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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예산 7.4% 증가, 방산수출 신성장동력 기여 할까?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1-03 (금) 17:35
2020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7.4% 증액 2020년 국방예산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과거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2배에 육박한다.

전체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3% 수준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확대된 예산은 우리 군의 중장기 핵심 군사역량 구축에 투입된다. 참여정부 국방기조를 계승하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방위력개선비) 증가율 등으로 방산업계 회복세 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도 국방예산이 군사력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늘리면서 전년에 대비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7.4%는 작년대비 다소 증가폭이 적지만 2008년
이후 높은 증가율로 2010~2017년 평균 증가율 4.4%의 약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을 정부안으로 요구 했으나, 국회에서 일부 조정하여 2019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일부 항목간 조정(국회는 정부제출안 2,056억원을 감액 뒤 동일규모 핵심전력확보와 장병복지 예산 반영)은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50조1,527억원 그대로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여 의결하였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주요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다.

 핵·WMD 위협 대응(6조 5,608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1조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 315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 7,003억원이 확정하였다.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271억원을 반영하는 등 2019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804억원이 확정되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서 지난 9년간(2009년~2017년)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를 반영하였다.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2006년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19년(32.9%) 대비
0.4%p 늘어난 33.3%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말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18년 31.3%인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2023년 36.5%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방예산 증가율보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획득정책을 국외구매보다는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국방R&D예산을 2019년 대비 6,699억원, 20.7% 증가한 3조 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2019년 200억원→2020년 400억원)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위한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2019년 대비 50%이상 증액(2019년 465억원→2020년 700억원) 반영하였다.

전력운영비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385억원이 감액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496억원 증액되어 정부안 보다 111억원 증액 조정되었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군 구조의 정예화에 집중 투자하여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더 강한 군’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부사관·군무원을 증원하고(부사관 1,522명, 군무원 4,572명), 개인전투체계 보급(1,148억원),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운영 접목(573억원)으로 전력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한다.

간부정원 대비 여군 비중{ (2019) 6.7%→ (2020) 7.4%}도 지속 증원 추진 한다고 한다.세계 국방비 및 국내 방산수출 추세 2019년 국방예산 46.7조원 전년대비 8.2% 증액 편성하였다.

2020년 국방예산도 전년에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 방위력개선비는 2008년 15% 증가한 이후 최근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방위력개선비 역시 2019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무엇 보다 VIP께서 강한 국방건설 의지를 표방하며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강조하시는 부분에 전(全)방산업계 가족들이 고무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증가된 국방예산 편성 등에 정부의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방 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7%까지 높이겠다고 했던 약속을 3년째 지킨 셈이다.

그러나, 세부 사업별 방위력개선비를 살펴보면, 2020년 방위력개선비 증액 예산은 국외 직구매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2020년에도 사업수행 실적 부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는 계속 증액 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 핵보유국 5개국은 지속적으로 세계 패권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함과 자국의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증액하고 있다. 세계 핵보유국 5개국이 세계 재래식 무기수출국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군사비 지출 10위를 기록하였다. 국방비를 많이 증액하고 있지만 방산수출은 2015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대폭 감소되었다. 2017년에 다소 증가했으나 답보상태에 있다.

방산위기 극복 및 국내 방산수출 증대 방안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국방위 3당 간사 공동 토론회에서 최근 방산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 바 있다. 광범위한 감시시스템 작동, 방위사업청 위주의 집중적감시(내부: 방사청 총 인원의 7%가 감시인력, 외부: 국방감사단에 감사 3개과 조직), 감사결과에 따른 방위사업청 공무원 대상 징계 급증(형사대상고발 10배로 급증), 방산 대기업 징벌적 조치증가(최근 방사청 부정당 업체 제재건수 연평균106건), 대기업 위약금 등 징수액 급증을 언급하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서 방위산업 위기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내수 의존적 구조 탈피를 통한 방산기업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산기업의 각종 소송행위는 최후의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감사원에서는 특별감시대상에서 산업발전 촉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예방감사 전환이 필요하다. 20조에 달하는 방위사업청의 획
득예산 효율성 제고와 방위산업 발전 및 혁신성장 정책지원을 위한 전담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범정부적인 협업이 필요 할 때이다.범정부적 협업이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국방 무기체계 개발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초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국방 R&D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맞아 글로벌 방산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발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첨단 성능의 무기체계만을 요구하는 경직성, 내수 중심의 제한적 소요 물량의 한계” 등으로 우리 방위산업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위축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ADD(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핵심 신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DD 재구조화 등을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18~’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와 국제협력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2018년 8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발전전략』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저출산 등의 사회변화로 병력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 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국방분야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부처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협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가 R&D역량을 활용하는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 조기실증 추진 등 협력생태계 구축,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 R&D 체계의 혁신성과 개방성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마련된“미래국방 발전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기본틀이다. 미래선도, 중점협력, 혁신국방의 3개의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혁신의 기반으로서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 R&D 예산은 현재 정부투자가 단순한 ‘마중물’ 역할 수준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국방 R&D 예산중 핵심기술 예산이 4,000억원 수준인데 배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 국가R&D 및 국방R&D 사업 기획과 관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 및 국방 각 분야별 R&D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술 격차, 혁신역량 격차 등 다양한 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업과 정부 R&D 예산을 전략차원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수준을 제대로분석하여 적정 국방R&D 예산을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

지난 4월 16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서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이 세계 주요 16개국 중 9위이며, 미국대비 평균 80% 수준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평가결과를 밝힌바 있다.

또한 11월 25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기술혁명과 대전환에 놓인 국방 방위산업과무기체계 정비”세미나에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기술 축적형 국방산업, 국방예산 중 국내연구개발과 생산에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 개선필요, 시행착오 없는 방위산업 진흥은 없다. 등 4대 주요과제를 제안 한 바 있다.

우리나라 방산분야 기술수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위해 무기체계 8대분야 26개 세부 무기체계 유형별로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파악하여 기술성숙도평가(TRA)/제조성숙도평가(MRA)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방안과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효과를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군과 방산업체 등 고객과 열린 소통을 통하여 과도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실용적으로 방위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큰 기둥이며, 방산수출은 방위산업 생존을 위한절대조건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기술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적극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방산사업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결쟁력 확보기반 고객맞춤 솔루션, 적극적 수출 마케팅 및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실질적인 국산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민·군(民·軍) 상생을 위한 개방형 국방 R&D 체제를 구축하여 국방기술개발연구개발 사업에 산·학·연(産·學·硏) 참여를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을 신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산업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R&D 및 국방R&D 분야가 범정부적으로 협업을 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세계 여러국가에 방산수출이 크게 증대 될 것이고 방산수출의 효자종목으로 각광을 받아 경제적으로 미래 신 성장 동력 기반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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