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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와 미국의 역할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2-29 (화) 19:53





필자는 최근 미국정부의 북한 관련 방송사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이 미국의 안 보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착취 받고 억압당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을 통해 창출된 자금은 곧바로 미국본토를 향한 핵무기 생산과 핵투발 수단, 그리고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핵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북핵을 완벽히 제거하지 않고는 미국본토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인권에 침묵해선 안된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트럼프 현 대통령 측이 제기한 4개 경 합주 선거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간 업적에 대해서는 경제 부 흥 및 약간의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대부분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초기 코로나 진압의 실패 로 일시적으로 부흥시켰던 미국경제는 미국역사 상 최악의 경제불황사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참혹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미국 대 통령들보다 외면했다는 지적들이 매우 많다. 독 재자 김정은을 친구 삼으며 북한정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더 이상 북한인권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로 최근 표면적으로는 북한인권이 다소 개 선되었다고는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압박한 지 난 20여 년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력에 상당히 신경을 쓰며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다수 의 인권단체들이 최근 언론들에 밝히고 있다. 북 한이 함경북도 회령 22호 수용소를 해체하면서 고문시설이라든지 구류장, 전기철조망 같은 곳 을 상당수 폭파했다고 한다. 그러나 회령수용소 수감자들은 함경북도 화 성시 16호 수용소로 이감되었고, 요덕 혁명화구 역 수감자들은 일부는 석방되고 일부는 완전통 제구역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정권 은 인권 탄압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을 뿐 여 전히 정치범수용소 4곳을 운영하며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회령 22호 수용소 해 체 후 주민을 이주시킨 16호 수용소나 함경북도 청진 수성교화소는 규모가 크게 확충됐다고 분 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 는 세계인권의 날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교화소(교도소)에서 자 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들을 발표하였 다. 북한내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한 여성 출소자는 교화소 수감자들이 과도 한 강제노동으로 인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 여성 출소자의 증언에 따르면 30세의 여성 수감자가 강제노동을 피하려고 단 식으로 항의하다 독방에 수감되었고 교도관으로 부터 모진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 수감자들이 운신 을 하지 못하면 수감자들 네 명이 강제로 들어다 작업장에 앉혀놓는다면서, 여성 교관이 구둣발 로 차고 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증언 했다. 상당수 사망한 여성 수감자들은 한국영화 를 보았다는 죄로 수감되었다고 한다. 한 여성 출소자의 증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 권침해는 교화소에서 비일비재하다면서 교화소 간수들이 어머니뻘이든 자식뻘이든 나이를 불 문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있으나 어디에 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말했다. 한번은 17살짜 리 여자아이가 교화반에 들어오자 그가 일을 잘 하지 못하니까 간수가 그 여자아이의 머리를 쥐 고는 구둣발로 마구 차고 때렸다고 한다. 교화반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다 울었다고 한다.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 교화소에는 2,500명 안팎의 수 감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억울한 피해 자들이 많은데, 북한의 사법기관에 부여되는 1 년 실적을 채우느라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이라고 한다. 북한 경찰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 승진을 하기 위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없는 죄를 씌워서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으로 한다. 특 히 교화소 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인간 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고문하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한다고 한다. 하루 세끼 밥은 주 는데 하루 24시간 40일 동안을 사람을 앉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안 재우고 고문을 한다. 교화소에서 사망하면 시신을 찾을 수 없고 검 은 연기가 나면 또 죄수가 죽었구나 하고 한숨을 짓게 된다. 교화소에서 죽으면 마대에 넣고 화로 에서 태운다. 시체가 너무 말라서 마대의 절반도 안되며 시신을 절반으로 꺾어서 태운다고 한다. 북한 교화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만행과 북한인권과 관련해, 기독교 국가이며 세 계최강 지도국가인 미국, 특히 새로 출범하는 바 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대북 정보유입 관련해 미국의 불만이 예상된다. 지난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현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선거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1 월 20일이면 바이든 당선인이 46대 미국 대통령 으로 취임할 것이다. 과거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북한핵과 참혹한 북 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에 시행되었던 ‘대북 인권개선을 위한 대 북 정보유입’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 점에서, 한국이 대북 정보유입을 제한하는 법안 을 처리함으로써 한·미간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 하여 큰 마찰이 예상된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 대에서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규정해 3년 이하 징 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게 골 자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4일 북한 김여정 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고 협박한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고 야당에서는 비난하고 있다. 당시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 대 북전단 관련,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면서 구체 적으로 한국정부에 법을 만들라고 한 셈이다. 또 한국이 이 같은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위협했 으며, 정부와 경기도는 대북전단 단체들을 수사 하기 시작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대 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하고 있다. 로베르타 코헨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해 12월 2일 자유 아시아방송(RFA)에 “한국정부는 한국의 힘이 민 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하는 것이 며, 이러한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1월에 새로 출범할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부 통령으로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보유입안에 찬성하고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미국 국무부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강경한 대 북 정보유입 스타일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최 근 대북인권단체들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에 재 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총 5,000만 달러를 투입, 김 정은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라디오나 통신수단을 북한주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외부세계 정 보를 북한 내부에 유입시키는 대북심리전에 착 수했었다. 또한 휴대폰, 무선통신기,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을 북한에 유입시키는 내용의 법 안(H.R.4501)까지 의회에 상정했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한·미간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해 큰 마찰이 예상된다. 북한인권 논의하기 시작한 미국정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김정 은의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형식적 북·미대화 로 시간끌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사이 북한은 시 간벌기를 계속해서 지난 열병식에서 보여준 것 처럼 핵무기 양산,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추진잠 수함에 쓰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크기와 성 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정책은 과거 오바 마 행정부의 실패했던 ‘전략적 인내’의 연장이었 을 뿐이다. 그에 비해 북한인권 개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1월 25일 북한인권 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를 지 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5일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 지에 따르면,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은 ‘대북 정보유입과 북한 내부정보 유출 촉진’ 및 ‘북한 인권기록 및 옹호’ 사업을 벌이는 단체 2~15곳에 5만~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히 고 있다. 즉 대북 라디오 방송의 제작·송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생산·수집,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옹호와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행보는 차기 바이든 정부 의 외교정책과의 발 빠른 ‘코드 맞추기’로도 해 석된다. 실제로 많은 보수층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훨씬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일 것’이라는 편견과는 다르게 북한 핵개 발에 침묵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대북심 리전 지원이 있었다. 미국의 대북심리전은 대북방송 강화, 라디 오 등 외부정보 제공 수단 보급, 외부정보 제공 이 가능한 정보기술(IT) 매체 보급 등 크게 세 갈 래로 진행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북제재법 403조 1항은 연간 300만 달러를 투입, ‘자유아 시아방송’과 ‘미국의소리’의 대북방송시간을 매 일 12시간으로 늘리도록 주문했다. 그 당시 두 매체의 대북방송시간은 하루 10시간을 넘지 못 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북한 정권 통제를 받지 않는 라디오나 IT기기를 대량 으로 보급시키고, 이를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이제 다시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 논의와 대북심리전이 예상되 는 시점이다. 북한인권을 앞세운 미국정부의 강 력한 심리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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