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없음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와 대내외 정책 전망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1-29 (금) 17:09


집권 10년차 접어든 김정은정권의 향배는? 2021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 한반도의 정세가 격동(激動)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 가 첨예한 갈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는 제46대 대통령으로 ‘바이 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 이다. 여기에 더하여 ‘팬데믹(pandemic)’을 나 타내고 있는 ‘코로나-19’가 좀처럼 종식될 기미 는커녕 ‘신종 변이(變異)’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자 영업자, 여행·관광업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함께 실업자 증가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되는 것은 집권 10년차에 접어든 김정은정권의 향배(向背) 일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초부터 진행한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헌법보다 우위(優位)에 있는 ‘조선 로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는 가 운데 우리의 태도여하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 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난 2016년 5월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개최 한 제8차 당 대회(1.5~12, 4·25문화회관)에서 김 정은은 ‘총화보고’를 통해 남북한관계의 경색책 임을 우리 측에게 일방적으로 전가(轉嫁)하면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등을 요구하며 남북합의 준수를 남북관계 복원 (復元)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면 서 남북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것”이라 강변하였다. 이런 언급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정치군사적 대북정책의 전환이 없이는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동시에,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 시킨 것”은 미국과의 ‘북핵문제 해결’이 어느 정 도 해소된다면 이 사업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 유국가’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정책의 본 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이 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 구하면서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 을 상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 으로 북한의 대남 및 대미정책은 핵잠수함과 수 중발사핵전략무기, 초대형 핵탄두, 사정거리 5,000km 타격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하여 어떻 게 반응하느냐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번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중국, 쿠 바 등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와 러시아와 같은 자 주성을 강조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 의 압박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 면서, 이들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짙게 시사하였다. 김정은의 직함이 ‘총비서’로 바뀐 이유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는 ‘당 규약’을 개정 하여 앞으로 5년 동안 당활동을 책임지게 될 새 로운 당 중앙지도기관을 구성하였다. 즉 당 중앙 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로 구성되는 중앙지 도기관을 당 중앙위원회로 단순화하면서 휴회 (休會) 기간 중 당의 최고지도기구로 대표되는 당 중앙위원회(위원 139명, 후보위원 111명)를 새 롭게 구성하였다. 이들 구성원 중 재임명된 80여 명은 당·정·군의 핵심엘리트이며, 김여정을 포 함한 9명은 여성이다. 특이한 점은 내각 등 정부 부문의 엘리트가 대폭 늘어난 반면, 군부문의 위 원은 70여 명에서 50여 명으로 감소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당(黨) 중시정책’의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어 ‘당 규약’의 개정을 통해 드러난 특징으로 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제를 강화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선대(先代) 수 령들과 마찬가지로 ‘당 총비서’에 추대된 것은 자신의 권력강화와 함께 권위를 제고시키기 위 한 조치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김 위원 장의 노동당 내 공식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 에서 2016년에는 ‘위원장’으로 되었으나 이번에 총비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총비서’라는 직함은 과거 김정일에게 부여 한 직책으로, 매우 큰 상징성이 있고 그의 권위 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 김 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1인 지배체제인 북 한에서 ‘당 수반’을 선출하는 일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지만, 당 규약에 따르면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당 대회에서 선출하게 되어있기 때 문에 매번 당 대회 때마다 북한은 ‘추대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당 수반 선출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 이번에도 왜 그를 ‘당 수반’에 추대해야 하 는지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장황하게 소개하고 나서 당 대회 결정문을 통해 추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총비서’ 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결정적 이유는 10년 가까 이 북한을 통치하며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했음 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가운데, 이제는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班列)에 자신을 올려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동생 김여정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당 대회 개최 이전부터 기 존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최소한 정치국 위원 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으나, 막 상 뚜껑을 열어보니 승진은 고사하고 기존의 정 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져 사실상 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마저 상실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제1부부장’보다 한 등급 높은 ‘당 부장’에 오를 것이라던 전망도 빗나갔 으나, 이를 그녀의 입지(立地)가 약화됐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체제특성상 ‘백두혈통’의 핵심세력인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 했다고 해서 사실상 그녀를 함부로 대할 북한 파 워엘리트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이 선호하는 ‘시스템’ 통치 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발표된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등 구성원 중 노동당 인사는 모두 당 비 서나 당 부장이다. 한마디로 ‘부서의 장들만 정치 국 구성원이 된 것’이다. 과거에는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이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정치국 위 원이나 후보위원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 치국 구성을 보면 제1부부장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면에 비추어 본다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에 포함되는 건, 이런 정치국 구성의 원칙 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뺀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도 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개편과정에 불만을 품은 엘리트들에게 ‘본보기’ 차원에서 의도적으 로 김여정의 직책을 하향조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대안 필요해 한편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는 “첨단무기 도입 과 개발”을 비난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며 남북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즉 북한은 “북남관계의 현실 태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통일의 꿈은 멀어졌다”고 강조하면서 “남측이 벌이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북모략소동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서도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겨 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 아갈 수도 있다”는 내심도 넌지시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가 교착국면 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북한이 대화의 마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 으로 설득하는 가운데, 정치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뛰어넘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에도 좀 더 거시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지속적으 로 요구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부터 활로를 열자”는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대화의 물 꼬를 트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는 별다른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미 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틀에서 유관국들과 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유관국들도 나름대로의 대외정책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추어 조정해 나갈 것이 예견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8차 당 대회 에서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첨단 군사장비 의 반입과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등”을 내세 웠기 때문에 “남북특사의 파견이나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한” 적어도 내년 상반 기까지의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벗어나기가 힘 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1년도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나타내는 가 운데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 개발”을 추 진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 하는 차원에서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발 사” 등 과거와 같은 무모한 군사적 시위(?)를 할 개연성도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대응 책 마련에도 한 치의 빈틈을 허용치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년 한해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흐름에 발맞추어 보다 신축적이고도 융 통성 있는 외교를 구사해 나가야 할,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31, 02-2278-5846
팩스 : 02-6953-0042, 02-784-2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