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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첫 한·미 연합훈련 …북한 ‘무력시위’ 나서나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15:54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한·미 국방 당국의 계획대로 시행될 전망이 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동력 확보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견인 차원에서 연기해야 한 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훈련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전반기 연합훈련은 3월 둘째 주에 시작되어 9일간 일정으로 시행된다. 한·미는 2 월 말 또는 3월 초에 훈련 일정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 욱 국방부 장관은 전반기 연합훈 련 시행 여부에 대해 지난 2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일정과 규모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3월 둘째 주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도발시, 한반도 안보정세와 바이든 대북정책에 지대한 영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 되는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반발 수위 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 뿐 아니라 현재 리뷰 (review)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지대한 영향 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북한은 남북 관계가 ‘3년 전 봄날’을 맞으려면 연합훈련을 중 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을 2 부로 나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부는 3월 8 일부터 4일간, 이후 2부는 5일간 진행하는 방안 이 유력하다. 훈련 수준과 참여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작년과 유 사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조정됐던 규모만큼을 희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외 미군 병력 이 많이 들어올 수 없어 그 정도 규모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군 장병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고 있어 일부 해외 증원 요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 이럴 경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 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모가 다소 늘어날 여지 는 충분해 보인다. 전반기 연합훈련에서 환수되는 전시작전통제 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 연습을 함께 할지 도 관심이다. 한 국 측은 이번에 FOC 검증과 평 가를 하자는 입 장이지만, 미국 측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 로 유보하는 태 도를 보이는 것 으로 전해졌다. 작년 8월 18∼ 22일 진행한 후 반기 연합지휘소연습도 코로나19로 훈련이 대 폭 축소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훈련을 따로 따로 진행하면서 FOC 검증이 반쪽에 그친 바 있 다. 이에 한국 측은 전반기 훈련 때 FOC 검증평 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조건’이 더 갖춰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서 욱 장관이 지난 1월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입장 조율이 시 급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8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당시 김 총비서는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 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 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 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전략자 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사실 상 남북관계 반전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셈이 다. 북한은 그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연합훈련 을 양해한다고 하면서도 내심 수위 조절을 기대 하는 반응도 보였다. 2018년 3월 김정은 총비서 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특사단의 방 북 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연합훈 련 문제와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한반도 정세가 안정 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 실장이 소 개한 바 있다. 남북 문제 주무 부서인 통일부도 연합훈련 조 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출로를 열어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 부 장관은 2월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면 (북한) 나름의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사훈련 문제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한 갈등으로 점화돼나가는 방식 보다는, 북·미 간 새로운 갈등의 계기로 작용하 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월 5일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 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군 당국은 일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 면서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점검을 위 해서는 훈련이 중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 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 검증과 맞 물려 있어 예년처럼 규모가 회복되어 정상적으 로 시행되길 바라는 군내 의견이 많다. 올해 연 합훈련에서 FOC 검증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 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 하는 것은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단계 …북한 도발하면 ‘채찍’ 동원할 수도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새 로운 접근법 등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 과거 트 럼프 행정부 접근법이 비핵화 문제를 더 악화시 켰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을 다시 살펴보는 것 으로 관측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주변국의 공조 속에 실 무협상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바텀업(상향식)’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 하는 것을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연합훈련 기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 발을 감행할 경우 ‘채찍’을 조기에 동원할 수 있 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합훈 련 기간 SLBM 시험발사 또는 신형 잠수함 공개 등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월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 의 대북정책 검토가 언제 마무리되는지 등을 묻 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직접 관여 부족을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 란다”면서 “사실은 아주 우선순위”라고 지적했 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최 근의 진전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 위가 됐다.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다뤄 나가는 데 전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바 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전략 협력 방안’이란 보고 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 의지가 보이 지 않는다면 북한은 2021년 상반기에 중대한 도 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경우 한반도 정세는 위기로 치닫고 평화 프로세스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홍 수석연구위원은 “7월 도쿄 올림픽이 또 한 번 의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 므로 정부는 3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지혜로운 결정 을 내리고 북·일관계 개선을 도와 이를 한·일관계 정상화 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선용해야 한 다”고 제언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합훈련에 우려 목소리 여전 연합훈련을 실제 병력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워게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 는 목소리도 많다.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 연합 작전계획을 적용하는 대규모 실기동훈련이 사라 지면서 연합대비태세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 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독수리 훈련(FE) 등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실기동훈련 (FTX)은 2년 10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한·미는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은 각자 시행하고 대 대급 이하 실기동 훈련만 연합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연합훈련 역사를 보면 1954년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포커스렌즈 연습이 시작이었 다. 6·25전쟁 당시 36만여 명을 파병한 미국이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해당 병력의 철수를 본격화했고, 유엔사는 철수에 따른 안보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고 한·미 양국 군의 군사 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1954년부터 연합연 습을 시작했다. 이후 포커스 레티나, 프리덤 볼트, 팀스피릿,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키리졸브(KR) 및 프 리덤가디언(FG)연습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어 졌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 및 유예 방안이 나왔고, 이후 키리졸브와 프리덤가 디언 등은 폐지됐다. 2019년 키리졸브를 대체해 ‘동맹 19-1’ 훈련이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동맹’ 이란 명칭도 사라졌다. 지금은 상반기 및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합훈련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지휘통 제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실제 병력과 장 비를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 행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합참 과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일 본의 주일미군사령부, 하와이 태평양군사령부 를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하면 지리 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연합사 작전센터 (Operation Center)가 평택에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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