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우려했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에게도 큰 피해가 온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군부실세들이 많이 있다. 현재 북한과의 전쟁이나 북폭은 미국의 큰 피해 또한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강경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북간대화를 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4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폐기장을 폭파 폐기했지만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발표대로라면, 지금도 북한의 핵폭탄은 계속만들어지고 있으며, 화성-14형, 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계속 실전배치되고 있을 것이다.

핵폭탄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더 핵실험을 할 필요가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핵시험장을 폐기한 것이다. 물론 3번과 4번 핵실험장은 사용할 수 있는 핵실험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굳이 거기서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될 정도의 높은 핵기술을 발전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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