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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의 파고 뛰어넘을 책략 준비해야 - 대한민국 건국 제73주년을 맞이하여 -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7-23 (금) 20:50




제2차 세계대전 종전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 반도가 38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된 후 모스 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통일국가 건설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결국 한반도의 문제가 유엔에 이관 되어 1947년 11월 14일 미국이 제안한 “유엔 감 시 하에 남북한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이룬다” 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어 1948년 1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입국하였으나 소 련의 반대로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고 선거감시 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 거가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
 
5·10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제도가 도입 되어 치러진 선거였다. 5월 30일 국회가 열린 후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1948 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탄생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제195호(III) 로 대한민국을 ‘선거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합 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로 승인하였다. 비록 남북한 통일국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 부로서 국가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므 로 6·25전쟁 발발 시에도 유엔결의 하에 미국 주 도로 통합군사령부가 창설되어 대한민국을 지원 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목표 중의 하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 전파는 제2차 세계대 전 시에는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명분하에 이루어졌으나 전후에는 공산진영과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공·반소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남한만의 단정수립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의 이면에는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회한이 깔 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적 입장 속에 알 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두가지 위험한 사고방 식, 즉 체제를 불문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했어야 했다는 통일지상주의적 입장이나 사회주의적 통 일의 기회를 놓친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노골적 인 체제부정적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평 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에 대해 각국이 취했 던 순응과 저항의 태도는 한국 내부에서도 그대 로 나타났다. 이승만과 한민당의 단정노선은 미 국 중심의 냉전질서에 편승하는 것이었고, 김일 성의 민주기지론은 소련 중심의 냉전질서에 편승하는 것이었으며, 중간파의 남북협상론은 냉 전질서를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노선 사이의 차이는 이승만의 단정노선은 실제로 북진통일론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김일 성은 6·25전쟁을 일으켜 민주기지론을 국토완정 론으로 현실화시키려 했던 것과, 사회주의의 붕 괴로 냉전이 끝난 현 시점에서 볼때 자본주의 진 영에 가담한 이승만의 단정노선과 사회주의 진 영에 가담한 김일성의 민주기지론 사이의 우열 이 분명하게 판가름났다는 점이다.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운 공통된 가치이자 목표가 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아시 아 회귀정책을 선언한 이래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 운데 중·러간 전략적 연대 강화, 주변 4강국의 군사력 증강 및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6·25전쟁을 통해 근대국민국가로 거듭 탈바꿈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을 이룩하여 완전한 통일민주국가를 건설해 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진행중인 미·중 패권 경쟁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기이자 호기로 다가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내에서 국가건설과 통 일은 주변정세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 영향 을 받아 왔는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세력균 형이 어떻게 분포되느냐에 따라 한반도가 분단 되고 통일되었다. 유동적인 안보정세에 적극 대처하고 한반도 통 일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우리의 국격을 높히고 충분한 자강능력 과 복합적 외교역량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한다. 한국이 21세기 국제정치질서하에서 일정한 영 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정치적인 민주화 의 성취,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적 능력 보유,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류(韓流)로 상징되는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된 것이 배경으 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건국, 개 발, 민주화로 이어진 현대사의 구조변동을 이끌 면서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며 유기적인 민주적 국력결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우리 내부의 정 치역량을 제고시켜야 한다.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대국과의 군사충돌을 가 능한 피해야 하나, 만일 이웃 4강이 군사적 도발 을 시도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갖고 심 각한 반격과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강대국 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 할 경우 이익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의 부당한 요구 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데 동맹 기반 자강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들이 동북아 주 요 국가들에게 순조롭게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대외관계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양 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의 세력경쟁의 불씨가 아니라 통일을 통한 세력 융화와 협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개능력을 극대 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해양·대륙을 잇는 중개전 략은 주변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자위충분성을 구비한 다음 전방위 정치· 군사·외교관계를 활성화하고 군사동맹을 기축으 로한 연미(聯美)·용중(用中)의 외교역량을 구비할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변화와 주변국과 관련 국들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아주 중요 하다. 북핵문제와 경제지원, 그리고 인권문제 등 을 연계하여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통일논의의 정치적 접근은 자제되어야 하며, 경제역량의 수단화, 외교역량의 복합화, 정치통 합력의 증대가 바로 평화 패러다임하 통일역량 을 배가시키는 전략적 요소가 된다. 세계 역사상 글로벌 패권경쟁은 세 차례 진행 되었는데, 1차 패권경쟁시 조선은 중국 황준헌 의 조선책략(親中·結日·聯美)을 받아들여 외교정 책을 펼쳤으나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 제국주의 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간의 2차 패권경쟁시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되었고, 6·25전쟁을 겪으며 휴전선 을 중심으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뼈저린 아픔 이 있다. 현재 미·중간의 3차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 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국민국가를 완 성하여 세계의 중심국가 ‘글로벌 코리아’로 발전 하느냐, 아니면 북한의 핵 위협하에 굴종적 위 장평화 속에서 분단국가로 계속 남아 있느냐 하 는 기로에 서 있다. 중견국가로 발전한 대한민국 은 미·중 패권경쟁에 편승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와 한반도 자유통일을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고,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에 대한 복합외교를 통해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위협과 통일에 대비한 군사력 을 강화하여 통일국민국가를 완성하는 국가책략 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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