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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1-29 (금) 16:46




2021년 1월 20일부로 미국에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트럼 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는 매우 다르게 ‘미국 먼저(America First)’라면 서 세계의 질서유지보다는 미국 자체의 이익을 중시하였고, 기 방위비 분담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함으로써 한국을 긴장시켰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비 롯한 동맹의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 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동 맹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자율성-안보 교환 (autonomy-security trade-off)’이라는, 강대 국과 약소국 간 동맹의 성격을 강조하였기 때 문이다. 즉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안보를 지원 및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율성을 양보하여 방위비 분담도 많이 내고, 미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호혜가 아닌 시혜로 동맹을 인정 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내 면적인 협력정신은 매우 훼손된 상태였다고 봐 야 한다. 북핵 대응 공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관련하여 가장 활 발한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북한의 비핵화 (denuclearization)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 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로 인하 여 엄청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과 협상의 전개방식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다. 문재인 대 통령이 희망하였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싱가포르 회담에 참가시키지 않았고, 한국과 전 혀 상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으며, 회 담 이후에도 한국정부와 그다지 긴밀하게 협의 하지 않았다.
 
하노이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한국 언론에서 회자 될 정도로 북한과의 협상 현황을 한국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핵의 억제 및 방어를 위 하여 한·미 양국군이 적극적으로 함께 토의하거 나 협력하지도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 때 설치 되었던 한·미 양국 국방부 차원의 억제전략위 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는 거의 가동되지 않았고,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더라 도 군사적 차원에서는 이를 위한 제반 협의와 대 비조치가 강구되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8년 양국 국 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1978년 이래 한 번도 예외없이 언급해오던 ‘핵우산’이라 는 용어 대신에 ‘핵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 로써 핵연루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였고, 2020년에는 주한미군이 현 수준으로 주 둔한다는 약속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의 작은 부분 에 불과하던 방위비 분담 문제가 동맹의 핵심적 인 의제로 부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호구(suckers)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에게는 주한미군 유지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였다.

2019년치의 방위비 분담을 협상할 때도 처음에는 기존 방위비 분담의 2배 를 요구하였고, 2020년치 협상시에는 기존의 5 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들의 건의도 듣 지 않고, 그들에게 재량권도 주지 않았으면서 계속하여 증액을 압박하였다. 2020년 한·미 양 국 실무자들이 전년도 금액의 13% 인상에 합 의하여 건의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 였다. 결국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임기 내에 타 결되지 못하였고, 이로써 한·미동맹에 껄끄러 운 분위기가 기간 내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나 무역문제 등을 언급함으로써 은근히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기 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향 상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6월 싱가포 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요구하자 한국 은 물론이고 참모들과도 상의 없이 한·미연합훈 련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발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연합연습 중단을 발표하였고, 장 기적으로는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까 지 피력하였다. 그 결과 한·미 양국군은 을지-프 리덤가디언,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연습 등 핵 심적인 훈련을 모두 폐지하고 말았고, 한·미 연 합방위태세는 매우 불안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 능성이 항상 우려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미 의회의 동의 없이 철수를 결정하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의회에서 매년 의결하는 국 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매티스 (James Mattis) 국방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명의 시리아 주둔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 수시키기도 했고, 임기 종료 직전에 아프가니스 탄, 소말리아, 이라크 등지에서의 미군 철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2020년 한·미 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에서는 현 규모의 주한미군을 유지한 다는 조항이 공동성명에서 삭제된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결정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되었지만, 주한미군 의 규모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對韓) 정책 평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한·미동맹은 형 식적으로는 동맹이지만 동맹관계에 부합되 는 긴밀함, 신뢰, 공고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양국이 진화적으로 관리해온 안보 기제들이 뿌리째 흔 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없지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의 위상을 결정적 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북핵 위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 이 철수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을 기 습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할 위험성이 컸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을 보면, 동맹국의 안보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 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한·미동맹을 그다지 존 중하지 않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 지의 기자인 우드워드(Bob Woodward)와의 대 화에서 그는 “우리는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 고 있고, 한국은 TV나 선박 등으로 돈을 벌고 있 다 … 미국은 호구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미 국이)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은 존재한다(we’re allowing you to exist)”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게만 이익일 뿐 미국 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 한 것은 한국과 한·미동맹에는 다행스러운 일 일 수 있다. 그 동안 한·미동맹을 정체 및 긴장 시켰던 트럼프라는 개인적 요소가 사라졌기 때 문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새 바이든 행정부 와 함께 이전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아시아-태평 양, 한반도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확 실하게 알 수 없다. 당분간은 분열된 국가를 통 합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국내 적인 일로 바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는 언론에서 당선인으로 인정하자 가장 먼저 안 보팀을 내정하였고, 그러면서 “미국이 돌아왔 다!(America is back)”라고 말하였다. 대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세계질서를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제반 문 제를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처리할 것이 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지금까 지 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한·미동맹에 접근 하고, 동맹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를 철저 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간다 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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