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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성의 군복무실태-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1-03 (금) 17:21
1. 북한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성군인 2019년 11월 25일자 노동신문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성만으로 편성된 중대를 시찰한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제 5492군부대관하 여성중대를 시찰하면서 부대시설과 여군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둘러보았으며, “여성군인들 모두가 우리 당의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된 녀성혁명가, 참된 당의 딸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여군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격려했다. 이어서 ‘조국의 관문을 목숨 바쳐 수호해 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라는 여군들의 다짐이 노동신문 2면에 실려 있다.

이는 과거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인민의 어버이모습 이미지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군사행보로 보여지며, 이러한 지도자의 여군부대 시찰은 북한군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여성군인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를 나타내는 유의미한 행보로 여겨진다.

필자는 북한의 여군을 연구하면서 본지(本誌)에북한 여성의 병영생활 일상사를 중심으로 여군의 운영 변화, 초모 및 신병훈련, 자대배치와 복무,
제대 후 직장 및 혜택 등 복무 실태를 연재해 왔다. 현재, 북한여군의 증가 추세와 전투임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임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여성들은 왜 군 입대를 하게 되며 어떻게 군 생활을 하게 될까? 북한 영화 중 여성이 군에 입대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들꽃소녀’라는 영화는 신병의 병영 일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인공 장미와 정희는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활하며 특히, “오점 없이 군사복무를 잘하고 싶어 누구보다 군사복무를 잘해서 부모님과 동무 선생님들 앞에 떳떳이 나서고 싶단 말이야”라고 말한다. 주인공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마다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제대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그 노력은 당과 수령을 위한 충성심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북한 군대의 ‘총 폭탄정신’ 과 ‘수령결사옹위’ 정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남녀평등법 법령에 근거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혜택보다는 감당해야 할 의무와 역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이 북한사회 분위기이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 문헌과 여군출신
탈북민의 심층 면담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의 유교적 사회 분위기는 여성들의 군 생활을 강화시켜 군 생활과 제대이후 인생 전반까지 영향을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제대 전의 충성심이 제대 후에는 자부심으로 여성들의 삶을 유도하고 있다.
2. 군 제대와 직장 배치 1) 제대식 북한군에서 병사나 사관으로 제대를 하게 되면 군인 제대식을 거행한다. 군인제대식규정에는 성스러운 군사복무의 나날을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새로운 혁명소에 가서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과 효성을 다하려는 결의가 생기도록 높은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행사는 연대급 이상 제대에서 진행하며 군인들에게는 개인마다 ‘군사복무증서’를 수여하고 군기 앞에서 1명씩 거수경례를 하고 수령에 대한 충성을 결의하고 연대의 분열을 참관하게 하는 예우를 보장한다. 특별한 사항은 제대식과 관련하여장교들 제대식은 없으며 군사복무 증서만 수여한다. 북한군 병사, 사관의 제대식 특징은 계급이낮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 오랜 병영생활을 위로하고 사회복귀후에도 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된다.

또한 입당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사회에서의 좋은 직장이나 학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군 복무 이후 입당을 하게 된 경우에 부유하거나 토대가 좋은 집안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제대를 강요받는다.

증언에 의하면 여성제대 군관들은 정권 시기별 차이를 고려해서 ‘리수복제대 강습소’에서 보름동안 휴양을 시키기도 했다. 특히, 김일성시기에 오랜 군 생활을 했던 중대장 급 공군 장교는 필수로 강습소에서 입소하였다. 휴양 기간 동안 무력부에서 나와 건강상태와 심리를 체크하고, 고향으로 갈 것인지와 부모님의 직업 등의 개인 상담을 했고, 음식도 김일성 금수산궁으로 들어가는
8호 식품을 먹는 등 최상의 대우를 했으며 많은 선물을 주며 차별화 된 격려를 했다고 한다.
2) 직장 배치 및 결혼 10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 진학을 추천받지 못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에 배치된다. 제대한 하전사의 경우 해당 시, 군(구역) 행정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정하지만 군관은 해당 당위원회 소속 간부과에서 직장 배정을 하게
되고 전역 계급을 고려하여 배치되므로 군 생활이 연계되어 사회생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급 군관과 좌급 군관은 직장배치 외에는특별한 혜택이 없이 하급 지위에 배치되지만 좌급 군관 중 감찰 및 정보기관 근무 경력자는 해당 당기관이나 행정부서에 배치된다. 장령급의 경우 제대하면 이미 나이가 많아 직장에 배치하지는 않고 식량배급이나 봉급은 그대로 받는다. 북한 여성 대부분은 하전사 및 위관급으로 제대되기 때문에 사회로의 복귀시 남군과의 차별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군복무 중 입당했을 때는 원하는 직장이나 좋은 지역에 배치되기도 한다.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해도 입당을 활용한 대학추천이나 노동당 입당 등의 결과는 최근 들어 여성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남군의 경우에도 사관이나 군관으로 10~2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해도 북한 특성상 하급부서에 배치
될 수 밖에 없고,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봉급, 충분한 보상도 정상적 작동이 어려워 입대를 기피하는 현상은 확산되고 있다. 

남군의 경우 좌급이상 계급은 행정부서의 고위층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하고 남녀평등법은 여성들을 군과 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직장배치는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좋은 직장이라도 결혼 조건이 맞으면 직장보다 결혼조건을 우선한다고 하는 면담자는 결혼을 빨리 선택했다고 한다. 김일성시기에 신부감은 토대와 성분을 엄격히 했던 군복무를 마친 당원을 선호했다고 한다. 키가 작아도성분이 나빠도 열외요인이고 남성들은 입당한 여자를 아내로 선호했으나 김정일시기 고난의 행군기에는 초모자원도 부족해 기준이 완화되어
여성의 군복무가 결혼의 절대조건이 아니었다. 현재 김정은 시기에도 여성 제대군인이 많이 배출되어 입대가 쉬운 만큼 결혼조건으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3. 보훈혜택 및 자부심 북한은 1988년 9월 개정된 현행 사회주의 헌법의 제76조에서 보훈 대상자의 명칭을 “혁명투사, 혁명열사 가족, 애국열사 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영예군인으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라는 담화를 통해 보훈의 중요성과 혁명선배를 존경하며 예의를 다하여 어려운 환경에도 선배들의 혁명정신과 업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있는 근본요인이라고 강조”를 했고 김정일 선집에도 도덕의리에 대해 표현되어 있다.

북한군에 복무를 하며 부상을 당했을 경우와 훈장, 표창장을 받았을 때 사유에 따라 제대 이후에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며 군 생활 중 특별히 무공을 인정받으면 영예군인으로 분류되어 하반신 불구 시 특류부터 1~3급까지 등급에 따라 소속 공장에서 영양제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까지 영예군인 3급이 지원받는 영양제는 꿀, 고기, 녹용, 식용유, 계란 등이었다.

북한의 실질적인 보훈혜택 중 군 복무 중 전사하면 전사자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다. 전사자가 독신인 경우 부모에게 가전제품과 각종 공산품을 공급하고 낡은 집의 경우 새집을 주기도 한다. 전사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만경대혁명학원이나 강반석 혁명학원에 입학하도록 자격이 부여되며 명절에는 김정은 명의로 선물을 주기도 한다. 혁명열사 가족이면서 동시에 전쟁에 참전한 경우 “6·25전쟁 때 전사한 지휘관의 부모님은 매년 쌀 배급을 받을 때 지도자들만 먹을 수 있는 1호미를 배급으로 받게 되고 연말에는 1호 선물을 받으며, 혁명열사 자녀들은 대학입학을 우선으로 해 줍니다”라는 증언도 있다.
 
북한의 남군은 건설 중 혹은 부대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에 보훈대상으로 영예군 칭호를 받고 직장 배치를 받았을 때 결혼 대상으로 여군을 제대시 배치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남녀평등법을 무시하고 군 복무와 제대 이후 결혼까지도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을 독려하는 것으로 여성의 인권까지 무시하는 정책이다. 남군에게는 보훈혜택이 여성군인에게는 희생하는 삶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건설공사에 투입되었다가 다친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독려하고 남군이 제대하고 대규모 인원이 탄광이나 농촌으로 직장배치되면 여성 제대군인의 직장도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한다고 한다.

북한 여군들은 길게는 10여 년의 기간을 군에서 보내고 제대 이후에 일부는 당원이 되거나 대학 추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당이 지정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부모 특히 아버지의 직장이 대물림되기도 한다. 결혼은 군 생활을 마치고 군관과 결혼을 하면 그나마 장래가보장되지만 대부분의 여군들은 제대하는 그 순간부터 북한내부 계층 간 구분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재된 북한 여성의 군 복무에 관한 내용은 2012년 4월 북한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하며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하며 현재까지 여성군인의 확대 운영은 지속되고 있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론에 근거하며 여성의 군 복무 참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필자가 면담했던 여군출신의 탈북민들 대부분은 북한식 표현으로 이악하게 최선을 다해 군 복무를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을 통해 체득한 충성심이 체제(體制) 재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북한 여군출신의 관리와 활용을 고려한 재사회화 시스템을 제언한다. 그리고 필자의 소고가 북한군 연구의 소외부분 학문인 북한여군 실태를 연구하는데 있 어 유의미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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