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설을 반박할 실증적 자료 금년으로 한국전쟁 발발 53주년을 맞으면서 일부 종북세력이 아직도 주장하는 바, 6.25 북침설을 반박할 근거를 제시한다. 모스크바의 공산당 비밀문서 보관소, 레닌그라드 도서관 및 대학 당국, 몽골리아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6.25 당시에 북한을 지원한 인사들과 전쟁고아 5,000여명을 양육하던 고아원 그리고 여러 역사학자들과 만난 한 재미교포학자(김영훈박사/본회 상임고문)는 6.25 전쟁의 진실을 규명코자 중국에 망명 또는생존하고 있는 조선 교포들은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망명해 있는 옛 김일성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도 최근에 만났으며,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도서실도 찾아보았고 브라질에 살고 있는 6.25당시의 인민군 포로 출신들까지 만나보고 왔다고 한다.
그는 2011년 봄, 서울에서 자유수호국민운동이 주최한 한 세미나(필자가 당시 사회자)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워싱턴의 국립 문서 보관소에 소장된 6.25당시 평양 점령 후 노획한 김일성 집무실의 문서와 인민군 총사령관실의 비밀문서가 보관된 약 200만점의 문서들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버지니아주의 노폴크시에 있는 맥아더 연구소에서도 이른바 해방 후
6.25 전쟁때까지 극동사령부의 제문서들 약 160만쪽을 일일이 열람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1949년 2월 22일 김일성을 단장으로한 북한 실세들(박헌영 외상, 부수상 홍명희,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 상업상 장시우, 교육상 백남운, 체신상 김정주 등)이 약 한달 가량 모스크바에체류하면서, 스탈린과의 비밀회동을 하였던 바, 김박사는 그 당시 회담의 통역관이었던 자를 모스크바에서 직접 만나 그 때의 대화 내용과 비밀 회담 장소까지 재확인 했다고 하니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자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하는 그 당시 회담의 요지이다. 1950년 3월 5일에 이루어진 회담장에는 소련 측에서 스탈린,비신스키 외무상, 스티코프 대사, 북한 측에서는김일성, 박헌영, 홍명희, 주소대사 주영화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스탈린은 이미 여러 번‘남침의사’를 밝힌바 있는 김일성의 요청을 중심으로 다음 4가지를 확인 합의 하였다.
① 남한의 정치 군사 정세, ② 남한의 군세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③ 한국의 국군 속에 북조선 프락치가 건재한가, ④ 경제원조 (이때 김일성은 4천만불 ~5천만불을 요청했고, 스탈린은 즉석에서 2억루불을 차관 형식으로 원조하고, 김일성은금, 납, 구리, 텡스텐, 우라늄 등을 대규모로 상납하고, 남침전쟁 소요 무기 모두를 공여 받는다는것을 확약).김일성은 동 기간 중「조·소 문화 경제 협정」도 맺었다고 발표 하였다. 소련의 군원물자가 지체 없이 도착하자 인민군을 중무장 시켜 나갔다. 동년 3월 18일엔 모택동에게 밀사를 보내어「조·중공비밀군사협정」을맺고,‘ 남조선해방전쟁’을 위한 인민군 무력 증강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공식 확약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스티코프 소련대사가 김일성을만난 후 외무상인 비신스키에게 타전한 비밀 전문의 원본에서 확인한 것인데 이 속에 그동안의 전
쟁준비와 김일성 자신의 남침의지의 발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은 물론 국내 빨갱이들은 6.25전쟁을제국주의자들의 선공북침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이는 한국의 전교조에 의한 역사교육 왜곡이 큰 요인의 하나일 것이다!
이 같은 증거들 외에도 과거 적국이던 구 소련등에서 비밀해제 공개한 이하와 같은 여러 자료에 의하면, 6.25전쟁은 스탈린의 사주와 모택동의 지원 하에 북한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 자행한 남침전쟁임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 좌파세력 특히 전교조는 이 사실조차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첫째, 소련고문단에 의해 직접 초안된 것으로밝혀진 인민군 공격명령 제1호 둘째, 6.25 전쟁을 김일성이 발의하고 스탈린이 승인한 것으로 술회한 후루시초프의 회고록셋째, 6.25전쟁은 스탈린의 적극적 사주와 지원 및 모택동의 지원과 동의를 득한 후에 김일성이 남침한 것으로 명시된 구소련의 비밀문서넷째,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1992년에 서울 방문 후 러시아 교과서의 6.25전쟁 내용이 북한의 남침전쟁이라고 변경 기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료. 김일성의 전쟁 실패에 따른 2대 후속조치 김일성은 6.25전쟁에서 2가지 실패로 말미암아적화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첫째는 남조선 인민의 무장봉기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원인을 당시 남로당 출신들의 허위보고와 지도력 부족으로 여기고 박헌영을 미제 고정간첩으로 몰아 세워 종파분자의 숙청이란 명분으로 처단하였다.
여하간 대망의 전쟁이 실패작으로 끝나자, 김일성은 3대 혁명역량강화책의 일환으로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을 집중 강화하게 되었으며, 대를 이어 김정일은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려 3단계전략으로 계속 접근해 왔다.
그 1단계가 대북 적개심 해소로서“민족공조,자주통일, 우리끼리 등”용어로서 한핏줄임을 강조하면서 여색심리전을 동원한다. 2단계는 동조 세력 확산으로 친북세력을 통한 북과 유사주장 지속과 남남갈등 증폭으로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남 한 내 연합군세력분리를 촉진한다. 마지막 3단계는 각개격파단계로서 핵심세력 확보로 정부전복을 위한 태러전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내의 대남심리전/통일전선전술은 마지막단계 직전에서 와해 붕괴되지 않은 체 재편성 강화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내엔 현재 수미상의 대남심리전 요원과 그 동조세력이 광범위한 지지기반과 다수세력으로 입법, 사법,행정 각 요로는 물론 심지어 군과 경찰에까지 침투하여 맹활약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둘째의 패배원인으로 미국의 군사력, 특히 공군력과 핵무기위협에 시달려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일성은 그 대응책으로 1962년 12월에 열린 제5차 전원 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을 채택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심적인 군사정책으로서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① 전인민의 무장화인데 , 그 세력 구성은120만에 이르는 정규 인민군과 520만 명의 노동자/농민으로 구성된 준군사조직으로써‘노농적위대 그리고 소위‘청년적위대(靑年赤衛隊)’로써 95만에 이르는 14~16세까지의 청소년을훈련시켜 준군사요원을 전쟁 시에 정규군과 같은 역활을 하도록 조직화하고 있으며,상시예비 군인 17~45세까지의 여성을 포함한 조직으로전쟁시에는 간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된 약 65만 명의 준군사부대와 정부청사의 경비, 경호,경찰, 수비요원으로서 42만 명의 14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주민들로 되어 있다.
② 전국토의 요새화인데, 모든 병력, 무기, 장비 들이 지하 또는 동굴에 엄페하고 핵전쟁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물론 해군에서도 해안이나 항구에 군함을 은익 할 수 있는 동굴을 파서 큰 배도 완벽하게숨기고위장하도록되어있고,‘ 적의정찰위 성에 의한 공중 촬영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라 제반 군사시설을 완전 위장 은익 할 수 있는 전쟁 요새진지화 했다.
③ 전군의 간부화로서 유사시 병사들도 장교의역할을 하도록 훈련해 전략과 전술을 숙지하고 부대지휘를 할 간부로 만드는 것이었다.
④ 전장비의 현대화인데, 현대전에 걸맞는 무기와 장비를 갖추는 일로서 특히 비대칭무기인 화생방(NBC) 및 대량파괴무기와 특수무기를 주한미군의 수준에 오를 만큼 고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상은 한마디로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허망한 신념의 선군사상에 의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겠다는 야망인 것이다.이를 배경으로 김정일은“내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남조선 사람들은 감사해야 한다.”또는“한반도 통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결행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이를 정 당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연장선상의 시험 케이스로 4대 군사노선을 배경으로 한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지령하였던 것이다. 4대군사노선은 자위를 표방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철수 및 자동개입 가능성이 배제될경우, 중,소의 지원 없이도 무력통일을 결행할 수있다는 전제로 김정일이 1998년에“4대군사노선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선언했음은, 이 시기가 바로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햇볕정책의 3대기조가 발표된 때이니 상관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를 북한의 주체사상인 국방에 도입하였다고 하여 소위‘주체의 군사사상’이라 부르고 있는데, 북한의 군사사상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첫째가, 주체의 자위사상, 둘째가 주체의군사이론이며 ,셋째가 주체의 군사전법으로 구성 되어 있다.
4대군사노선은 1962년에「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군사정책으로 내세우게 된 계기이며, 중·소대립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태도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히 소련의 원조중단이 보다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즉, 소련은 중·소 대립에 즈음해 북한이 친 중국적인 외교정책을 취하자 북한에대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의 중지 및 삭감 조치를취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부득이 자위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당국의 참전 전우 대우에 대한 불만통일의 동반자는 김정일 폭압정권이 아니라 북한지역에 사는 우리의 한 핏줄이다. 따라서 한국의 안전보장상의 주적은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일성 일당과 그 독재권력 추종 세력임을 명심하여해마다 거행되는 전쟁기념행사의 취지와 정신 그리고 프로그램이 국가안보에 역행하거나 김정일에게 이롭거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 정권하에서는 당국이 만고역적 김정일을 숭상한 나머지 그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사전 계획된 참전국대표들과 참전노병들의 시가행진 행사를 돌연 취소하고 옥내집회로 축소 및 간소화함으로서 국제사회와 국내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UN의 한반도 평화 노력 및 정전협정 유관국들의 의지와 상치되며 대다수 국민이 원치 않고 국제평화 교란자로 낙인 찍혀있는 김정일과의불요불급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정치의 목적지향적이며 6.25전쟁 기념행사를 오도하고 포퓰리즘의역기능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6.25침략전쟁을 먼저 시인사과하고 억류된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이 선행된 다음 핵 포기를 전제한 회담이 아닌 한 참전단체와 우국충정의애국시민들로서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은 G-20 국제회의와 핵정상회담 주최국의경험을 살려, 한국전쟁의 하이라이트인 인천상륙작전 기념일(9월 15일)에 당시의 참전 국가정상들은 물론 UN 사무총장과 안보의사회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정상들 그리고 여타 비군사 지원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국제행사를 개최하고서, 체류 기간 중에 전쟁기념관, 부산의 UN군묘지 그리고 국립 현충원에 들려 한국을 지키고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고혼의 넋을 달래는명복의 헌화 절차가 시행되도록 행사계획을 국제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명제를 참전전우들이 제기 하고 있음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프랑스는 해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일을 기하여 참전국가의 원수와 참전용사들을 대거 초청하여 작전 현장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고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국제안보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하여 프랑스의 외교적 입지를 가일층 고양시키고있음을 안다. 왜 우리는 노르망디보다 더 큰 규모의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행사를 못하는지 심히 아쉽다.
미국이 고맙게도 3년 전에 한국 휴전 기념일을한국전쟁 참전군인 추모 국경일로 정하여 전국가기관이 조기를 계양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하게 된 사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끄럽게도 전쟁당사자인 한국은 휴전일조차 망각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날을 전승기념일로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현충일에 우리는 국기게양조차 않고서 나들이 행렬이 고속도로를 메우는 놀이문화에 젖은 안보 불감증의 나라에 살고 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6.25참전 생존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각종 국가행사(외국행사 포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특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극히소액의 참전수당도 정부 재력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대폭 인상해 줘야 한다. 지난 정권하에서 김정일에게 퍼다 준 물경 10조원의 거액을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이들 노병의 불우한 처지를 도와주는데 사용했더라면, 오늘의 국론분열과 갈등정국이 이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기간 중 다수 전우들이 연합국 국가원수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현행상훈법의 미비로 행정 처리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깡통훈장으로 전락한 현실적 모순을 시정해야한다.
베트남전쟁과 최근의 PKO참여 시 받은 무공훈장 역시 깡통훈장이 되기는 마찬가지란 사실을 국가보훈처장과 국방장관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현역이나 예비역 공히 인가되지 않은훈기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장식품처럼 가슴에 줄줄이 패용하고 있어 그 희소가치를 전락시키는 잘못된 풍토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름만의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아무런 혜택도 없는 6.25/베트남 참전자들을 제쳐놓고 거액의 보상금과 분에 넘치는 우대를 받도록 왕년의 안보사범을 민주유공자로 둔갑시킨 법을 제정한 국회가 과연 진정한 민의의 전당인지 포퓰리즘의 하수인인지 묻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