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없음
北 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 개최이후 북한 경제, 어디로 가는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7-23 (금) 20:29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 의가 6월 15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올 해 3번째 전원회의로 2012년 김정은 총비서 집 권 이후 한 해에 전원회의가 3번 열린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그만큼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 증이다. 노동신문은 “중앙위원회는 올해 당과 국 가의 주요 정책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사업 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 을 수립하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적인 중대 사업들을 추진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핵심은 식량 부족 대응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 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이 계획에 미달돼 현 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지 적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당 회의 석상에서 식량 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 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증거로 풀이된 다. 김정은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은 현 시기 인민 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 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 라며 “전 당적, 전 국가적 힘을 농사에 총집중하 는 것이 절실하다”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 내 식량사정은 심각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요 곡물 가격이 춘궁기인 6월 들어 폭등세를 보였다. 6~7월은 북한에서 3대 주곡 중의 하나인 옥수수가 출하되기 전인 보릿 고개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 평성지 역 쌀 가격이 1kg 당 7천원까지 치솟았고 일반 주민들의 주식인 옥수수 가격도 1kg 당 4천 450 원에 달하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북한전문 매체로 북한의 주요 곡물시세를 발표 하는 ‘아시아 프레스’도 6월 15일 기준으로 북한 의 쌀 가격이 7천원, 옥수수는 5천원까지 올랐다 고 보도했다. 이는 약 보름 만에 쌀의 경우 60% 이상, 옥수수는 100% 이상 오른 셈이다. 김정은의 발언은 일차적으로 최악의 식량사 정이 최상층부에게 보고가 되었다는 의미다. 북 한은 지난해 홍수와 잇단 태풍으로 식량 생산량 이 감소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봉쇄로 올해 식량 부족분 이 최대 130만t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월 5일 공개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은 86만t 이며 2~3 개월 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심이 동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 을 언급한 후 대책으로 “군부대 식량을 풀어 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 로 알려졌다. 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김 위원장은 분노를 표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 6월 30일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은 6 월 29일 개최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거수 의결 을 하며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레이 저 눈길로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8월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시험발 사를 성공했을 당시 김정은 옆에서 만면에 웃음 을 지으며 맞담배를 피웠던 살세 리병철은 회의 의결장면에서 다른 정치국 간부들과 달리 손을 들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정치국 위원인 박정천 군 총참모장도 의결 당시 손을 들지 않았고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최상건 당 비서는 회의 주석단 에 등장하지 않았다. 다행히 리병철은 7월 8일 자정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개최된 김일성의 27 주기 추모행사에 세 번째 줄에 등장하여 숙청보 다는 근신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 상 방역 부문에서 지원역할을 도맡고 있으며, 특 히 앞서 이달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는 “군부대 식 량을 풀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우라”는 명령 을 받았다.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직접 서명한 특별명령서에는 각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가 군 량미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라는 내용과 전 시 예비물자인 ‘2호미’를 풀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오랜 ‘방역 봉쇄’로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김 총비서가 직접 전원회의에서 이를 인정하고 특 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으며, “현 난국을 반 드시 헤칠(헤쳐나 갈) 것”이라고 선서한 바 있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고육지책 으로 군(軍)의 비축 식량을 동원하려고 했지만, 이 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김정은의 두 번째 강조사항은 코로나19 대응 이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두고는 “비상 방역상 황의 장기화는 (…) 인민들의 식의주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장기화”라며 “경제지도기관들이 비 상 방역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그에 맞게 경 제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 한 뒤 국경을 모두 봉쇄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코로나19 청정국’임을 선전해 왔다. 하지만 내 부 사정은 복잡하다. 김정은은 전원회의가 종료된 지 10일 만에 열 린 6월 2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직무 태만’ 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이 발 생했다며 핵심 간부들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특 히 이를 이유로 북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핵심 간부들을 대거 경질하는 등 문책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방역 통제 장기화로 심각해진 식량난에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거나 코로나19 방역체계 에 구멍이 생겨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국가 중대사를 맡은 책임간 부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비상 방 역전의 장기화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물질적·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기로 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식량과 코로나 대응 이외에 전원회의는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 과 당의 대응방향에 관한 문제”를 포함시켰으 나 미국과의 협상이 재개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 물론 분과별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됐고, 미국 바 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분석과 대미 관계 전략 등도 논의됐다. 북한은 본격적인 대화를 앞두고 미국과의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6월 23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가 미국의 대화 손짓에 대한 분명 한 거절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전 날 담화에서 김정은의 전원회의 발언을 미국이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했다는 보도를 언급하 며 “조선(북한)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 이라고 비꼬았다. 북한의 일련의 반응은 협상에 앞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보 여 진다. 미국이 대화에 복귀할 명분과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는 한 북한이 금년 여름이 지나가 기 전에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평양은 서울보다는 워싱턴과의 협상을 재개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식량난, 코로나 방역 및 국제정세 논의이 외에 특이 사항이 있었다.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육아정책의 개선 및 강화를 직접 지시한 것은 이 례적인 일로 북한의 전반적인 세대교체 흐름과 인 민대중제일주의 기조에 맞춰 ‘애민’ 지도자의 위 상을 과시하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 22일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녹 화한 ‘영화 문헌’을 시청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진 을 실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가 전원회의 에서 밝힌 양육 조건 개선 문제를 재차 상기했다” 고 보도했다. 최고지도자는 지난 6월 17일 전원회 의 3일 차에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정은이 현재 인민들의 식량부족이 심각하다고 밝힌 만큼, 어린이들의 영양문제 역시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간부들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혁명을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강한 원동력으로 자력갱생의 선구자가 되고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에게 안정한 생활을 제공할 것”을 주 문했다.

제재와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내부 사 정은 좋지 않지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으로 위기 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원회의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방역 장기화 와 식량난 속에서 충성심을 유도하여 민심을 다 독이는 애민지도자 김정은의 위상을 과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노동당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 무위원 등 복지부동의 고위간부들에 대한 물갈 이를 통해 군기잡기에 주력하는 것도 후속조치 중의 하나다. 반복되는 통치의 패턴이다. 최고 지도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실적 부진 을 지적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 등 ‘양적인 접근(quantitative approach)’을 시 도한다.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들을 물갈이함으 로써 충성심과 절대 복종을 유도한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경직적이고 비경제적인 대응방법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 지 않는다. 식량생산량을 증대 시기키 위해서는 식량함수 Y= f(X1, X2...,)에서 독립변수들의 투입이 증 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Y(식량생산량)는 종 속변수로서 X1(비료), X2(농약), X3(농기계) 등 외부 투입 요소들이 늘어나야 증가한다. 단순한 1차 함수를 무시하고 선전 선동과 빈번한 회의 개최, 고위간부 숙청 등의 통치행위로는 식량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사구시의 경제적 처방 만이 북한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상반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주는 시사점이다.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31, 02-2278-5846
팩스 : 02-6953-0042, 02-784-2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