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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이후 미·북관계 전망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1-30 (월) 20:15


최춘흠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 바이든(Joseph R. Biden, Jr.) 전(前)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어 있다.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이제 2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다. 현재 바이든 측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진용을 갖추기 시작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대통령 안보보좌관도 내정 되었다.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며 또 미·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아울러 ‘한국은 어 떻게 대응해야 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에 여러 문헌 과 당사자들의 입장표명을 통해 미·북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 대(對) 바이든: 퍼스낼러티(Personality) 대 제도(Institution) 트럼프 행정부의 4년간 외교정책은 미국 제일 주의(America-first)라는 기치 아래 그야말로 트 럼프 대통령 개인의 퍼스낼러티(personality)가 많이 가미되었다. 외교적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 트럼프는 외교를 자신의 위상을 확대해야 하는 일종의 거래(deal)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제적 고립도 불사하는 일 방통행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은 그동안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도 미 국이 향유해 온 국제적 리더십을 중시하지 않았 으며,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홀시하여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한다 는 명목으로 탑다운(Top-down) 방식인 김정은 과의 개인적인 유대를 더욱 중시하는 정책을 전 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미국 주 도의 해결이 원만치 못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 무기 및 전략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대시키는 우 (愚)를 범하였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출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 당선인(President-elect) 바이든 자신 은 외교문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부통 령(오바마 행정부 당시)으로서 외교를 주로 담당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함 으로써 누구보다도 외교정책 결정과정(Process) 과 결정의 제도화(Institutional DecisionMaking)가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였을 것이 다. 즉 바이든은 외교정책은 대통령 개인의 선호 도에 따라 취사선택 되어지기 보다는 제도적 결 정과정이 밑받침 되어야 추진력과 국내와 국제 사회로부터 협력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021년 2월에 출범하는 바 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을 리 셋하고 일반적인 프로세스(Normal Process)를 통해 정책을 추진 발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망자를 내 고 있어,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코로나-19 퇴치 에 우선적으로 주력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2021년 1년 동안 바이 든 행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평화체제에 서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부문인 제도적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복원하려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對北)정책 방향 2020년 10월 22일 미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력배, 독재자로 지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중 하 나도 파괴하지 못하여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 다며,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바이든 당선인의 주장을 근거로 보면 향후 바이 든 행정부는 획기적인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전 략미사일 개발 중단과 북한 인권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과 김정은과 의 친밀관계 구축에는 우선적인 관심을 표명하 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부터 요구할 것이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전부터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톰 블링크 전(前) 국 무부 부장관을 국무장관으로, 일라이 래트너 전 (前) 부통령 부안보보좌관을 대통령 안보보좌관 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훼손시켰다 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와 국제협력을 복원시킨다는 입장에서 북핵 해 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한·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협의와 중국과의 협상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바이든의 대중(對中) 접근이 쉽 지 않은 데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을 전 략적으로 제1 주적(主敵)으로 삼을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과 국제사회 참여 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치상 태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나, 안보 차원의 대립 과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다시 언급하면, 미중관계가 경제 문제와 남중 국해 문제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중국으 로부터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 영향력 행사를 획 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 든 행정부는 북한 핵무기의 단계적 감축과 전략 미사일 폐기를 우선적으로 협상 아젠다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호의적인 신 호(signal)로 코로나-19로 외부와의 단절이 심각하여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크게 거론하지 않고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하여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남 겨놓으려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북한은 어 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은 미국이 한·미·일 동 맹 강화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핵능력 을 좌절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자국 의 안보위협이 고 조될 것으로 판단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 고조에 대해 자신들이 핵보유국 임을 지적하면서 이전과 같이 평화 조약 체결이라든지 미·북 핵무기 감축 이라는 실현성 없 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한국의 한미 관계 복원과 확대를 비난하고 중국에 더욱 의존 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단기간 에 북핵 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은 북한인권 개선 에 대한 압력을 다시 가하는 전략을 동시에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북관계 추진해야 끝으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 의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 트 럼프 행정부 보다 한국의 입장을 더욱 고려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한국은 미국과의 공동 행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이 남북관계를 우선시하여 대미관계 를 차선으로 둘 경우, 차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常存)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섣불리 “선(先) 한반도 종전선언, 후(後) 북핵 해결” 주장이나 “북한 인 권문제 도외시” 주장을 하여 미국과의 갈등을 야 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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