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한미동맹·한중관계 조화로운 병행 추구 관건”
하우“과거 사과했어도 상대 거부하면 계속 사과해야”
이석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브렌든 하우 이화여대 국제학과장 / 사진=국방대제공
김종원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차장
kjw8619@gmail.com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출범 한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은 군국주의와 보통국가화, 집단자위권 강행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 속에 동북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한 일방 통행식 외교를 거침없이 해 나가고 있다.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을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급경 보수화와 군사 대국화 행보를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의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외교안보 행보에중국과 한국의 주변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의 재편이며 새로운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석수(54)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과 브렌든 하우(44)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장 특별대담을 통해 위기의 동북아 안보정세를 심층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일본이 최근 동북아의‘문제아’라는 비판을 듣고있다. 집단적 자위권 강행 움직임이나 군사대국화, 과거사 왜곡, 동북아 패권 다툼의 가속 페달을세게 밟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이석수“첫째, 아베 총리가 오랜 경기 침체와 국민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의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민족주의적 정책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경쟁구도 형성을 위해 민족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게 경제대국 세계
2위 자리를 내 준 이후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다. 최근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
島) 열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중국도 영토 문제에 있어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다. 셋째, 아베 총리
의 개인적 성격 요인으로 일본의 우파 성향이 심화되고 있다.”
하우“일본은 그동안 그 어떤 리더도 부각되지 않은 국가적 행태를 보여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가장 강력한 우경화 노선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의집단적 자위권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아베 정책을 수용한다.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이 얼마
나 중국을 학대했는지를 망각하고 점점 부정적인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가주의적이고
매우 호전적이다. 하지만 일본 총리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이 총
리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결국 미국의 영향력과 중·일 관계에 달렸다.”
- 일본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 보통국가화·군사대국화 노선을 노골적으로 걷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이석수“일본이 아무리 우경화로 치우친다고 해도 분명 한계가 있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동력을 끌어가도 막무가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이며 가능
한 것부터 하는 기능적 접근의 조합이 절실하다.
정치적 접근이 기능적 접근을 촉진하고, 기능적 접근이 정치적 접근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경제 협력
강화로 상호 의존성을 높이면‘아시아 패러독스’를 약화시킬 수 있다.”
- 동북아의‘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한 일본이 지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하우“일본은 이미 지역적인 트러블 메이커다. 하지만 지금 필리핀 태풍 재난에 중국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지역적으로 동북아에서 오랫동안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필리핀 재난에 돈을 많이 내지 않고 있다. 더 도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요 아시아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도 하다. 한국 관점에서 보면 보다 절박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본의 민족주의적 역사 행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소위 자위권 문제인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으며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일본이 민주주의를 하는 한 한·일은 다툴 필요가 없다. 영국·스페인과 같은 경우다. 두 나라는 다투지만 다시 전쟁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두 나라가 관계 구축이 쉽지 않지만 또 이상하지도 않는 것이다. 단지 수사적인 부분에 있어‘언쟁’이 있을 뿐이다.”
이석수“하우 교수는 유럽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 있고 관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일관계는 전략적 경쟁의 성격을 내포하는 지역 패권다툼이다. 역사와 민족주의, 영토 분쟁은 전략적 다툼의 구체적 표현이다. 더 나아가 미·중관계의 전반적 성격에 따라 중·일관계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미·중관계가 기본적으로 유동적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일관계도 일정 수준의 긴장과 협력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관계는 지금 우호적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한국의 제1교역국이 중국인 점을 고려하면서 한·중관계 발전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병행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관건이다.”
- ‘역사는 단지 역사’라고 말하는 일본인들의 역사의식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비판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나?하우“역사는 단순히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토대다. 역사는 무척 중요하다. 현재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전범’전력은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와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다. 중국은 일본의 난징학살이라는 참혹한 아픔을 겪었다. 반면 일본은 원자폭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피폭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자신들이 아픈 것은 알면서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모른다.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은 것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죄에 대한 대가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와 상처를 봐야 한다.”
이석수“일본 정치인들은 왜곡된 역사관을 표출하곤 한다.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될 때 올바른 한일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은 자주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한국 국민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다.”
이석수“북핵 폐기 유용성 큰 6자회담 재개 예상”
하우“북핵 선결보단 남북문제 전체 풀다보면 해결- 일본과 일본인, 일본 정치인들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나?하우“가장 큰 문제는 몇몇 일본인들이다. 일본 국민들은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일본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주변국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일본인들이 역사적 고통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이 난징 대학살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 일본 국민과 일본에게 역사적 고통과 진실을 알려야 한다. 수사적 언쟁을 벌이는 것은 안 된다. 일본만 비난해서도 안된다. 일본 정치인이 역사적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석수“일본 전문가들에게‘어떻게 하면 한일관계가 좋아지냐고 했더니 지금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일본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기능적 접근을 하면서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는 역사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는 한일관계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나?이석수“일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제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사과 요구가 아주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사과는 선언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가 간혹 잘못된 역사인식을 나타내서 일본의 진정한 역사인식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을 조장한다.”
하우“그게 문제다. 만약 사과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상대국이 거부했다면 일본인들은 계속 사과해야 한다.”
- 일본 문제와 더불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이석수“현재로서는 북한이 타협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아주 희망적이지는 않다. 다만 남북한이 대화채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대화가 가장 좋은 접근방식 중의 하나다. 절망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대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남·북한 간 정상회담, 민간교류를 하는 것은 결국 대화 채널을 만들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래로부터 상향식(bottom up) 대화 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물론 국내 내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기를 부여하고 모든 노력을 다 시도해야 한다. 모든 방식이 가능하도록 힘을 쏟고 그 시도를 토대로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우“정부 간 만남과 민간교류 모두를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5년간 남북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후퇴했다. 북한의 뒤에서 옆에서 우회적으로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중국도 참여하는 비정부민간기구(NGO)의 포럼형태로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중국을 통해 북한과 통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북한과 많은 대화를 할수록 좋다. 고립적이고 대화하지 않는 북한은 위험하다. 북한을 더 무시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으로서 치를 대가가 없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 대통령과 김 제1비서 모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았다. 김 제1비서는 나이가 어리고 박 대통령은 여성이다. 여러 가지로 공통점 보다는 상반되고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 남북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으로 보나?하우“박 대통령과 김 제1비서와 관련해 정말 새로운 이슈들이 많다. 한국인 관점에서 보면 세대가 다르다는 것은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둘 다 유년시절 리더십을 가졌고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사실 차세대 리더들이 된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고 실제 평범한 유년시절이 아니었다. 둘 다 언제나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갖고 있었다. 아마 공통점도 많을 거다. 그들은 평범한 유년시절이 아닌 나이보다 더 많은 경험과 기대를 받았다. 또 다른 관점은 여성 리더와 젊은 리더라는 점이다. 둘 다 모두 정권 안정을 위해 원로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은 두 국가 모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둘 모두 정권 실패에 대한 위협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석수“만남과 접촉, 대화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남·북한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좀 더 핵폐기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때 정상회담을 통해 최고위급에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여타 갈등사안을 해결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특사를 보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은 남·북한 공히 새 지도자가 등장한 정치적 상황에서 갈등과 대화 국면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서로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탐색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하우“전임 이명박정부와 비교해 보면 이명박정부는 이성적이지 못했고 수사적 정쟁만 만들었고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5년간 후퇴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벼량 끝으로 내몰았던 북한을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석수“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수적 정책노선에 좀 더 전향적 대북입장을 가미했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너무 유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구축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남북관계 진척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보다는 좀 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북정책의 기반으로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북핵 해결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하우“남한과 미국은 북이 핵을 만들지 않고 포기하길 원한다. 하지만 북한이 왜 핵을 원하는지를 잘 봐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정치 내부적으로 정권의 견고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란과 같다. 핵은 정권의 지지와 안정을 위해 갖고 있다. 북한이 중국이나 이란, 이집트처럼 변형해 가면서 경제적 조건이 발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처럼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변화만 취할 수 있다. 그러기 전에 붕괴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억지력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불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억지력과 교란, 협상을 위해 북한이 포기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게 핵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절박한 것이다.”
이석수“남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핵문제이다. 전임 이명박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핵포기 전제조건을 엄격히 고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핵폐기 태도를 보이라고 하면서도 남·북한 신뢰구축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유연성과 융통성이다. 남북관계는 북한 핵폐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북한 핵을 다루는데 3가지 정책적 대안이 가능하다. 핵문제 우선해결, 남북관계 우선 발전, 핵과 남북관계 병행전략이다. 핵 우선 해결전략을 추진하면서 병행전략을 조합해‘제한적’병행전략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정책기조로 볼 때 북한문제에 있어 현재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북핵과 남북 관계다.”
하우“하지만 왜 북한의 핵이 남한에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북한이 핵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하지 않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를 지나면 북한이 얼마든지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소형화하고 미사일도 개발하면서 이미 북한은 특정 수준과 단계에 와 있다. 북한이 공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울이 파괴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큰 남북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남북문제라는 거시적인 큰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북핵이라는 미시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북한의 핵을 먼저 논의하고 남북관계를 논의할지는 순서의 문제이지 북핵에만 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문제 전체를 풀다보면 북핵도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본다.”
브렌든 하우(44)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장은 현재 아시아정치국제학회장(ASISA)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0여년 동안 아시아에 살며 동북아의 정치·안보·협상의 전문가로 정통하다. 영국 치펜햄 출신으로 옥스퍼드대에서 국제정치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영국 켄트대에서 국제갈등분석 석사와 더블린대에서 정치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방대와 호주 시드니대에서도 연구를 했으며 아시아 정치와 외교안보에 대한 심도 있는 저서를 집필하고 있다. 한국인 여자와 결혼했다
- 북핵과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있다고 보나?하우“중국에 너무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이 평양과 가깝다고 하지만 아니다. 중국은 북한에 매우 강압적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는 걸 원하지 않는다.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가장 걱정한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북이 종종 중국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나?이석수“6자회담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효과적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대화를 갖는 게 안하는 것보다 낫다. 중국의 기본입장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6자회담을 이끌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이 중국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측면도 있다. 군사적인 대안은 확전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재의 파급효과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는데 6자회담의 효용성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하우“북한에 대한 또 다른 제재가 아직도 남아있나? 우리는 매일 제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란의 핵 문제는‘P5+1’(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독일)의 이상적 논의를 할 포럼이 마련돼 있다. 이젠 핵 해결의 마지막 목표가 북한이 될 것이다. 다른 방식도 있지만 그래도 6자회담은 더 확장적 결론을 낼 수 있고 적극 시도해야 한다. 제재를 북한에 더 가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석수“북한 해법은 크게 폐기와 통제, 억제 3가지로 분류된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폐기에 집중해왔다. 협상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다뤘지만 성과가 부실했다. 그나마 성과라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와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선언이다. 우리는 20년 동안 할 것은 다해봤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데 실패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핵통제 논의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문가들과 국민 다수는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상황, 즉 북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미는 핵통제 논의를 불용하는 경우의 대안은 핵폐기 협상 지속 추진과 억제력 강화를 동시에 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전략적 과제로 급속히 부상했다. 일부에서는 6자회담이 실효성이 없다며 4자 회담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더 많은 회담 멤버가 있을수록 더 좋다. 아울러 한미관계도 동북아에서 사활적 중요성을 고려해 개별 현안들이 동맹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 나라가 효과적으로 협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