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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한반도 정세 ‘안갯속’… ‘화염과 분노’ 재현되나?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1-03 (금) 18:40





2020년 새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폭파된 갱도를 복구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군 고위 장성들은 외교적 해법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군사적 옵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최근 군의 역할이 대북외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 “우리는 이미 미리 생각하고 있다.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국방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은 전략폭격기 B-1B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로 대응할 가능성을 묻자 브라운 사령관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과의 대화국면을 시작으로 한반도 및 인근 상공에서 자취를 감췄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 재개까지 열어두며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미국의 대북 압박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세게 충돌하면서 북미 간 긴장은 갈수록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완전한 파괴’ 등의 거친 언사를 쏟아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로켓맨’ 등의 격한 레토릭을 구사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장을 날렸다. 여기에다 제한적 선제 타격론인 ‘코피 전략’(bloody nose strategy)을 비롯한 대북 군사옵션이 미국 내에서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계속 거론되면서 전쟁 위기론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었다.
이와 관련, CNN방송에서 국가안보 해설가로 활동하는 피터 버건은 최근 펴낸 '트럼프와 장군들: 혼돈의 비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 소개령을 내리길 원했다고 폭로했다.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초 폭스뉴스를 시청하다 국가안보팀에 “미국 민간인들이 한국을 떠나길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뉴스에는 4성 장군 출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국가안보 고문으로 알려진 잭 킨 전 육군참모차장이 출연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는 강력한 경고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한국에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가족 동반 없이 군인들만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일 공격할 준비,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원한다면, 70여년 동맹을 따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뜻을 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Go do it!)며 재차 명령했다고 버건은 전했다. 이에 국방부 관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다. 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 그러면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대통령을 달랬다.
국방부 관리들은 미군이 동반 가족 없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북한에 전쟁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고, 시간이 지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런 상황에 열을 냈다. 그는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핵 단추가 책상 위에 놓여있다”고 미국을 위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라는 식으로 오간 이른바 ‘핵 단추 설전’으로 최고조로 치달았다.
 새해에도 한반도 안보정세가 ‘안갯속’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북미간 ‘핵단추’ 공방이 계속되면서 최악의 경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빈번하게 출몰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서 ‘비핵화’란 말은 김정은 전유물… “ICBM·핵능력 계속 고도화” 북한과 미국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 기우뚱거리고 있다. 2018년 6월 12일 ‘세기의 담판’이라 불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해빙된 듯 했던 북미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고, 이에 따른 비핵화 협상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해법)을 2019년 말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 미국은 이미 제시한 해법에서 더 나아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북한은 새 계산법을 펼칠 각오다. 북한이 내놓겠다는 새 계산법은 ICBM 시험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2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어떤 새 계산법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2018년 4월 약속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관련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조치들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밟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북미관계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양측이 ‘비핵화’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모호한 상태에서 대화를 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정도는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영변 가지고는 턱도 없다며 더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우라늄 시설 폐기를 최우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이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매번 열렸던 담판은 소득 없이 종결됐다. 더구나 북한 협상 대표와 실무자들은 ‘비핵화’라는 말은 일절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에서 ‘비핵화’란 말은 김정은 외에 해서는 안 될 ‘금기어’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나온 북한 대표들의 입에서 비핵화란 말을 할 수 없으니 협상이 잘 될 턱이 없다.북한, ICBM·핵능력 고도화로 미국과 ‘맞짱’ 북한은 2020년에도 ICBM과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미국과 대치 및 협상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장에 나가면서도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고도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현 단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북한이 1톤 규모의 정찰위성을 쏠 능력이 되는지, 화성-15형보다 직경과 길이, 엔진 추력이 강해진 ICBM을 시험 발사할지, 풍계리 핵실험장의 파괴된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할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기술상 1톤 규모의 정찰위성을 정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형 로켓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우주에서 지상 시설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의 정찰카메라 기술도 충분할 것으로 관측한다.
대형 로켓 또한 북한 기술력으로 어렵지 않다고 한다. 북한은 12월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수직엔진시험대에서 두 차례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두 차례 시험이 액체 엔진 성능개량 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첫 실험에 대해 어떤 시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두산 액체 엔진 4개를 결합한 ICBM용 엔진 시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존 ICBM급 화성-15형의 1단 엔진 추력은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로 추정됐는데, 이 정도 추력의 엔진은 100∼200㎏가량의 위성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에는 화성-15형의 기반이 된 백두산 엔진 4개를 결합해 1천㎏가량의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엔진 시험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위성과 ICBM 엔진은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1톤 이상의 핵탄두를 미국 본토에 날릴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의 1단 엔진은 화성-14형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했다. 북한이 옛 소련제 RD-250 트윈엔진(쌍둥이 엔진)을 모방해 개발한 일명 백두산 액체 엔진이다. 국방부는 당시 화성-15형 사거리를 1만 3천㎞로 추정했는데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2016년 3월 ‘대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엔진)’ 관련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당시 시험은 고체 엔진 분사장치를 지상에 가로로 고정해 진행했고, 이후 이 엔진은 북극성 계
열의 지대지탄도미사일 및 SLBM에 탑재됐다. 
강선 우라늄시설, 비핵화 협상 좌우할듯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으나 미국 측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거기에 포함되나’라는 가자 질문에 “맞다. 우리는 많은 사실을 꺼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데
대해 그들이 놀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뉴욕타임스(NYT)는 2018년 7월 워싱턴에 있는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 이외에 운영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은 '강선'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발전소에는 원심분리기 수천 대가 있으며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ISIS는 추정했다.한국 정보당국도 평양 인근 ‘강선’에 있는 이 우라늄 의심시설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2천여대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보다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라늄 농축시설이란 원심분리기 등을 이용해 천연우라늄(U-237 0.7%)에 포함된 핵물질인 U-235의 조성비를 높여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을 만드는 공장이다. 핵무기 1기 제조에는 고농축 우라늄(HEU) 25㎏ 정도가 필요하며, 이런 양을 생산하려면 750~1천개의 원심분리기를 1년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시설은 180여평(600㎡)의 지하 공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 정보기관을 속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의 핵무기수가 20~60개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강선 우라늄 시설이 계속 가동되면 북한 핵무기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과 동창리 위성발사장의 영구 폐기도 미국 측은 희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은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1, 2번 갱도는 (살리기) 어렵지만 3,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사용하려면 복구 작업에) 최소한 수주에서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창리 위성발사장의 경우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로켓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곳이어서 미측은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성능이 개량된 장거리 로켓은 결국 ICBM 추진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어느 시기보다 절 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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