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발발 72주년를 맞이하여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6-03 (금) 14:52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가체제가 확고히 형 성되기도 전에 발발한 6·25전쟁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극심한 인 적·물적 피해를 불러왔으며, 많은 시련과 고통 을 주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회를 파괴하고 그 지역에 사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전 쟁으로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으며, 남과 북 이 소모적인 대립만을 계속하다가 그 결과로 결 손국가가 만들어졌다. 6·25전쟁의 기원과 원인을 살펴 보면, 6·25전 쟁은 스탈린이 승인하고 김일성이 주도한 침략 전쟁임이 틀림없다. 해방 후 김일성은 민주기지 론을 내세워 북한지역에서의 공산정권 수립에 몰두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립 한 이후에는 국토완정론을 표방하고 무력남침에 의한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획책하였다. 1949년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중국대 륙이 공산화된 후 1950년 1월 에치슨선언이 발 표되자 김일성은 무력통일을 위한 전략적 여건 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3월에 스탈린을 방 문하여 남침계획을 승인받았고, 스탈린이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마오쩌둥의 동의와 미군 개입 시 중공군의 지원을 약속받은 후 ‘도발받은 정의 의 반(反)공격전’으로 위장하여 남침공격을 감행 하였다. 6·25전쟁이 한국 국방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 을 고찰해 보면,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국군조 직법을 제정하여 군의 조직을 편성하였으며, 군 내 좌익세력 척결을 위한 숙군을 단행하여 내부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구축 하고 정규군 10만 명을 건설하였다. 전쟁이 발발 한 후 미군이 참전하고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 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 엔군사령부에 이양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군은 대미 의존적 연합방위체제를 구 축하게 되었다. 휴전협상이 개시되자 이승만 대 통령은 중공군의 완전 철수와 북한군 무장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주한미군 주둔, 한국 군의 증강 등을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휴 전 후 한국의 안전보장과 한국군의 증강 노력을 계속하였다. 휴전회담 중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반대 및 북 진통일정책을 끈질기게 주장하여 휴전논의가 막 바지에 도달한 1953년 5월에 미국 정부도 한국 군을 20개 사단 65만 5천 명 규모로 증강시키는 최종안을 승인하여 정전 시 3개 군단 18개 사단 55만 명으로 확장되었다. 이때 교육훈련 혁신도병행 추진되어 병사들에 대한 징집 및 신병훈련 체계가 제도화되었고, 간부, 특히 장교들에 대한 양성 및 보수교육제도를 정립하고 해외 위탁교 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다수의 인원을 미국 에 유학시킴으로써 지휘능력과 자질을 크게 향 상시켰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 나 이승만 대통령은 일시적인 정전상태인 휴전 에 안심하지 않고 전쟁 시에 못지않은 대비태세 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 (1953.10.1)하여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대한 억 지력을 확보하였고, 한·미 합의의사록을 체결 (1954.11.17)함으로써 경제개발 및 군비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53년 정전체제 구축으로 대한민국은 “침략 의 격퇴와 평화의 회복”이라는 2대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 키거나 남북통일로 승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정 전체제 하에서 남과 북은 불안한 휴전상태로 대 치를 계속하게 되었으나 임시경계선 역할을 하 던 38도선을 휴전선, 즉 군사분계선으로 만들었 고 이 군사분계선의 월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체제는 군사분계선을 양쪽 국민국가의 경계선 으로 만들어 영토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필사적인 노력으 로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도출된 합의의 사록에 의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고, 계 획된 경제원조와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침략을 억제하고 방위할 수 있는 군사력과 전후 재건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6·25전쟁 이전 한반도에서 전쟁방지를 위해 미국에게 그토록 매달려가면서 요청했던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합의 의사록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 라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계기 가 되었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가 확보된 상태에 서 안정된 가운데 경제발전을 통한 산업화와 민 주화를 이룩하는데 기본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급부로 북진을 포기해야 했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상실함으로써 주권의 일부를 침해당하는 대가도 치러야했다. 6·25전쟁은 비정상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대 한민국의 현대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 건이었다. 전쟁은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 사회 변혁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동족상잔의 6·25전 쟁도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파괴의 행위였지 만 창조의 기회도 마련하기도 하여 조선왕조의 잔재와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을 일소하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모시켰다. 6·25전쟁 결과 통일 민족국가 수립은 요원해지고 남북한이 서로 다 른 국가체제를 만들어내어 한국의 국가는 민족 국가의 기본적인 정의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전 쟁을 거치면서 근대 유럽에서 발전된 국민국가 (nation state)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고 국민국가체 제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이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강중국으로서의 능력과 태세를 구 비하고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戰略)을 발전시키고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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