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사회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불확실하다. 세계 각국은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를 통해 예비군이 항전의지를 갖추고 동원되었더라도 장비 및 물자 부족, 보급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다. 평시 국가 동원체계와 예비전력 운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이 통합된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우리 군 역시 예비전력 정예화를 통해 도전과 위기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 으며 그 중심에는 동원전력사령부(사령관 소장 김인건)가 함께하고 있다.

동원전력사령부 소개 동원전력사령부는 인구절 벽, 병역자원 부족현상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전 력 공백을 보완하고 동원 긴 요 전력의 안정적 창설을 주도 할 전력사령부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1991년 국방개혁 818계획에 처음 창설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14-’ 30년 국방개혁기본계획(수정 1호)에 의거 본격적인 창설 준 비에 들어갔으나 ’15년, 우선 시행 가능한 육군동원전력 사령부 창설로 계획이 변경 되고 ’17년에는 창설이 전 면 보류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가속화 현상 속에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었으 며 ’18년 4월 6일 예비군의 날 50주년을 맞이하 여 전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임무는 육군 예하부대 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와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 군의 경우 전력사령부는 원정, 국지, 전구 내 운 용 가능한 지상군을 전투사령부에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합니다. 기존부터 존재하는 교육사령 부, 인사사령부, 군수사령부의 경우 특정분야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사령부로 구분되는 데 동원사령부로 명명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전력사령부로 명명한 이유는 동원전력을 창출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군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육군에 전력사령 부 개념이 정립되어있지 않아서 현재는 기능사 령부 범주에 포함되어있으나 창설 취지에 맞춰 점차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 즉각 투입될 동원 위주 보병사단을 상비 사단과 대등한 수준으로 전력를 보강하고 있으 며 전국적으로 배치된 동원지원단과 동원자원호 송단,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군사학교의 동원학 부를 모체로 한 예비전력교육단을 사령부 예하 에 창설하여 동원관계관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 상시키고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 화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원전력사령부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노후화된 장비와 물자 등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서도 상비전력에 대한 보충전력이 아니라 동반 전력으로서 대내외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지상 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대 창설, 동원집 행 지원, 예비군 훈련, 호송작전 전담부대로서의 위상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 히 창설 4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2년여간 중단되었던 동원훈련이 재개되었 으며, 동원위주 부대의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위한 편성 보강 및 전력화 추진과 함께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확대 적용, 장비·물자의 치장 및 관리방법 개선 등 눈에 띄는 변화를 선도해 나가 고 있습니다. 올해 2년만에 동원훈련이 재개되었는데~ 사령부는 지난 6월부터 동원훈련을 재개하였 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2년여 동안 동원훈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병사는 유경험자 가 전혀 없었고, 간부도 50% 정도만 훈련 경험 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감 염우려, 훈련시간 축소, 조기퇴소 인원 증가 등 부대별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고려요소가 늘어나 면서 보다 세심한 훈련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령부에서는 현장토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동원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과 기대감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자격인증평가, 집체교육, 경연대회 등을 통해 교관 및 조교들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하루 8시 간밖에 안 되는 짧은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개인 화기 사격, 증·창설 절차, 주특기 훈련 등 행동화 위주 핵심과제를 편성하였고, 입소 시에는 코로 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와 개인 건강상태 를 확인하여 예비군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 지고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 근에는 동원·군수·안전 등 제 기능이 통합된 TF 를 운영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선을 다해 훈련을 준비 한 장병과 군무원들의 정성에 감동과 고마움을 표하는 칭찬민원이 많이 늘었으며 훈련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보완을 요구하 는 목소리도 있어 겸손한 마음으로 보다 나은 훈 련 여건, 훈련 진행, 맛있는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2박 3일의 동원훈련이 재개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훈련을 통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 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이 될 것인지, 예비 군이 퇴소할 때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고 민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비전력 정예화 차원에서 비상근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절벽은 병역자 원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국방혁신 추진이 불가 피한 상황입니다.

대적하고 있는 북한의 전쟁 의 도를 억지하고 유사시 초전에 승리하려면 예비 전력의 수준을 과거보다 월등하게 높여야 합니다. 현역은 점점 줄어드는데 전시에 창설해야 할 동원위주 부대는 증가하기 때문에 평소 물자와 장비를 관리하면서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필수적인 인원을 예비군으로 편 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 비군 복무제도를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보완한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연간 30일까지 소집할 수 있는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 시범적용을 시작 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 기준 약 3천 명이 연간 15일 소집하는 단기 비상근예비군 으로 복무 중이며 상당한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 다.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분석에 의하면 전투력이 40% 향상되었고 보병여단급 증편시간도 25% 줄 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추 구해야 하는 동원 위주 부대의 입장에서 매우 효 과적인 제도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만큼 투철 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열정도 대단합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훈련 외에도 전술훈련, 행군 등 의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대원들과의 전우애와 소속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는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매번 서울에 있는 부대 의 소집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전에 올라와 부대 인근에서 숙박하는 인원도 있으며, 형제가 함께 같은 부대에서 비상근예비군으로 임무수행 하는 인원, 2014년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8년 동안 매년 비상근예비군으로 복무하는 인원 등 다양한 인원들이 비상근예비군으로서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연간 180일까지 소집할 수 있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올해 최초로 60보병사단에서 50명을 선발하여 시범운영 중인데 내년부터 동원 위주 보병사단 이외에도 군수부대, 민사부대, 의무부 대 등 평시 기간 편성되어 있는 부대를 대상으로 500여 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와 향후 계획은? 그동안은 현행법상 예비군은 연 30일 이내 소 집할 수 있어 단기 비상근예비군만 운영해왔고 이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 었으나, 올해 3월 8일부터는 예비군을 연 180일 까지 소집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된 ‘예비군법’ 및 ‘병역법’이 시행됨으로써 비상근예비군제도 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 습니다. 이에 따라 동원전력사령부는 기존의 단 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확대하여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을 최초로 선발하여 5~12월까지 예 하 60보병사단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역 전에 이미 유사한 직책에서 근무했던 인 원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 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역 못지않은 역 량과 기량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직업을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부대 임무 와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 일 단위 소집하여 인도인접 절차를 거쳐 훈련을 시킨다는 개념으 로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대가 필요한 날 을 지정하고 그 이외의 기간은 자율적으로 소집 하여 업무와 훈련, 전시 대비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장 기 비상근예비군의 업무수행 역량, 적극적인 태 도 측면에서 매우 성과가 큽니다. 다만, 이들의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소요가 많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무실, 집 기류, 개인 PC, 피복류 등은 군에서 지원해야 하 는데 여건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족 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적시적으로 조치해나갈 예정입니다.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시대를 앞두 고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우리 군이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앞으로 장기비 상근 예비군의 의욕을 높이고 활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현역과 동일한 수준까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법과 규정 개정 소요를 판단하여 건의할 것이며 기대 이상 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 겠습니다. 전투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해 모스볼링 공법을 시험적용하고 있다던데~ 장비를 평시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비, 운영 인력이 부족한 장비 위주 동원부대의 경우 사용 자 일일정비는 물론이고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등 계획정비 기준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스볼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올해 시험적용을 하고 있습 니다. 모스볼링이란 장비를 정비한 후 특수비닐 로 외관을 포장하고 비닐 내부에 특수약품을 분 사해 장비 표면에 산소의 접촉을 방지하는 피막 을 형성함으로써 장기간 사용, 정비를 하지 않더 라도 산화와 노후를 방지하는 기법입니다. 인력 이 부족한 동원 위주 부대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장비정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군에서는 낯설지만 이미 미국·이스라엘 군뿐만 아니라 항공기, 조선·해운, 석유탐사·시추 등의 민간 산업분야에서는 엔진, 모터 등의 부식방지를 위해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장 후 3개월 만에 일부 장 비의 표면을 과학적으로 점검 해봤는데 아주 훌륭한 상태였 고 6개월, 1년 단위로 상태를 확인해보면서 시험적용 결과 를 토대로 대부분의 장비에 적 용할 수 있게 확대하고자 합니 다. 유사시 즉각 장비를 사용 할 수 있게 윤활유, 연료까지 완충시켜 놓을 수 있으며 배 터리만 주기적으로 충전시 키면 동원병력이 소집되어 비닐만 제거하고 바 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모스볼링 공법은 포장 이후 3~5년 동안 별도의 정비, 관리 소요가 없어 연간 유지 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해체 후 바로 사용 할 수 있어 인력이 줄어드는 우리 현 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동원부대의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인식의 사회적 공감, 제도와 법령의 개 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예비전력 정예화는 군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 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비 필요성에 의한 것 입니다.

임진왜란 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을 무시한 결과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음을 잊 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방예산에서 예비전력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입니다. 그것 도 예비군 훈련비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데 턱 없이 부족합니다. 유사시 상비군과 예비군이 대 등한 수준의 전투력으로 총력전을 할 수 있게 무 기, 장비, 물자를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예비 군 교육훈련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 를 구현하려면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예산 의 투자가 필요하고 법규의 개정 또한 적시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줄탁동시, 어느 한 가지가 되고 나면 다음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 니다. 지금이 적기, 호기라고 말할 수 없는 시기 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더 늦어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구절벽, 병역자원 감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예비전력 정예 화가 구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 전력도 국방력의 일부이자 상비전력과 대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국민 대다수가 공 감하고 힘을 실어주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많 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