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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중국 압박정책 따라 한미동맹 중시할 것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1-30 (월) 18:29


오일환

중국통(通) 바이든의 당선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이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역임했고, 상원의원 시절에는 외교통으로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 장으로 활동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경험과 식 견을 충분히 쌓은 외교통 정치인이다. 특히 그는 역대 중국 지도자들과 많이 접촉해 왔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누구보다도 중국의 국 제정치 행태에 대해 정통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 고 있는 정치지도자다.

실제로 바이든은 미·중 수교 첫해인 1979년 에 미국 상원의원 방문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 문해 덩샤오핑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1991년, 2001년, 2011년에도 중국을 방문해 장 쩌민 주석,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과 면담을 했다. 특히 2001년에는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세계무대에 통합된 번 영하는 중국을 환영한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 구(WTO) 가입을 적극 도왔다. 바이든은 또 중국 부주석이던 시진핑과도 미국 측 파트너로서 2011년 초 처음 만난 이후 18개월 여 동안 8차례나 만났다. 2013년에는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자 베이징을 방문해 그와 회담을 하 기도 했다. 이런 바이든이니만큼 많은 사람이 트 럼프 집권 시기 내내 악화일로를 겪어온 미중관계 가 급선회할 것이 아닌가 전망할 법도 하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 대 해 경계심을 더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왔고, 금 년 대통령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 당 선인이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 주된 이유 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中國夢)과 강군몽(强軍夢)을 강조하며 외교적 공세를 펼치면서 점점 미 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 문이다. 이 같은 시진핑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 겨온 바이든은 지난 2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 회에서 그를 ‘폭력배’로 지칭하는 한편,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응징하는 국제공조를 주 도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바이든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제정해야” 금년 3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된 기고문 ‘왜 미국이 다시 리드해야만 하는 가(Why America Must Lead Again)’에서 바이 든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용납 하지 않겠다는 외교구상을 밝힌 것이다. 지난 8 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민주당의 정강정책에서도 ‘민주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무역, 경제, 국가안보, 인권 등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차기 민주당 집권 하의 미국이 대중국 압 박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트 럼프 행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폐기하고 전통적 동맹을 복 원하겠다는 대외정책 기조를 밝혔다. 트럼프 대 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되려 약화시키 며 ‘홀로 선 미국’을 초래했다고 혹평하면서 외 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을 공언하는 등 대외정책의 대전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동맹 복원의지는 급부 상하고 있는 중국의 팽창주의정책을 제어하겠다 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민주 당 정강정책 발표 이후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 겠다는 의지를 줄곧 표명하면서, 트럼프 집권 기 간에 손상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염두에 두고, 동맹관계 및 EU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해 왔다. 지난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출범한 다음 날,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 인으로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 자회견을 열어 RCEP 가입국 가운데 경제력이 가 장 큰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에 깊 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또 다른 25% 이상을 차지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며, “중국 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통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에 맞 선 새로운 경제 블록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으로서, 반중(反中) 전선을 형성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는,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하 는 수순이 아닐까 싶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 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 선주의’에 입각해,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사 흘 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고, 곧이어서 중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 토론에 서 “규칙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 이라며 무역조건을 다시 협상해 TPP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루어 보건대, 바이든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TPP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 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RCEP에는 가입해 있지 만 TPP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는 바 이든 행정부로부터 TPP 가입 압박을 받게 될 것 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단기간 내 해소 어려워 바이든 당선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 지로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 지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오바마 집권 시기 대중국 견제를 위해 본격화된 아시아 재균형정책(Rebalancing)을 중시하는 바이든으로서 는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를 내세우며 중국을 포 위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압박정책을 펼칠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볼 때, 차기 바이 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팽 창을 저지하는 데 최우선적인 외교역량을 발휘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안보적으로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 강화를, 경제적으로는 미국 의 TPP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지난 10월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통 해 “우리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 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썼다. 이는 트럼프 대 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불평등을 주장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삐걱거려온 한미동맹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은 지난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 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 다.

이어서 11월 18일에는 미국 하원이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미동맹을 강 조하는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국 민주당 소속 톰 스워지 의원이 발의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를 비롯하여 민주당 아미 베라와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 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스워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하여, 도널드 트 럼프 행정부 전략과는 배치되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계약’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 다. 다음날 연방의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원들 이 미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통과를 축하 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스워지 의원 은 “전 세계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일지 지켜보는 와중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한미 관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 는 초당적인 메시지를 아주 분명히 보낸 것”이라 고 말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우리 관계 가 어떻게 될지를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 관 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차기 바이 든 행정부에서의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매우 좋 고 강력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동맹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 호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 재발 의 실질적 핵심 억제력이다. 결코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장래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미국 민주당은 정강정책 문서 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 에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등과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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