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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현실과 전망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1-29 (금) 16:34




지난 10년간의 북한 정세와 경제 상황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 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김정은은 세 계 최연소의 국가 지도자가 되었고, 2012년 4월 11일 열린 제4차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아 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자신 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대신 ‘제1비서’라는 직책 을 신설하여 취임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당권까 지 장악했음을 공식화했다.

이후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조성 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 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명명하였다. 그 후 2013년 3차, 2016년 4차·5차, 17년 6 차 핵실험과 함께 2012년 은하-3호 미사일 발 사를 시작으로 2016년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SLBM),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 미사일(화성-15형) 발사 등의 ‘핵실험·미사일 발 사’로 UN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오다가, 결국 2017년 12월 이후에는 더욱 강화된 UN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거의 모든 대외경제가 제재대상 이 되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있는 와 중에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는 하향곡선 을 그리게 되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까지는 완만한 성 장세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UN,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로 북한의 주 력 수출품인 석탄, 철, 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섬 유류 수출 및 노동자 파견 금지, 대북 유류공급 제한, 기계 및 금속류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잇 달아 취해졌고, 이는 북한의 생산 감소로 이어졌 다. 한국은행 발표처럼 2017년, 2018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3.5%, -4.1%로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19년도에는 그전 2개년도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약간의 성장 세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출은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18년부터는 90% 가까이 줄어들어 필요한 물 자를 수입할 외화자금이 바닥났다고 볼 수 있으 며,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국경을 폐쇄하여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하 고 있고, 여름의 기후 이상으로 곡창지대에 풍· 수해가 발생하여 경제사정이 2019년 대비 크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한 제재하에서도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 기에 빠지지 않고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무역적 자 급증에 따른 외화보유고 급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이 무역적자를 장기간 버텨낼 만큼 외화보유고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 하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상당기간 북한 경제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2021년 북한 경제 전망 위와 같은 북한의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의 과 거 10년간(2011~2020년) 경제 상황을 보고 향 후 경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UN 제재에 대한 자력갱생의 의지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나, 코로나19발(發) 대외충격이 장기화 된다면 북 한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 8차 노동당 대회를 시작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첫날 개회사에서 국가경 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 목표가 “거 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실제적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는 감출 수 없 을 만큼 경제난이 심각해졌다는 뜻이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인정한 경제개발의 실패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2021년도에는 1995년 ‘고난의 행군’ 시기의 -6.3% 경제성장률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한국은행은 예측하고 있다. 현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 루기 위해서는, 2021년 북한은 북·미 및 남북관계 에 유화적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핵·미사일 관련 협상으 로 UN의 제재를 얼마만큼 완화시킬 수 있느냐가 경제 재건의 핵심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UN의 제재가 완화되어야만 대외무역이 활성 화되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요소들을 받아들여 투자와 기업환경이 좋아질 것이며, 북한 내에서 도 지금까지는 장마당, 유통, 상업망, 소기업 등 소규모 사유화가 진전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토 지, 기업체 등 보다 더 큰 규모의 사유화가 진행 될 것이다. 2021년 북한의 경제는 결론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결국은 UN의 제재를 얼마나 완화시키는가가 북한의 경 제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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