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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국방비 50조원 시대, 강한 국방력 만들 것”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2-05 (수) 11:45
2020년 국방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공개됐다. 국방부는 1월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국군의 심장부’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업무보고회가 계룡대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해 국방정책 방향에 대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겠다’,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 ‘국방운영에 공정·투명성을 확산시키겠다’, ‘군내 포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제시했다.이에 정 장관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력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F-35A 전력화·패트리엇 유도탄 추가도입…타 격·방어능력 높여 국방부는 이와 관련,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작년보다 1조1천억원이증가한 6조2천156억원을 편성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를 추가 도입,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증대시키고, 미국에서 패트리엇 유도탄(PAC-3 MSE형)을 추가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지휘통제(C4I) 기반전력 구축과 관련해서는작년 대비 2천373억원이 증가한 3천443억원을 투입해 F-15K 전투기 등에 탑재된 Link-16 통신체계 성능을 개량하고, 지상전술데이터링크 및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지 작년 대비 2천52억원이 증가한 1조9천721억원을 투입해 230mm급 다연장 로켓,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장사정 포병에 대한 탐지·타격능력을 높여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보고했다.여기에다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Ⅱ,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작전에 필요한 무기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개혁2.0에 따라 추진 중인 군 구조 개편 여건 보장을 위해서는 5조9천907억원을 투입해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사단 무인기(UAV), 호위함,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한다. 병력 감축과 부대 수는 감소되더라도 전투력은 강화되도록 전력을 보강하자는 차원이다.

국방부는 다양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 능력 확대를 위해 3천86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는 무인기 공격에 대비해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 및국익증진을 위해 대형 수송함, 대형 수송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으로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스마트 국방혁신 강력 추진…‘실전형 워리어’ 육성 정경두 국방장관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중 대표적인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과제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혁신 강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방운영 및 기술기반 혁신,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운영 및 기술기반 혁신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훈련과 안전, 급식, 의료 등에 적용해 ‘실전형 워리어’ 육성 및 장병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총수명주기 관리에 빅데이터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적용해 수리부속의 수요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로봇과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을 통해 국방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국방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국방운영및 기술기반 혁신을 가속화 해 나간다는 것이다.전력체계 혁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

미래 8대 국방 핵심 기술은 첨단센서, 인공지능, 무인로봇,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생에너지 등이다. 10대 군사 능력은 고위력, 초정밀, 무·유인 복합체계, 스텔스, 비살상·전자전 체계, 초연결·네트워크, M&S 사이버, 장사정 등이다. 30개 핵심전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지휘통제체계, AI 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이다.

국방부는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문화 정착을 위해 “작년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와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올해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병사 봉급을 작년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자기 개발을 위해 자격취득, 어학, 도서 구입 등 병사자기개발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의무후송 헬기 8대 인수…환자 ‘골든타임’ 확보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을 24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을 위해 올해 9억4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수강료의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병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으로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하늘의 응급실’로 불리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를 9월까지 도입하고, LTE 기반의 이동통신체계를 활용해 격오지 부대의 응급환자가 후송 중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시범운용 중이다.

국군외상센터를 3월께 완공해 내년 1월 개원,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련 부처와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국방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확산, 장병 안전보호 물자 확보 등을 추진해 안전사고를 감소시켜 ‘국방안전이 국민안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적극 이행…DMZ내 GP 단 계별 철거 협의 국방부는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철거 등 9·19 남북군사합의를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DMZ내 GP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동부·중부·서부 지역별 단계적으로 상호 GP철수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DMZ내 GP는 한국군 60여개, 북한군 150여개가 남아있다. 추가적인 GP 철거를 위해서는 북한과 협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DMZ 평화의 길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은 DMZ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과 DMZ 지뢰 협력 제거 등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는지난해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하고 DMZ 지뢰제거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올해는 민간·국제기구가 참여한 법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DMZ 남북공동 유해발굴도 북한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난해 남측은 단독으로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해 261구를 발굴했다. 당시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유품 총 71종 6만7천476점도 발굴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도 4월부터 남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재개할 방침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합동 근무 시행과 관광객 및 참관 인원 남북한 자유 왕래도추진한다. 지난해 5월부터 JSA 남측 지역 견학이 재개돼 내외국인 총 2만4천여명이 JSA를 방문했지만, 여전히 북측 지역은 제한된 상태다. 국방부, 재난·갈등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작년 정부부처 평가 때 재난 관리 및 갈등 관리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평가됐다.

강원 고성 산불과 태풍 등 국가적 재난 발생 때 피해 복구,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청주지역 실종 여중생 수색과 구조, 독도 소방헬기 추락, 국내 어선 침몰사고 때 실종자 수색, 헝가리 유람선 침몰 실종자 수색 등 국가적 사건·사고 때 군의 가용 자산을 적극 지원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군 소음 피해 관련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급 근거 법안을 제정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것도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안티드론(Anti-drone) 무기인 레이저 대공 무기를 선보였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16년부터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가 실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2023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드론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Hard kill) 방식의 대표적인 무기다.

국방부는 또 △ 소부대 과학화 훈련체계 △ 스마트디지털 관제탑 △ 비행 교육 훈련체계 △ 영상정보 3차원 합성 전장 가시화 체계 △ 잠수함 스마트 지휘 통신체계 △ 이동 원격진료체계 등도 선보였다. 이들 체계는 모두 정경두 장관이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혁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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