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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영구평화를 위한 중립화방안 연구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2-05 (수) 19:06

I. 서론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어 그들로부터 940여회의 침략을 받았다. 그로 인해 한반도는 자주독립 국가를 유지하기 보다는 자치국가(autonomous state) 형태의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다.

한반도는 왜 주변국가 들의 간섭과 영향력을 수세기 동안 받아 왔을까? 한반도는 주변국가 들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반도가 자주독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첫째,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남과 북은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된 한반도는 자주적이고 영구적인 평화국가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안으로 남북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가설로 제시하면서 그 타당성을 규명하고, 접근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둔다.

II. 중립화의 개념, 조건, 대상국가
1. 중립과 중립화의 개념 ‘중립’(neutrality)이란 주로 전쟁의 역사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은 전쟁당사국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거나 무력을 지원하지 않으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 국제법으로 통용되던 중립의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에서 전시와 평시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오직국제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은 개념으로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립화(neutralization)와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영세중립은 국가에 한해 사용되나, 중립화는 국가를 비롯해 국제 수로, 국제 하천, 북극, 남극과 같은 무주물의 지역 등에 사용된다. 

 2. 중립주의와 비동맹 ‘중립주의’(neutralism)와 ‘비동맹’(nonalignment)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두개의 대립된 집단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취하면서 이를 국가의 대외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동맹은 중립주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소 냉전체제 속에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비동맹중립은 1955년 4월 인도 네루, 인도네시아 스카루노, 이집트 낫세르 등이 주동이 되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체결한 ‘비동맹중립’국가들로 미소 냉전시대에 제3세계의 블록을 형성했다.   

3. 중립화의 조건과 대상국가 중립화의 조건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주관적 조건으로 그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중립화정책을 선호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객관적 조건으로 그 국가의 지정학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적 조건으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중립화의 보장을 받는 것이다.

III. 한반도 중립화정책의 당위성
첫째,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강대국으로 포위되어 있으며, 어느 한 국가에 종속되거나 편입되면 타 국가의 국가이익에 불리하게 된다.

둘째,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분단되어 남북이 대립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안보전략이다. 한 국가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동맹, 중립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반도는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주변국가의 국력과 비교해 경쟁할 수 없는 미약한 국가다.

넷째, 남북의 통일정책이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다.
북한은 연방제를 남한은 연합제를 주장하고 있다. 남북의 통일방안의 대립으로 제3의 대안이필요하다. 다섯째, 한반도가 중립화국가가 되면 주변 4국의 국가이익이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섯째, 한민족의 외세 지향적 국민성을근절할 수 있다. 일곱째, 중립화의 이론에 따라 한반도는 중립화 대상국가에 해당된다. 여덟째, 남과 북이 중립화 국가로 통일을 할 경우주변국가의 국가이익이 공평하게 작용하고 그들로부터 국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남북이 평화공존을 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IV. 한반도의 중립화 접근방법과 관계국의 입장 
1. 남북의 중립화 연합제(또는 연방제) 접근 5단계 남북의 중립화는 남북이 별도의 독립국가로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되는 방안으로 그 접근방법을 편의상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단계는 신뢰회복과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단계이며, 2단계는 남북의 대립된 제도를 보완하고, 남북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개설하고, 남북이 중립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중립화 협정의 체결단계이며, 4단계는 중립화를 실천하는 단계로 중립화통일은 5단계에서 이뤄진다.

2. 한반도의 중립화에 대한 관계국의 입장 한반도의 중립화 정책에 대한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자.

첫째, 남한의 입장은 1961년 1월 15일『한국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32.1%가 남북의 중립화통일을 찬성했다. 그러나 그해 5월 16일 박정희  정권의 출범 이후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을 주장하는 운동가, 학자 등을 사형시키거나 투옥함으로써 한국에서는 그 후 40년 동안 중립화의 단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둘째, 북한의 입장은 김일성이 그의 전집에서 중립화나 또는 중립을 하자고 수차례 남쪽에 제안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남북이 연방제통일을 하되 연방제의 외교정책은 “비동맹중립”을 하자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도 남북이 ‘스위스식 무장 중립(Swiss like armed neutrality)’을 하자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한반도의 지정학, 남북의 냉전체제종식, 남북전쟁방지, 한민족의 평화애호사상, 남북의 충분한 군사잠재력 보유 등을 이유로 스위스식 무장중립을 주장했다.

셋째, 미국의 입장은 존 덜레스(John Dulles) 국무장관이 1953년 7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앞두고 외국군 철수에 대비해서 남한만의 중립화정책에 서명했으나 6월 18일 미국의 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반대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미국인의 개인들이 남한만의중립화를 주장한 인사들을 보면, 알버트 위드마이어 중장(1947. 9.),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1952), 윌리엄 노우랜드(1953. 7.),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의원(1960. 10.),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1961. 3.), 제임스 모레리(1970), 윌리엄 포터 대사(1971. 6.),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1972.), 그레고리 핸더슨 교수(1974), 셀리그해리슨 기자(1974.), 도크 바네트 교수(1977),에드윈 라이샤워(1976), 오란 영 교수(1983), 로버트 켈리(2011. 12), 도널드 맥도날드 교수(1989. 8.) 등이 개인자격으로 한국의 중립화를 주장했다.

넷째, 중국의 한반도 전문학자들은 한반도의 어떠한 통일도 원치 않으나 중립화통일에 대해서는 61.9%가 찬성했다.

다섯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학자의 38.5%가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을 찬성했다.여섯째,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V. 결론 : 한반도의 중립화정책 제언
유동적인 국제정치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한반도가 중립화국가가 돼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 영구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요인은 남북의 국제적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변국가들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대 주변국으로 존재하면서 남북의 국가이익보다는 그들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남북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의 전 단계로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을 인정하였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9월 19일 평양에서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현안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거나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합의했다. 더 나아가 남북이 2018년 상호신뢰를회복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을 위한 고위당국자회의를 과거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소원해 보이지만 향후 북미관계에 따라 남북관계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문제로 주변 4국의 이해가 대립되어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원칙과 협정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는 남북이 중립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남북한의 중립화 문제는남북 민족의 내부 문제인 동시에, 관계국들의 이해가 대립된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 정부는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 한다’는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한반도의 중립화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전망한다.

남북관계가 현재 북미 간에 북핵문제로 다소 악화되어 있으나,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남북문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정부는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에서 합의한 남북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며, 유엔이 승인한 대북 인도적 차원에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재가동해야 할 것이다. 남북 지도자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남북의 중립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출구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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