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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내외 안보도전과 한국의 응전전략 -Ⅰ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7-23 (금) 22:17




한반도 대내외 안보도전이 예사롭지 않다. 북 한 김정은은 전략핵무기에 이어 전술핵무기 개 발을 지시하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통일 을 앞당기겠다”고 벼르고 있다. 미중의 폐권경쟁 은 이념, 군사, 무역,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심화, 격화되고 있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염성 질병과 재해재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다. 이 글에서 먼저 북핵·미사일 위협의 증대, 갈등 과 협력의 동북아 안보환경, 미중 패권경쟁과 군 사적 대치, 일본의 우경화와 러시아의 구소련제 국 부활, 초국가적 비전통적 위협 등에 대해 포 괄적 안보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어서 우리의 응 전전략으로 거시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한 후, 마 지막으로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에 대해 군사 전략·전력증강 차원과 안보협력·국방외교를 통 한 간접접근전략을 논의하면서 정책제안을 하고 자 한다. 포괄적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무력통일을 멈춘 적이 없는 북한 : 북한은 전 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6차례 핵실험을 고려할 때 40개에서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를 회피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RAND 공 동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개발 추 세가 계속될 경우 북한은 2022년 100개, 2027 년 최대 241개의 핵무기와 수십기의 이동식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하면 서 핵능력이 증강될 경우 북한은 핵선제 공격 (Preemption)을 포함하여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미에 대해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다양 한 미사일을 개발해온 바, 2017년 8월 29일 3,500km 이격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인 화성-12호를 시험발사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화성 15호를 시험발 사하여 사거리 13,000km로 11,000여 km 이 격된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작전 운용 상 관리가 유리한 다종의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북 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또한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과 북극성-4ㅅ으로 표기된 신형 SLBM 등 총 9종 의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2021년 3 월 25일 시험 발사한 사거리 600km, 탄두중량 2.5t의 신형 탄도미사일은 한미 전략적 핵심시 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 북한은 유사 시 미 본토로부터 증원되는 미군전력을 차단하 기 위한 항모킬러 대함탄도미사일(ASBM, AntiSubmarine Ballistic Missile)인 KN-17로 항공 모함, 대형수송함 등 해상의 이동목표물을 타격 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또한 신형 4종세트인 북한판 이스칸 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400mm 대구 경방사포, 600mm 초대형방사포를 개발, 전력 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KN-23은 요격 회피 기 동을 하는 사거리 600km 미사일로서, 하강 단 계에서 활강을 하며 수직상승을 하다가 최종 단 계에서 80~90도에 가까운 진입 각도로 목표물 을 향해 초고속 낙하한다. 또한 북한판 에이태킴 스는 2개의 박스사격형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 도형 이동식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로 사거리 300km, 속도 마하 3, 길이 4m, 직경 600㎜로,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다. 그리고 400mm 대구경방사포 는 250㎞의 거리를 최대 고도 25~30㎞, 최대 속 도 마하 6.9로 다련장포다. 특히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구경이 600㎜급으로 추정되며, TEL은 4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형과 무한궤도형으 로 사거리 400km로 요격 회피기동과 비슷한 변 칙기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무기체 계로 섞어쏘기 공격을 감행했을 때 우리 군에게 매우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는 6·25전쟁을 감행 한 데 이어 군사력을 통한 통일을 멈춘 적이 없 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사이버테러 등 비대칭 전력 증가, 2012년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에서 승인한 ‘7일 전쟁계획’, 2015년 8월 20일 준전시상태 선포시 식별된 북한군 이동 등을 통 해서 추론할 수 있다. 급기야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전략핵무기 개발에 이어 전술핵무기 개발을 독려하면서 “강력한 국방력 을 구축하여 조기에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공언 하였다. 핵을 전쟁수행의 전략적 수단으로 운용 하겠다는 것을 드러냈다. 핵에 의한 선제타격과 신형4종세트의 섞어쏘기 공격으로 무력통일 전 쟁을 불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갈등과 협력의 동북아 안보환경 : 동북아 전략 환경은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 한·미·일 자유 민주진영 대 북·중·러 사회주의 블록이 대치하 고 있다. 동북아에는 초군사강국인 미·러·중, 사 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이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군비경쟁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이다. 또 한 쿠릴열도/북방영토, 독도, 센카쿠/댜오위다 오 영토분쟁과 이어도/슈엔차오 관할권 분쟁, 역 내 국가의 배타적 민족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해 지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경쟁으로 인해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한국의 입 지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갈등과 대립 가운데에도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측면이 공존한다. 역내 국가 간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로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일시 멈춰 있으나, 각 국가의 지자체 및 NGO 간의 자매결연, 유학생 상호 교류, 문화교류, 여행 등 국가 간 인적교류 협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200여 만 명의 외국인 체류를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에 도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서로의 문화를 포용 하는 다문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대유행성 전 염병, 태풍, 지진, 화산폭발 등 재해재난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11년 9월 서울에 한· 중·일3국협력사무국을 개설, 운용하고 있는 것 은 동북아협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 : 미중의 패권경쟁은 고 스란히 한국안보에 도전이 되고 있다.
 
2021 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3월에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 Interim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서 최 대 유일 도전국인 중국에 대해 민주주의, 인권, 규범 등 보편적 가치로 민주진영과의 다자주의 연대에 의한 패권 유지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 히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인태)전략은 힘에 기반한 평화와 안보·경제적 번영의 통 합전략이다. 자유질서 대 억압질서 간의 지정학 적 경쟁 속에서 새로운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확 산에 대응하고, 인태지역에서 국제법 준수, 대 만해협, 남중국해 항행과 비행의 자유(FONO,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를 보 장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호국가들과 연대하는 전략이다. 미·일·호·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나토가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전 략개념을 준비중에 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와 프랑스 드골항모가 동아시아지역에 진출 한다는 것은 중국의 세력권 확대를 차단하겠다 는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 Area Denial)전략을 강화하면 서, 인태지역에 산개해 있는 미국의 동맹과 우방 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전 기반구축을 하는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사일 방 어, 다중목표물 파괴요격체 시스템 구축, 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해공군 해병대 통합전력으 로 중국의 도련선 내 전력을 투사해 극초음 순항 미사일, F-35스텔스 전투기, 줌월트급 전투함, 연안전투함 등으로 중국 전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동맹국과 지·해·공·사이버·우주 등 5차 원 도메인전략을 구축하여 맞서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에 밀집해 있는 주둔미군을 인태지역 전역에 분산배치정책도 주한미군의 위상과 성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중국이 채택한 국가목표는 공산당 창 당 100주년인 금년도까지 소강사회 전면 건설,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2049년 건 국 10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마오쩌 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헌에 삽입하였으며, 외교 적으로는 신형 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를 주 창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강군몽(强軍夢), 적극방 어전략, 대외확장전략을 구현하며,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메이드인 차이나 2025’를 통해 기술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 로 전략구상(BRI, Belt & Road Initiative)은 개 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국 시장망과 기술 속국으로 전환하여 베이징 주도의 경제 정 치세력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앙군사위원회-5개 전구-예하부대 를 잇는 지휘구조를 개혁하였으며, 203만 5천 명의 중국인민해방군, 핵무기 200기, 2척의 항 모, 59척의 잠수함, 2187대의 전폭기, 사이버와 우주전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구는 육·해·공 군 및 로켓군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합동작전체 제로, 한반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될 북 부전구사령부와 북해 및 남해함대사령부에 항 모 2척의 모기지를 두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중국의 해경법과 해양교통안전법이 유효화됨에 따라 어업관리, 밀수순찰 등을 수행하게 되며 무장을 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이 심화될 경우 대만해협, 센카 쿠/댜오위다오 열도,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중간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을 우 발사태지역으로 재전개할 수 있고, 한미상호방 위조약에 의거 한국의 동참과 지원을 요구할 가 능성이 있다. 나아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잠재 적 안보위협이 현재적 안보위협으로 전환될 경 우 북한의 안보위협과 연계 결합되어 한국의 안 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중국군의 개입 시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 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중국의 한국방 공식별의 잦은 진입, 서해상에서 불법어로, 탈북 자, 이어도 관할권 분쟁, 배타적 경제수역 등은 우리에게 안보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러시아의 구소련 제국 부활 : 일본은 독도 영유권 쟁탈을 위한 군사적 위협 가 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자의적 개입 가능성 및 북 한의 미사일공격 징후 포착시 선제타격 가능성 등은 일본의 잠재적 안보위협이 현재적 안보위 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를 추진하고 있는 바,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중국 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에 대 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며, 적극적인 평화유 지군 파병을 통해 평화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 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 는 쿼드전략 적극참여,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각국과의 협력과 대응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전 쟁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안보국,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제화, 평화헌법에 대한 개 헌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북핵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지상작전사령부인 육상총대와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일본은 경항모항으로 불리는 휴가급 및 이스모함급 호위함을 각 2척 씩 건조하여 4척을 진수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상대적 위협 감소와 중국 위협의 증대로 북부에 서 남서부로 부대배치를 전환하였으며, 동중국 해 남서제도 해상 섬에 경계 및 감시부대를 배치 하였다. 요코스카에 모기지를 두고 있는 미7함 대 소속 항모가 사세보와 괌에 활동기지를 운용 하고 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의 위 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편 러시아는 크림을 병합한 데 이어, 우크 라이나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등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고 있으며, 유로-퍼시픽국 가로서 동구-중앙아시아-극동러시아를 연결하 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구축하고 시베리아 극 동을 개발하는 등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지상군은 1개 전차군을 포함 11개 신규 부대 창설과 시리아내전에 특수임무부대 병력 을 파병하여 실전경험을 쌓고 모병제를 부분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 콘과 핵탄두 탑재 초음속순항미사일 칼리브르, 핵추진 수중드론 포세이돈, 장거리전략폭격기 TU-160, 고고도방공무기체계인 S-500 등 신 형슈퍼무기 개발 전력 증강과 동부전략사령부 를 개편하였다. 중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 서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훈련과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물론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상공까지 침투한 바 있으며, 북 한과 방산협력 강화 등은 한국에 직간접적인 안 보 위협요소이다. 초국가적·비전통적 위협 :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은 특정국가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 들면서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 못지않 게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군 사·산업기밀 탈취와 해킹을 통한 예금 탈취, 해 적, 인신매매, 무기밀매, 마약불법거래, 위조지 폐 등 국제범죄는 물론 기후 변화로 인하여 식량수급 문 제, 생태계 파괴, 태풍·가뭄· 홍수 등 재해재난이 증가하 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와 기 술 이전, 코로나, 사스, 메르 스, 조류독감, 에볼라, 결핵 등 전염성 질병도 국민의 건 강에 위협적이다.<다음 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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