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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론이 점점 나오고 있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6-01 (금) 22:28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자유화네트워크 대표
본지 미주특파원

주한미군 감축 나아가서 철수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수 년 전부터 필자가 북·미 평화협정체결과 한국전 종전협정을 경고했었고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급한 현실이다. 미·북간 평화협정체결, 종전협정이 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한 미군은 철수 하게 되어 있고 베트남식 통일도 가능성이 있게 된다.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주한 미군 철수론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 미군 감축을 위한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일본을 주로 보호하고 있고 수십 년간 미군 주둔이 북한의 핵 무장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한 미군 철수를 결심했다”고 NYT는 전했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때 주한 미군의 감축·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달 5일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월 17~18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번번히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 관련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안보관이 투철하지 못한 비니네스맨이라는 이유들로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에게 거부당했었고 러시아 커넥션 등으로 여러 번 위기를 맞았었다. ‘세기적 회담’이라는 미·북 정상회담이 그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3월 초 정의용 특사일행이 백악관 방문 때 북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결정한 것이 그 이유다.
최근 SBS 8시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다. 북한이 최근 여러 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개량형 신포급잠수함을 위성으로 포착하여 38노스에서 공개했다는 보도였다.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8기의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중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잠수함 기지를 곳곳에 건설해 놓았다. 마양도가 대표적이다.
전략잠수함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일본, 괌, 하와이 등의 미군기지 가까이 은밀히 접근하여 불시에 타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면 운항거리에 한계가 없게 된다. 그런 잠수함이 미국 본토 인근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내륙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목표지점 가까이 접근하여 깊은 바다 속에서 조용히 부상하여 수심 50여미터 지점에서 잠수함 몸체를 드러내지 않고 핵탄두급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수중발사를 하게 되면 감지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폭탄,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미·북간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후에는 한국전 종전선언, 미·북간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또한 북폭이나 전쟁 쪽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남·북 판문점 선언도 이행여부를 잘 지켜봐야 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측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판문점 선언은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포기’ 여부다. 그런데 ‘선언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모호한 용어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핵 뿐만 아니라 핵우산의 영향력을 한반도에 미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첫째,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
둘째로,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히,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조항들이다.
첫째는 미국 등 ‘외세 배격 및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며,
둘째는 국제제재 무력화 선언이다.
셋째는 사실상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는 것을 의도하는 교묘한 표현이며, 미·북간 평화조약 체결로 한미동맹을 분해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하에서는 국제법상으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주둔할 이유가 상실된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500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부상자, 전쟁고아들이 발생하였고, 김정일 집권 중 90년대 고난의 행군시절에는 300만명이상의 북한주민들의 사망 그리고 김정은 집권 후 고모부 장성택의 기관총 처형, 형 김정남 독살, 수많은 처형을 통한 공포정치 등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통하여 북한 핵폐기와 주한미군철수를 같이 하는 군축작업을 통하여 핵무기 페기작업을 한다고 하여도, 실제적으로 북한핵을 모두 폐기시키도록 모니터할 수 없을 만큼 북한의 지하시설 곳곳에 핵무기가 숨겨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북한이 실제적으로는 기존핵은 폐기하지않으며 더 이상 핵무기 제조를 하지 않는 핵 동결 및 ICBM 개발중단 수준에 만족하고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미 본토 안전을 확보한 이상, 상당한 국방예산을 쓰는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확률이 크다.
미 본토의 안전이 확보된 마당에 주한미군 주둔을 고집할 필요성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괌 혹은 일본으로의 주둔지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미·북간 평화조약으로 주한미군이 없어진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는, 21세기판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은 제외되고 일본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폐기선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북한이 지난 4월 20일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에는 향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실험 전면중지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 하고 있으나 이 결정서 어디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다. 결정서에서는 오히려 다종다양한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고 하였고 최근 최악의 북한경제사정을 고려한 경제 집중화를 언급하였다. 이는 핵, 대륙간 탄도탄 포기라기 보다는 미국과의 군축협상 그리고 이를 이용한 북·미 평화협정용 전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정권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 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한 데 대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국·내외 언론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핵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핵동결’ 선언이며 진짜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과 대화로 풀겠다는 뜻으로 긴 협상이 시작된 것일 뿐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 되는 등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지난해 11월 일본 아사이 신문과 중국, 한국의 언론 등이 함경북도 풍계리 갱도건설 과정에서 200여명이 매몰되고 사망했다고 보도한바 있고,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된다고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바로 이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수십기에서 60여기 이상의 소형핵 폭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지 향후 핵 제조를 임시로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을 뿐이다. 북한은 미래핵을 유보하며 핵동결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제재 완화를 바랄 것이다. 또한 “현재핵과 과거핵, 미래핵을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다”.
북한이 2008년 CNN을 불러 영변 냉각탑 폭파 쇼를 하고 그 후 본격적으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탄과 핵개발을 한 것과 같다. 북한의 이런 쇼로 인해 미국이 일정 부분 제재 완화 카드를 쓰게 하고 종전 협정, 평화협정, 북미 수교, 주한미군철수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로 엉뚱하게 시간낭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미국본토 타격용 대륙간 핵탄도탄, 핵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완성의 시간만을 벌어줄 뿐이다.
북한정권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북핵 문제는 시리아 공습과도 같은 보여주기식 공습이나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다. 북한정권의 거짓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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