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위원
yws5131@naver.com

2017년 1월에 발간된 미국합동작전교범(JP-3)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11년 8월에 발행된 이후 5년 반 만에 재 발행되었고, 2015년 6월에 발행된 미국의‘국가군사전략’문서의 주요 전략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국가군사전략개념’의 핵심부분을 먼저 소개하고 그 전략을 합동작전교범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하여 연재를 통하여 소개할 것이다. 9월호에서는 미국의‘국가군사전략’주요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 10월호부터 합동작전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략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미국은 세계화, 기술확산, 인구통계학적 변화 등 3가지요소를 군사전략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세계화(globalization)는 인간 활동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사람, 제품, 정보가 이전에 없던 속도/분량으로 국경을 넘어 흐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미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세계의 자원확보 경쟁, 정치적 불안,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여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기술 확산(Diffusion of Technology)은 미국과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국제적인 정보통신 기술 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이전보다 여러 나라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조직화 및 재창조와 적용을 하고 있다. 이제는 한 개인이 이전에 한국가가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미국이 독점하던 기술이 확산됨으로써 경쟁이 더 심화되고, 또 그런 기술들이 테러단체나 조직범죄단체에 넘어가서 큰 군사적 위협으로 되돌아온다.
셋째, 인구 통계학적 변환(Demographic Shift)는 서구와 극동아시아의 개발 국가에서는 인구가 급감하고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동서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됨으로써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극단주의 조직들과 연계되거나 자생하여 사회적 불안과 심지어는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의 기본개념
미국의 국가전략은 핵심은 미국이 지금까지 만들고 주도해온 세계 질서 틀 안에서 다른 나라들을 Lead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 질서에 따르는 나라와 기존의 세계질서를 변경하려는 국가가로 권역을 구분한다. 세계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나라들을 미국의 동맹 혹은 파트너로 분류하고, 이들 나라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여 설정한 제도와 절차를 준수하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주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향상시키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세계질서를 변경하려는 국가들은 Game Changer로 정의하고, 미국의 국가 및 안보 이익을 위협하려는 세력으로 본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국제질서의 핵심 측면을 수정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아래와 같은 나라들의 도전을 다루는 것이 미국의 군사전략 핵심이다. 이런 나라들은 아래와 같다.
① 러시아 :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웃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로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고, UN 헌장을 위반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한 나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는 선택적인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② 이란 : 국제 무대에서, 특히 중동의 국제적 커뮤니티에 도전하는 나라로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스라엘,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에서 테러활동을 후원하여 이역 안보를 훼손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③ 북한 : 핵 및 ICBM 개발 지속하여 한국, 일본 등 이웃 나라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 국가이고,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에 직접 위협을 주는 등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④ 중국 : 보다 큰 차원의 세계 안보를 위한 파트너로 부상하는 것을 한편으로 환영하지만, 남중국해 등지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아태지역에 긴장 조성하고, 중동에서 태평양 국가에 이르는 석유 수송로 등 핵심적인 해상 보급로에 군부대 주둔을 위한 공세적인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 패권국가로 분류한다.
⑤ 격렬한 극단주의 조직(VEO) : Al-Qaida, IS,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지역의 테러리스틀을 통칭하는 Levant 등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고, 계속하여 지역 내 대중들을 극단주의화, 폭력 확산, 테러를 자행하여 그들의 비전과 사회 조직확산하려 한다. 특히 취약한 국가/정부를 잠식하고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세력 확장을 기도한다. 이들을 다루는데 실패할 경우 세계국가와 국제 질서에 더 큰 위험의 결과로 되돌아올 것으로 판단한 위험한 조직들이다.
이런 Game Changer들과의 분쟁은 위의 그림과 같이 국가간의 전쟁과 비국가적인 분쟁과 이 두 가지가 섞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상정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전쟁과 분쟁에 모두 대비하는 군사적인 대안인 것이다. 국가간의 전쟁을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크고, 비국가적인 분쟁은 결과는 적지만, 일어날 빈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과 안보이익
미국의 국가이익은 미국의 안보전략과 기타 문서에도 나오지만 동일하고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래와 같이 4가지이다.
① 미국, 미국 시민,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 안보(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ts citizens, and U.S. allies and partners.)
② 기회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개방된 국제 경제 시스템 안에서 강하고, 혁신적이며 성장하는 미국 경제(A strong, innovative, and growing U.S. economy in an ope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at promotes opportunity and prosperity.)
③ 국내 및 세계에서 범세계적인 가치 존중(Respect for universal values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④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협력을 통한 평화, 안보 및 기회를 증진시키는 미국의 리더십에 의하여 향상된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dvanced by U.S. leadership that promotes peace, security, and opportunity through stronger cooperation to meet global challenges.) 등이다.
위와 같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4가지의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A. 국가의 적을 억제, 거부, 그리고 격멸
(Deter, deny, and defeat state adversaries)
미국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미 본토를 방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범위의 작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지원한다. 미군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능력을 유지하고 전방 개입과 작전을 수행하며,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규모와 기간 동안 준비된 현역, 주방위군, 예비군을 유지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억제한다.

공격을 받을 경우, 적의 목적이 당면한 목표가 되지 않도록 거부하기 위하여 최전방에 전개된 고도로 준비된 부대 운용에 주안을 둔다. 미국의 전략부대는 항시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본토 방어는 북미 방공사령부와 캐나다와 협력한다. 본토 방어는 사이버 및 핵심적인 기반 시설 방어에 집중 투자한다.
만일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자가 있다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군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영역에 군사력을 투입하여 공격을 저지하고, 국가차원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적을 결정적으로 격멸한다.

B.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VEO)을 와해, 저하 및 격멸(Disrupt, degrade, and defeat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국력의 모든 요소 및 국제적인 파트너십의 모든 요소와 협력하여 VEO계획수립과 작전을 교란시키고, 지원 구조를 저하시키며, 리더십 제거, 재정 차단, 외국 전사 유입 저지, 악의적적 영향 대응, 피탈된 영토 해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격멸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VEO를 격멸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처한 주민을 위하여 경계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VEO 대응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은 미국의 다른 기관 및 국제적인 조직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희망을 주도록 미군은 정기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활동을 한다.
C. 동맹 및 파트너와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강화(Strengthen our global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국제적인 안보와 안정을 위한 초석을 제공하는 고유한 힘이다. 이런 파트너십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유익한 번영의 증진을 용이하게 한다.
미국이 미래를 바라봄에 따라, 미군과 그의 동맹 및 파트너들은 계속하여 공유한 이익을방어하고 증진시킬 것이다. 미군이 동맹을 유지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주둔을 한다. 그리고 연습, 훈련, 안보협력활동, 군의 교전 훈련을 실시한다. 그런 활동은 동맹과 파트너의 능력과 역량을 증가시킨다.
전 세계에 걸친 미군의 주둔은 국제 질서를 지키고,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재균형 정책을 위하여 가장 첨단 및 큰 역량의 군사력을 핵심적인 전역에 주둔시킨다. 우리는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및 타일랜드 등의 동맹국들과 안보관계를 더 심화 시킬 것이다.
D. 국제적으로 통합된 작전 향상(Advance Globally Integrated Operations)
통합된 작전은 합동부대의 전환과 결정적인 투사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능력의 기본개 념은 ‘합동부대2020’에 포함된 것인데, 임무형 지휘적용; 주도권 확보, 유지 및 활용; 국제적 즉응성 균형; 합동부대 구성에서 융통서 구현; 영역 간의 시너지 증진 등이다.
합동부대 임무 부여
군사전략을 수행하는 합동부대에 대하여 12가지의 기본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핵 억제 유지 (Maintain a secur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t)
② 본토에 대한 군사방어 제공(Provide for military defense of the homeland)
③ 적 격멸(Defeat an adversary)
④ 국제적인 안정화 군 주둔 제공(Provide a global, stabilizing presence)
⑤ 테러와 전쟁(Combat terrorism)
⑥ 대량살상무기 대응(Coun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⑦ 적의 목표 거부(Deny an adversary’s objectives)
⑧ 위기 대응 및 제한된 우발작전 실시 (Respond to crisis and conduct limited contingency operations)
⑨ 군 개입 및 안보 협럭(Conduct military engagement and security cooperation)
⑩ 안정화 및 우발작전 실시(Conduct stability and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⑪ 민간 당국 지원(Provide support to civil authorities)
⑫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대응(Conduc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