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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의 한·미관계 전망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1-29 (금) 16:53




2021년은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의 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 의 해다. 트럼프 행정부 4년간의 독설과 독선의 후유증,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의 위 기, 국제체제의 해체, 옥쇄를 각오한 북한 김정 은 정권의 핵 모험주의가 난무하고 있다. 경제도 그렇지만, 외교와 안보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어 려운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일방 주의와 경쟁, 러시아의 틈바구니 전략, 핵무기는 가졌지만 민생이 어려워 불안한 북한의 도발 가 능성 등이다. 지난 1월 20일 공식 출범한 조 바이든 미 대통 령의 신행정부가 취약해진 자유민주주의를 위기 에서 구할지 의문이다. 1월 초 8차 당대회를 통 해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겠다고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 할지가 우리 앞에 놓인 큰 숙제다. 반대로 한국 의 입장에선 바이든 신행정부와 협조해 트럼프 4년 동안 훼손된 한·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 회다. 또 북한의 자원을 고갈시켜 핵을 포기하도 록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사실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도 않 았는데 기존의 세계질서가 붕괴하는 모습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로 규범과 질서를 만들고 지켜왔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동안의 미국 지위와 역할을 포기 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행보를 보였다. 시진핑의 중국은 한술 더 떴다. 모든 주 변국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러시아와 프랑 스까지도 철저한 국익 계산에 따라 이합집산의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강대국의 일방주 의는 국제사회를 ‘혼돈’과 ‘불안’ 속으로 끌어넣 었고, 이는 우리 안보에도 부담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국제 공 급체계를 흔들었다. 실업자 폭증, 소득 감소, 소 비 둔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자 국중심주의 확산,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정난, 국 익을 계산한 중국의 국제기구 진출과 제도 훼손 도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신냉전이라고까 지 말하고 있다.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가치’로 포장해 다른 나라에 줄서기를 압박하고 있다. 트 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주창한다. 서로 옳고 정의롭다고 우기며 독단에 빠지고 있다.

새로운 룰을 만들겠다는 중국의 횡포 특히 중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규범이 나 법을 무시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룰’을 만들겠다고 나 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 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한국기업 롯데에게 보복 하고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다. 중국은 최근 호주 에도 보복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만 든 쿼드(QUAD·4개국 협력)에 호주가 참여했다 는 이유다. 중국의 해양 영토에 대한 과욕은 동·남중국해 를 분쟁수역으로 만들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남중국해의 스카보르 숄 (Scarborough Shoal)을 점령했다. 중국은 남 중국해의 무인도를 메워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했다. 그런 뒤 동·남중국해를 사실상 내해 로 만들기 위해 반접근거부(A2AD·Anti-Access and Area Denial)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 해 군이 중국 근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진입하 면 미사일로 격파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지난 해 12월 말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군용기 19 대를 동원해 우리 동해를 휘젓고 다녔다. 중국· 러시아·북한이라는 반자유주의 진영이 영역을 동북아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런 중국의 횡포를 미국은 두고만 볼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구역에 스텔스형 로 봇함정으로 구성된 신형함대(유령함대)를 2025 년 배치하는 한편,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미 육군 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여기엔 주한미군도 포 함된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그래서 미국은 호 주·일본·인도와 연대해 ‘쿼드’로 중국에 대응하 고 있다.

동북아의 전략적 지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주의 연대의 최전선이 한반도의 휴전선에서 이미 동·남중국해로 옮겨가고 있는 데도 한국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전략적인 환경변화를 한반도 방위와 연계 하지 않으면 한·미동맹도 취약해질 수 있다. 그 런데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요청에 정 부는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미루고 있다. 북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북한의 경제 성적 표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이번 8차 당대회에 서도 인정했듯이 그야말로 처참하다. 북한은 수 년간 지속해온 대북제재에 이어 지난해엔 코로 나19와 수해·태풍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았다. 2017년부터 광물 등 주력상품 수출이 차단되면 서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북한 외환보 유고도 빠르게 감소했다. 최근 북한에선 밀가루 나 식용유 등 생필품이 사라졌다고 한다. 달러가 없어 중국으로부터 물품 수입을 하지 못해서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중국 국경을 폐쇄했지만, 실제로는 위태로운 외환보 유고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한다. 북·미 핵협상 장 기화에 대비하려면 중국 물품 수입을 차단해 달 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北, 옥쇄 각오한 국민 총력전 앞세워 이런 가운데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안보 전략은 옥쇄를 각오한 국민 총력전이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자력갱생이다. 대북제재와 경제침 체 와중에서 모든 경제를 북한 스스로 해결한다 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등 외국으로부 터의 수입을 최소화하고, 웬만한 생필품은 북한 내부 생산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민 대중제일주의’로 사상체계를 강화해 앞으로 다 가올 어려움에 모든 주민이 김정은 총비서를 정 점으로 하여 총력전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셋째, 미국을 ‘주적’으로 정의하고, 미국과 상 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핵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다. 그런 뒤 미국과 군축협상을 통해 공존하려는 전략이다. 넷째, 남한에 대해서는 무력통일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기존의 한반도 적화 통일 방법이었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을 폐기했다. 북한은 그동안 이 노선을 통 해 미국을 남한에서 몰아내고, 남조선혁명을 지 원해 혁명에 성공한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실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기존의 혁 명노선식 통일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핵과 미사 일로 남한을 무력통일하는 방식을 택했다. 북한의 강경 일변도의 대남 및 대미전략에 따 라 당분간 북·미협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바이든 신행정부 또한 코로나19와 대선 후유증 해소, 중국 대응전략 수립이 발등의 불이다. 북· 미협상은 저절로 후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 다. 더구나 바이든 측은 북한과의 핵협상과 관련 해 실무진에서 먼저 협의한 뒤 정상이 최종 승인 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바텀업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 만, 북한이 핵을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경우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됐던 사례처럼 또다시 결렬될 소 지도 있다. 그 사이에 미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강경 모드로 돌아선 북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할 수도 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북 한은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핵협상의 시기 가 늦어져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없는 북한으 로선 버티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 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한국과 미국의 행동을 빌 미로 삼아 도발로 긴장을 키우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위상을 높이거나 주목을 받으려 할 것으 로 보인다. 한국정부의 과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 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먼저 한·미연합 방위체제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동안 하지 못했 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연합군이 제대로 된 전투 력을 발휘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선 강력한 경 고도 된다. 동시에 북한에게 대응을 강요해 북 한 내부의 부족한 자원을 더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의 골 이 깊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신속하게 해소 해야 한다. 둘째는 새로 구성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외 교·안보 인사들과 좀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든 신 행정부의 국무·국방장관 등 주요 보직자들은 이 미 한국과 친숙한 인사들이다. 셋째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이 임박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미 군 및 외교 당국자들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핵전력에 관해 한국이 관여 하지 않았지만, 이젠 양국의 협의하에 미군 핵무 기를 활용한 북핵 대응책과 작전계획, 훈련까지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핵무 기로 한국을 압박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려는 행 동을 억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자유주의, 즉 공산주의에 대응 하는 미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 휴전선에서 동· 남중국해로 이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 다. 그럴 때 한·미 사이에 더 밀접한 관계가 구축 되는 것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런 만큼 과거 역사를 두고 일본과 다투는 일도 일단은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 조류가 바뀔 때 는 그 조류의 방향을 타야지, 역류해선 역사에 뒤질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조선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이 나 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다. 지금이 그때와 유 사한 상황이다. 이제 ‘내 탓 네 탓’이 아니라 우 리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세상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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