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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향후 전망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1-29 (금) 16:39




8차 당대회 개최의 의미 북한의 8차 당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 일간 개최되었다. 선대정권인 김일성 시대에는 당대회를 5~10년마다 개최했으나, 6차 당대회 (1980.10) 이후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도 개최하 지 않았다. 경제난과 체제위기로 당대회를 개최 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김정 은 시대에 들어와서 7차 당대회(2016.5)와 이번 8차 당대회 등 두 차례나 개최한 점에서 북한정 권은 이전과는 다른 당과 국가운영방식을 보여 주려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당 의 최고회의(당대회) 소집 자체가 혁명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려는 당의 확고한 자신감 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회를 개최한 사실 만으로도 김정은의 체제 장악력을 보여준 것이 라고 스스로 자평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당대회의 정상적 개최를 통해 김 정은 체제의 안정감을 과시하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을 맞이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유리 하게 이끌기 위한 기선제압이라고 볼 수 있다. 대 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위기를 조기에 타파하려는 의도가 있다. 즉, 대북제재,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 3중고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 기 위한 돌파구로 당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8차 당대회의 풍경을 보면, 7차 당대회 때와 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7차 당대회와 달리 회의장 내에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배 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정상적 사회주의체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김일성·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난 김정은의 영도력을 부각시키 려는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된다. 김정은을 포함 하여 7,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마스크를 미 착용하고 거리두기 없이 8일간에 걸친 행사에 다 같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코로나 방역보다는 정치선전과 대내결속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7차 당대회와 달리 사업총화보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요약만을 보도했다. 이는 보고내 용 중에 기존 사업들의 오류와 결함이 많이 지적 된 상황에서 사업실패를 자인한 구체적 내용을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8차 당대회 내용상의 특징 이제 8차 당대회의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 자. 첫째 경제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미달과 내부 의 구태의연한 장애물 인정 등 경제 실패를 인정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처방책을 제시하지는 않 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자력갱 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8차 당대회 총화보고서에는 정치부문 내용이 7차 대회에 비해 47.9%에서 22.5%로 축소되었 으며 경제분야 내용에 전체의 약 40% 이상 할애 하여 7차의 20%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 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과업 제시 순서에서도 7차 때 정치·경제를 먼저 거론했다면, 8차 때에는 경제와 군사 문제를 먼 저 거론했다는 점에서 경제분야의 문제가 심각 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둘째, 국방과학분야에서 첨단무기를 연속 개 발·완성한 점을 열거하면서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능력을 강조했다. 과거 성과분야에서 핵전 쟁 억제력 및 자위적 국방력 강화 선전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으며, 핵과 군사분야 보고내용을 7차 대회시 5.1%에서 약 3배인 15.7%로 증가시 켜 김정은의 강력한 무력증강 의지를 반영했다.

김정은은 핵무기 고도화와 화성-15호 발사 성 공으로 국가핵무력의 역사적 대업을 실현했다 면서 ICBM과 핵잠수함, 수중발사미사일, 군사 정찰위성 등 개발중인 각종 신형무기 현황을 일 일이 공개했다. 그리고 전략무기의 소형화·규격 화·전술무기화 추진과 초대형수소탄 개발이 완 성되었다고 평가하며 핵무력을 과시하였다. 김정은, 미국에 “강대강·선대선 원칙” 셋째,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여 국가의 존엄 과 위상을 올렸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미국을 최 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핵무력 증강 방침을 천명하는 대미강경 메시지를 전달했다.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러시아와의 친선 관계 기초 마련, 쿠바와의 평양 정상회담, 특히 미국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세계정치사의 특 대사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강대강·선대선 원 칙’에 따른 대응을 표명했다. 김정은은 대외정 치활동을 최대 주적인 미국을 굴복시키는데 초 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에서 누가 집권 하든 대(對)조선정책의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면 서 바이든 정부에게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를 촉 구했다. 넷째, 당규약 개정을 통해 기존 북한의 정책과 제도를 합리화시켰다.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 서문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들을 제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대회 개최 시 기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고 명문화했으며, 당대회 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하는 것 으로 수정했다. 노동당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각급 당위 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비서· 부비서로,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 처로 수정했다. 김정은은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었으나 결국 집단지도체제의 흔적이 보이는 당위원장보다는 총비서라는 명칭을 선택해서 김 일성·김정일 시대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총비 서 직책으로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반열에 올 랐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다섯째,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 운 김정은 시대 10년을 이끌어갈 진용을 갖추었 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김정은, 최룡해(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당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당비서) 등 5명과 정치국위원 14명, 후보위원 11명으로 구성했다. 14명 중에서 12명이 교체되었으며 60대가 주 류로 부상하여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당대회 에 이어 1월 17일 개최된 제14기 4차 최고인민 회의에서는 내각 8명의 부총리 중 6명을 교체하 고, 내각 인사들을 40대 및 50대 인물로 대폭 교 체하는 등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후보위 원이었던 김여정의 정치국 위원 탈락이지만, 김 여정은 여전히 대남담당 비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북한권력의 실세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영진 군총정치국장과 김정관 국방 상이 정치국 위원이 되었으나 그 위상은 예전 같 지 않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 부 위원장에 리병철, 그리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했다.

8차 당대회에서 군대는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세력으로서 인민군대의 성격을 명백히 규제 하고 인민군대 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임무를 구 체화했다. 경제책임자에 대한 대대적 숙청 있을지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선언했으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변화 및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경제정책의 실패 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간부들의 문책성 인사에 이어 북한내 과오에 따른 반성과 해결책 을 제시하는데 사회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민생챙기기 행보와 함께 또 다 시 경제책임자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주 민들의 불만무마와 체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 기간중 김정은은 비핵화를 전혀 언급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핵무력을 수십 차례 반 복했다. 사실상의 비핵화 의지보다는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 다. 향후 북한은 당장에 미국을 자극하는 군사 도발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망하 면서 대미도발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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