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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1-29 (금) 17:02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Joe” Biden, Jr.)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민주주의가 일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6·25전쟁 이후 70년에 걸쳐서 안보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 온 한·미동맹이 최근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거래동맹설, 한·미동맹이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인식 등으로 동맹이 흔들리고 있 다. 급변하는 상황일수록 연합전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긴 호흡으로 한·미동맹의 비전을 모색하고 안보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면면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거친 전통적 외 교 경륜가로 정직하고 품위 있으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화합의 귀한 지도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이끌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장 및 바이든의 부통령 시 그의 최측근에서 오랜 기간 보좌해 오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교가의 수 재로 알려진 제이콥 설리반(Jacob Sullivan) 국 가안보보좌관과 탐색적 대화론자인 안토니 블링 컨(Antony Blinken) 국무부장관 내정자, 이라크 전쟁 지휘관 및 중부사령관을 지낸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흑인 육군대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이라크·아프간전 참전과 특수·산 악작전에 능한 인도·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 인 폴 라캐머러(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 관 내정자 등이다. 이들은 우선 협상을 통해 북 한의 핵동결과 궁극적으로 비핵화 및 평화협상 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자,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는 중국과의 갈등, 전략적 도발이 우려되는 북한에 대처할 수 있는 인사로 판단된다.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면면이 독주와 갈등의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팀과 차 별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중국과 의 관계를 트럼프식처럼 모든 분야에서 이분법 적 적대관계로 보지 않고, 경쟁적 공존관계를 추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문제, 지구온난화, 팬 데믹 대유행질병 등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인권, 규범의 압도적 우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다자협력을 통해서 통상, 기술, 군 사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게 결코 양보하지 않 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협력과 비핵화 추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실리 외교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높일 수 있다 고 판단하면 김정은과 서슴없이 대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북한의 계속된 핵실 험과 ICBM급 화성-15형 발사로 북·미 간 전쟁 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하다가, 북·미정 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시도하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능력만 증대시 켰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자유, 인권, 민주주의 증진을 통한 동맹을 회복하는 한편, 북 한이 핵능력 감축에 동의할 시에 대북협상을 재 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합리적인 선에서 한 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타결짓고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의 도 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며, 바이든은 또한 북 한 인권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과 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오바마 식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 다.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할 의지가 있다면 정상 회담도 열어 놓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국내외의 경 제적 압박, 인종 갈등 등 중요하고 시급한 미 국 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북한 문제를 중시하기 는 어렵고, 고위 외교관료 인사청문회도 수 개 월간 진행될 예정이라 북·미 협상은 지연될 가 능성이 높다.

그간 바이든과 북한 간 거친 언사 가 오고 간 점과,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에 반 감을 가진 점, 그리고 북한이 오판해 도발할 가 능성 등은 도전 요인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개선이 북·미협상 재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의 대북 영 향력을 활용하고 비핵화 진전시, 남·북·중 경제 협력과 북한을 참여시키는 동북아 방역·보건협 력체 조성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북·미협상이 시작되면 상호신뢰 조성단계를 거쳐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 미협상의 난제는 핵신고, 비핵화의 대상, 불가 역성 보장, 검증 등이다. 검증에서는 북한의 전 향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 전 우려 불식 등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 요망된 다.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별로 나누어 비핵화 조치마다 보상을 받아내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 를 주장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한 뒤 보상을 주는 일괄 타결식 해결 을 원칙으로 했다.

이란 핵협정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핵보 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EU 와 이란 간에 공동으로 합의하여 실행하기로 한 2030년까지의 핵폐기 방안으로서, 이란의 부분 적 핵폐기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중 국과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든 정부는 남·북·미·중 간 4자 참여 형태의 비 핵화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 화에 대한 정의와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북핵 동결 북·미관계 개선, 비핵 화 협상 진전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 평화협상, 한반도 평화협정 등이 그것이다.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에 올인할 수만은 없다. 협상에 의한 핵폐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북핵 보유 상황과 협상 완전결렬시 ‘대 량핵무기 개발 및 전략화’ 시나리오를 상정한 동 시 병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에서는, 핵 등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한국 자체적인 전략적 타격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것과 나토형 핵공유를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핵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전력 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는데도 전술핵 재배치가 없을 경우, 핵무장을 통해 핵전쟁을 예 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 문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 령관으로 하는 미래 연합사의 출범으로 이루어 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197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이 주창되고 한·미동맹이 진화·발전되 어 온 상징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틀이 바뀌 는 전작권 전환은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 보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국 강토와 민주 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기를 나타내며, 국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회 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군 통수권자 주관하에 군수뇌부, 국회 국방·재 정위원장, 재향군인회·성우회장, 안보전문가 등 이 참석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반기에 정 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적 차원, 범정부 차원, 국회 차원, 군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사항은 없 는가를 확인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전작권 전환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연합지휘소훈련 시 코로나로 실시하지 못했던 2단계 완전운용능력을 2021년 3월 훈련시 화상회의 등을 통해 평 가하고, 이어서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증과 함께 전작권 전환 조건인 ① 한국군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 적 능력 확보, ② 동맹의 포괄적 북 핵·미사일 대 응능력 확보,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 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개선 등 3대 조건을 충족하여 SCM(한·미 안보협의회의) 건의를 거 쳐, 한·미 양국 대통령의 승인하에 전작권을 전 환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한국 이 이 나라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국가 가 되었다는 데서 자부심과 결기가 용솟음칠 것 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경제 산업화, 정치 민주 화에 이어 안보의 자립화까지 성취하는 동맹의 모델로 칭송받게 될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 령이 ‘갈취(extort)’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듯 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협상이 재개 되어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측은 현재 분담금 8억4천600만 달러(1조 389억 원)에서 53%를 인상한 13억 달러(1조 5,964억 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는 최대 13% 증액된 9억5,600만 달러(1조955 억 원)를 상한선으로 역제안한 상황으로, 방위비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적정 방위비는 무엇보 다 한국 안보와 평택기지 이전 비용의 90%인 10 억9천만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였고, GDP 대비 국방비 측면에서 한국이 2.6%, 독일 1.1%, 일본 이 0.9%로서 한국이 훨씬 높으며, 지난 10년 동 안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도 사우디, 호주에 이어 한국이 3위(67억3,100만 달러)로 이는 일본의 37억6,000만 달러의 2배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 위협 대비 못지않게 인도-태평양지 역의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 다면, 오히려 미군이 우리에게 주둔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정 방위비를 분담하는 대신 한국군 전력증 강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제한사항을 풀어야 한다.

이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 일 사거리 800km, 고체연료 개발 제한과 중량 을 폐지한 것처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이 전, 나토형 핵공유, 핵재처리능력과 농축우라늄 의 확보가 가능토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원 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하는 등의 반대급 부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일 군사공조 주한미군이 알래스카에서 원정사격훈련을 한 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30~60기로 추정되 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 진입기술 확보, 다양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초대 형 방사포 개발은 물론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 서 공언했듯이 대남타격용 전술핵무기 개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 추 진 등 북한의 직접적이고 증대된 실존적 위협 안 보상황하에서 한·미연합훈련의 현저한 축소·조 정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따라서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말처럼 한·미연합군의 지상군, 전술항공, 해군전 력이 참가하는 지속적이고 강화된 한·미연합기 동훈련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한편, 한·미·일 군사공조는 북한의 공세와 중 국의 패권적 야심을 막는 데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 군전력을 포함한 우방군의 중간기착지인 유 엔사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한·미·일 군사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하 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Agreement)을 연장하기 로 한 것은 바람직하며, 대북 한·미·일 3국 정책 조정그룹(TCOG, Trilateral Cooperation and Oversight Group)회의의 부활, 한·미·일 외교· 국방부장관회의(2+2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일 뿐만 아니라, 성격에 따라 다 양한 소다자주의(Mini-multilateralism) 형태의 중층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금융, 통상, 비 전통적 위협 공동대처를 위한 한·중·일 정상회 담의 지속 추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간 전략대화, 시베리아 석유 공동개발과 한반도 횡단철도 및 시베리아 종단철도 연결, 에너지 그리드 구축을 위한 남· 북·러 경제대화 등이 요구된다. 한반도 미래 비전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한반도 미래 비전에 대하여 동맹국과 인식을 같이하고 발전시켜나갈 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은 주권 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 한 외교안보력이 요구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비핵평화 를 지향하며, 한·미동맹과 다자안보의 병행전략 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인도-태평양지역의 안 정과 평화, 공동번영의 중심축 역할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역동적 문화의 동력으로서 해양문명 과 대륙문명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 제하고, 억제 실패 시 지상, 해상, 공중은 물론 사 이버, 우주전 등 5차원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동 시에 한·미동맹의 최종상태(End State)는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동북아 차 원에서 갈등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의 협력안보질서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지역내 국가들 간에 재 난구조, 방역협조 등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 하기 위해 동두천 캠프케이시(Camp Casey)에 동북아재난구조-방역협력 신속대응군사령부 창 설과 해상교통로 보호 등 해양안보협력을 추진 하는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WMD(대량살상무기) 확산방 지, 평화유지작전, 한국 국가발전 모델 전파에도 함께하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한·미동맹 은 한국안보에 더없이 귀한 자산이다. 가치동맹 이기도 한 한·미동맹은 동맹국에 대해 상호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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