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지원정책 토론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1월 28일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유승민 국방위원장, 이석현의원,김종태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 안규백 국방위민주당 간사의 축사가 있었다.

양완식 기획실장의 사회로 열린 1부 식순에서 이명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국방전직교육원’설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역예정 군인 뿐 아니라예비역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법제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토론회를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생애 최대 지출기인 40대 전후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문제는 국가 사회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통합된다면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 속에서 제대군인 취업률과 국정과제인 고용률 증대로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전직지원과 박과수 과장의 국방정책 소개에 이어 허남성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의 사회로 2부가 시작됐다.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전직교육원의 효과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목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훈 대전대학교 교수는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들 선진국들이 제대군인 취업률이 90%이상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군복무의 숭고함과 사회복위를 위한 체계적인 전직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송미원 한국미래문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노관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황찬현 감사원장후보 임명동의안 문제로 갑작스런 여야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김종태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 안규백 민주당 간사,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황진하, 정희수 의원과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송영근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국방전직지원 정책
(국방부 전직지원과장 박과수)
제대군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전역예정간부 취업보장은 우수 인력획득, 전투력 강화와 직결된다.
전역군인 지원 필요성은 안보적 측면에서 전역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들의 사기와도 직결되며 우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사회에서 활용성이 커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군인은 장기간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에서 최소한의 사회복귀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전역군인은 구조적으로 생애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에 전역하기 때문에 재취업 기회제공 등 생활안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취업지원방향으로는 전역후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0년이상 장기 복무자에게는 군 관련 직위 확보지원과 전직지원 교육, 10년미만 중기 복무자에게는 최소한의 취업여건 보장과 취업기본교육 지원에 두고 있다. 전역단계별 취업지원과 계급별 취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지원정책으로 군내 일자리 확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공 및 민간 분야 취업직위 확대를 추진해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를 5만개 이상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군내 취업직위 확보는 비전투 부사관 직위 중 예비역 대채 직위 확보, 목표연도 증가되는 정원 중 일부 예비역 채용, 예비역 활용 용역사업 직위 확대,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 개방 확대 시 예비역 채용 확대, 군무용 채용시 예비역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분야 취업직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학군단 교관과 행정관, 시·군·구 등 비상계획관 확대, 방산업체 및 군납업체 전역군인 채용확대, 대학 및 학교 군 관련학과 교수 채용확대, 정부시책과 연계한 일자리에 전역군인 진출을 확대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
취업지원 활동으로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 창업업체 현장 탐방, 노후설계 프로그램, 군 전직지원 기업 초청 간담회, 구인처 개발, 취업전산망 운용,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등을 하고 있다.
중 장기 정책방향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직지원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장기복무자 뿐 아니라 의무복무이상 복무간부들까지로 대상을 넓혀 나간다.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전직교육 기회 확대, 전역군인 일자리 5만개 추진, 산·학·군 연계 맞춤형 일자리 개발,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확대, 멘토링시스템 구축, 전방순회교육 확대와 군 부대 전직지원상담관 배치, 멘토링 시스템 구축, 전방 순회 교육 확대 등을 들었다.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서울대 교수 정철영)
전직지원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부처, 기관과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일원화하여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은 전역(예정)군인에게 질 높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달성을 위한 범국가적 전직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직지원 기관들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전직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관련기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적 전직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목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국방부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직지원 교육, 전직지원 컨설팅, 취업관련 대외협력의 주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및 유관기관의 의견조율이 필수적이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관련 기관 및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수용이 중요하다.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전 육본 제대군인지원처장 김기훈)
선진국들은 대부분 전역 수년전부터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적성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맞춤식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교육이수, 자격증 취득, 인턴십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 합목적적으로 취업을 달성하는데 반해 한국군은 자기계발에 소홀한 채, 군복무를 하다가 직업보도 입교명령을 받게 된다.

독일은 징병제를 적용하여 9개월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제대군인 지원 업무는 국방부에서 전담하며 10여개 전문학교를 운영함으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방부 산하에 20여개의 전직지원실과 예하에 100여개의 전문 상담소를 가지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률은 90%이상이며 12년 이상 복무자에 대해서 공공기관 고급직위는 정원의 1/9, 하급직위는 1/6 이상을 고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 계급이 공무원에 준하는 53세∼60세의 정년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45세가 되면 직업능력개발 설계를 위한 그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전역 2, 3년전에는 취업관련 맞춤식 직무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으로 실시하며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강좌, 기업에 견습 등을 실시한다. 전역 1년전에는 방면대 지휘계통에 의한 원호업무 부서들과 각 현 마다 설립한 자위대 지방협력본부를 통해 민·관·군 합동으로 개개인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준다. 취업률은 97%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성 산하에 교육지원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단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교사자격증 취득 지원, 군복무중 학위취득, 통신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있다. 미군은 대위이상 전 장교들이 62세의 계급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별도의 직업보도 교육기간을 선정하지 않고 평생교육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무 전 기간에 걸쳐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전용사, 상이군인, 의가사 제대군인, 제대군인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제부처 간의 파트너십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대군인의 입대전 직장으로 복직희망시 복직권을 부여하고 공무원 공개채용시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역 2년전부터 취업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 채용시 10%를 제대군인에게 할당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4년 이상 복무자들은 전역 12~18개월 전에 전직준비를 위한 3단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며 전 과정은 전직지원국에서 통제하되 1단계 과정은 장교 및 부사관협회에서 담당한다. 2단계는 개인별 취업 설계서를 전직지원국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승인받은 자들은 3단계과정에서 전문적 직업교육과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직지원 준비는 2년, 전역후에는 3년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취업률은 92%를 상회하고 있다.
영국은 군인의 전 계급의 정년이 55세로써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방부 재정정착국에서 전담하며 6년이상 복무자에 대해서는 워크샵, 직업훈련, 민간기업 견습 등의 프로그램을 실히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취업 및 교육을 위해 군 지휘계통으로 대대급까지 보직된 담당 장교를 두고 있으며 전국 10개 지역재정정착센터와 정규군 고용협회 산하 30개 지부, 노동연금부 산하 일자리 센터 등을 통해 전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률은 94%다.

선진국들은 첫째, 개개인에 대해 군입대로부터 군복무기간, 제대 후 사회로 복귀과정을 물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선진국들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치할 것과 각 부처가 해야할 것들을 분명히 선을 그어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제대군인 전직지원에 대해서 주어진 조직과 예산에 끼어맞추기 식으로 제도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큰 틀속에서 먼저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조직과 예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 패키지 개념으로 제대군인들에게 전직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직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부처간 업무분장의 재정립과 교육기능 강화, 직업보도교육을 평생교육 개념으로 전환하고 직업보도기간 설정의 현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