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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은 너무 소극적이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11-23 (화) 16:04




이곳 미국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여전히 경기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고강도 도발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자유세계 동맹국들에 대하여 열차,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각종 핵운반 수단으로 협박을 하면서 실험도 하고 있다. 더욱이 나아가서는 각종 무기를 선전함으 로써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들의 적성국들에게 ‘북한무기 수출’ 또한 꾀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분석들이다. 북한은 경제가 파탄이 났어도 적화통일을 위하여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정권은 반드시 대규모 도발을 하 게 되어있는 정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압할 힘을 가진 미국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고 오히려 북한에 게 핵과 그운반수단 완성의 시간만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미국은 언제까지 북한에게 끌려갈 것인가?” 북한이 지난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사거리 약 590㎞ 잠수함 발사 탄도 미 사일 SLBM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 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8번째다. 이번에 발사된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은 실전에서 쓰 는 잠수함에서 발사되어서 실전배치가 임박했음 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 일에 소형핵을 장착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미 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열차발사형, 이동식 발사대 그리고 이번에 선본 인 실전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등 각 종 핵운반수단을 선보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대화하자’는 것이외는 아무것도 없는 매우 무기 력하고 소극적 태도이다. 이번 실험 발사된 SLBM은 북한이 지난 10 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선보인 신형 ‘미니 SLBM’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북극성’ 계열 의 SLBM보다 규모를 축소해 지름이 1m 미만으 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이 신형 SLBM은 ‘풀업 (pull-up)’ 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풀업기동은 정점 고도에 이른 뒤 하강하다 운동 방향이 다시 위쪽으로 솟구치는 방식의 궤적을 그린다. 일반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적과 달라 레이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공습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발사 수단 다각화 노력으로 진단했다. 또한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 산센터 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이 발사한 SLBM을 “실제 전쟁용 시스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 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차륜 형, 궤도형 차량에서 발사하던 미사일을 이제 잠수함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배 치 방안과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 를 부여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 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도 실전에 적용될 북 한의 발사 수단 '다각화'에 주목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은 도로 기반 이동식 발사대와 열 차에서 발사하는 방식을 넘어 잠수함 발사 체계 를 갖춤으로써 미국이 겨냥해야 할 표적을 늘리 고 있다”며 “미군과 한국군의 주의와 대상을 분 산시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무기 등 공격 수단이 적의 첫 공습에 모 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는 동시에 ‘세컨드 스트 라이크(핵보복)’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 이라는 분석이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의 무기 개발 양상을 돌아보면, 개전 직후 자신들의 미사일과 핵 억 지력이 타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해 왔다고 밝히 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의 지상 미사일 을 파괴하고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키는 계획 인데, 사드나 패트리엇 등 미-한 미사일 방어체 계가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겨냥해야 할 표적과 지역이 늘어나 미군과 한국군의 주의와 공격이 분산될수록 북한 미사일을 파괴하기 어려워지 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비례해 계속 방어망을 늘려가는 비효율 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문제의 식을 담고 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의 전력을 얍 잡아 보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제타격 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시스템 파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이 완성되어 은밀히 미국 근해까지 접근해 핵 탑 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미국전역이 심각한 공포와 위협에 빠지게 된다. 북한에 시간벌기를 해주기만 했던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자체를 흔 들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북 한에게 끌려다닐수만은 없다. “북한인권 국제제소도 필요하다.”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최 신형 지대공 미사일등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 했다. 계속되는 고강도 도발이다. 한편으로는 유화전략으로 지난 4일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 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국본토를 제압할 만한 고도의 무기를 선보이며 위협을 하고 또다 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제스쳐를 취하며 대미공 세를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도발에북한내 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피폐될 것으로 많 은 탈북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에는 최악의 북한 인권과 맞물려 유럽등 전세계 에서 국제법원에 제소하는 움직임들도 있어 매 우 주목이 된다. 북한의 계속적으로 최신 신무기를 선보이며 지속적 도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신무기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막대해서 결국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활과 인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피폐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마태씨에게 이와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한 미국내 생활에 대한 영향을 물어보게 되었다. 북한 황해 도에서 의사의 직업을 가지시고 미국 중서부 시 카고지역에 거주하는 그의 의견에 따르면 시카 고 지역에 거주하는 약 30여명의 대부분의 탈 북자들이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발사 실험등 각 종 도발들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에게도 큰 불 안감을 준다고 한다. 즉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드 는 미사일 실험등을 계속해서 하고 군사력을 강 화시킨다면 가뜩이나 세계 최빈국에다가 다수가 영양실조상태인 북한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는 의견들이다. 세계식량 기구와 워싱턴 디씨의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구의 절반 수준인 1000만명정도가 절대 영양 실조 상태이다. 탈북민 김마태씨의 의견에 따르 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동.서 냉전시대가 끝나고 화해와 국제협력의 시대가 와있는데, 오직 지구 상에서 북한한곳만이 모든 돈과 힘을 다쏟아 부 어서 미국과 한국에 군사력 과시를 하는것은 매 우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고 한다. 특히 일가 친척들을 고향 북한에 남겨둔 상태에서 매우 걱 정스럽고 우려된다고 한다. 북한에 거주하는 친 척들이 연이은 미사일 실험등으로 돈이 더욱 고 갈될것이 훤히 예상되고, 고향에 계신분들이 더 욱 굶주리고 고생할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아프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양면전략과 그로인해 갈수록 열 악해지는 북한인권상황속에서 북한인권을 고발 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매 우 고무적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방 한 동안 다른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북한 정권을 유럽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정권을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슈프리켈스 대표는 북한 정권을 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최악의 북한인권상화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타진하 고 있다고 했다. 유럽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를 규명하는 등 독특한 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유럽 법원에 북한 정권을 제소할 수 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 온다면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호도하 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 은 각종 고강도 도발과 통신선 복원등으로 양면 기만전술을 펼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더욱 압 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압력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언제까지 북한에게 당할것인가..” 북한이 9월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초음속미사 일을 발사했다. 계속되는 고강도 도발이다. 미국 과 한국에 대한 노골적 위협과 시위이다. 이제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각종운반 수단을 가지 고 전세계에 전파할수 있는 북한을 미국이 눈감 고 대화만을 바랄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8 일이 처음이다. 이날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날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 리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2~3으로 추정된다” 면서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과는 다 르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Hypersonic Cruise Missile) 등 신무기 개발을 공식 천명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이 때문에 상 승곡선과 유사한 탄도를 그리면서 낙하하는 탄 도미사일과 달리 미사일방어체계(MD)로 요격 하기 어렵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등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할 만한 ‘게임체 인저’를 확보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날 북한이 발 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전단계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도 최근 2022회계연 도 국방수권법안(NDAA) 본회에 제출한 보고 서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영역을 위 협하기 위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미 사일을 위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 체(MIRV),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 일,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체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적으로 발표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북한은 유엔과 고강도 신무기 도발등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 수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 을 제압할수 있는 미국의 유약한 대북정책은 반 드시 변화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처럼 갈수록 소극적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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