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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대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특성 연구 :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16:58


이 글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북한 역대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특성 연구’(지도교수 : 유호 열)로 지난 2월 25일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본지 발행인 겸 대표인 박정하의 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10회에 걸쳐 특별연재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행태 및 스타일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의 애독(愛讀)을 바랍니다. (편집자 주)


Ⅱ. 선행연구의 검토 김정은이 수시로 행하는 현지지도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김일성, 김정일의 현지지도 연구와는 달리 그 수준과 범위가 매우 일천한 수 준에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당국이 이와 관 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와 자료에 대한 외부유출을 금지하고 있고, 집권한 지가 겨우 10 년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현 지지도는 북한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접하게 되 는 정보이나,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은 북한의 각 급 관영매체가 보도하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지도 연구는 내 용의 분석보다는 형식중심의 분석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현지지도는 국가통치·운영에 필 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기존의 국내외 학자들의 선행연구들은 현지지도의 특 성이나 기능,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원, 현 지지도 수행을 통한 권력엘리트 연구 등 주로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행태 분석에 치중된 느낌 이다. 이밖에도 현지지도를 특정 연구주제의 논 리전개 과정에서 부수적·보완적 사항이나 경제 관리 및 통치방식의 구성요소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즉 대부분의 학자·전문가들은 북한 최고지도 자의 현지지도를 단순한 ‘민정시찰’ 정도로 인식 함으로써 그 행위가 갖는 통치행위로서의 중요 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이 와 함께 현지지도가 가지고 있는 비공개성 내지 은폐성으로 인한 분석자료로서의 한계성 때문이 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 연 구에서 현지지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연구대상으로만 삼아왔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독특한 통치체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의 군부대, 각급 경제단위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지도’에관한 연구는 국내 북한연구 학자·전문가들은 물 론이고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1990년대에 접어 들면서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런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가 폐쇄적인 북 한의 통치메카니즘을 일정 부분 가시화하는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권력행위의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에 관해 이제까 지 연구되어 온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유호열 교수의 경우 북한의 선대 최고지도 자인 김일성이 행한 1980년부터 1990년대 초 반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현황 및 특징을 계 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회 주의건설 초기단계의 현지지도가 가졌던 의미 와 그 이후 김정일과 권력을 분담하였던 1990 년대 초반까지의 의미를 동일시함으로써 현지 지도가 갖는 사회적 통치수단으로서의 의미변 화를 적절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나 타내고 있다. 이교덕은 군사부문과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1945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현지지도 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대한 연계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다만, 이 연구 는 기계적으로 현지지도의 횟수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현지지도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는 1997년 김정일이 당 총비서에 추대 된 이후에 전개한 현지지도의 부문별 지역별 통 계를 근거로 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분석 하고 있으며, 김연철의 경우에는 김일성이 행하 였던 현지지도의 특성과 수령제의 형성에 중점 을 두고 있다. 즉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를 수령 제 정치체제의 하위 구성요소로 보고 ‘산업화의 위기’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주목하면서 현지 지도가 생산의 주요 형태로 등장한 수령제의 태 동배경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배영애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행한 김정은의 현지지도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의 현지지도 대상은 새 지도자로서 주민들의 지지 확보를 위 해 “먹는 문제와 직결된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과 관련한 경제부문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군의 ‘본보기’ 창출과 관련한 현지지도도 지 속하는 가운데 그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다.

 특히 부정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공개하거나 문제점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 판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즉 사전 예고 가 없는 현지지도가 증가하였고, 수행인원 4~6 명 정도의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실무형 스타일’ 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안진희는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현지지도 보도를 중심으로 하여 통치수단으로서의 경관1) 활용에 대해 김정은은 즉각적인 정보의 전달속 도를 통해 배경막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분석하 고 있다. 즉 새롭고 화려하며 입체적인 경관과의 거리는 가까운 대신,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이 따 를 수 있는 경관으로부터의 거리는 제도를 통해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의 현지지도 특성 에 관해 박영자는 김정은의 특성을 제도화, 속도 감, 무자비함, 상징화, 과감함, 대중성, 소통성 등 으로 예거하고 있다. 정성장의 경우 김정은에 대해 김정일과는 다 르게 ‘인민생활 향상’을 중시하고 장마당을 확대 하며, 해외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수입을 늘리 는 등 실용주의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신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와 업무수행능 력에 따라 간부들의 지위를 수시로 강등시키거 나 다시 복권시키는 등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백학순은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통해 자기중심 적 북한중심적인 사상과 수령의 정체성 및 이익, 그리고 그것을 유지·강화시켜주는 수령제 사회 주의체제하에서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선호와 요 구대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즉 아버지인 김정일보다는 할아버지인 김 일성에 가까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 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공개성과 투명성, 전문 성 중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세계적 추세’ 따르기와 체육중시, 강온방법의 조합과 공 포정치, 조선속도와 마식령속도, 세포등판속도, ‘단숨에’ 정신 등의 특성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근의 경우는 김정은의 현지지도에서 나 타난 특성으로 “권한이양적, 실리·계산적, 대중 친화적, 자기중심적, 강성·폭력성”을 갖고 있다 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정책추진 등 의 면에서 비교적 일관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고 하면서 김정은은 “실리추구, 추진력, 과감 함, 폭력성 등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북핵문제가 나름대로 해결되 어 북한과 외부세계간의 관계가개선되고 대외 환경구조로부터 오는 대결과 적대에 대한 김정 은의 인식이 완화되면,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자신이 10대에 스위스 유학을 통 해 서양세계를 경험하면서 생겨난 정체성을 상 당한 정도로 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때는 ‘세계적 추세 따르기’(북한식 세계화)가 더욱 강화되면서 대외부문에서 ‘무 인적 성향’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 론하고 있다. 특히 임재천 교수는 김정은이 권력승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현지지도에서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하 고 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외모, 말투, 행동 에 있어서는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과의 유사 성을 통해 ‘김일성의 화신(化身)’으로서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거리 미 사일 발사, 핵실험,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등을 예거하면서 ‘선군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등의 용 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 를 냄으로써 자신의 통치정당성을 강화하기 위 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2 년 시장친화적인 ‘6·28 경제개선조치’나 2013 년 하반기에 발표된 ‘신의주경제특구 및 13개 경 제개발구’ 관련 조치들은 실용주의적 성향을 짙 게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홍민은 현지지도의 기원에 관해 고찰하고 있 으며, 황재준은 현지지도의 특성과 기능변화를 다루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2)은 북한 관련 연구기관에서 김정은이 시대착오적 우상화정책 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장성택 등 고위 간부층 을 처형하고 숙청하는 공포정치를 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은 민생을 외 면하는 위락시설의 건설과 관리에 치중하고 있 고, 경제파탄만 유발하는 희망 없는 병진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계속되는 주민동원과 간 부층 옥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부패가 심 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창현의 경우는 귀순자의 경험담과 공식문헌을 통해 현지지도가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전 과정을 소상하게 정리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본 다면 김정은의 현지지도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김정은은 자기중심 적·북한 중심적인 사상과 수령의 정체성 및 이 익, 그리고 그것을 유지·강화시켜주는 수령제 사 회주의 체제하에서,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선호 와 요구대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리더십을 행 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 제사회가 북한에게 협력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김정은 자신이 전략적으로 그들과의 협력이 필 요할 때는 그들과 협력하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은 용인술 면에서 아버지 김정일 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pp.21-28. 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김정은의 용인술은 김일성이 집권 ‘초기’에 보여준 용인술을 닮아 흥미롭다고 보여진다. 즉 김일성은 ‘비판’과 ‘위 로’의 반복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통제하 고 제거했던 경우3)다. 이처럼 김정일 사후 급변하는 정세의 흐름과 관련한 북한의 대내전략과 대외관계에서의 변 화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피지기(知彼知己)이면 백전불 태(白戰不殆)”란 말처럼 김정은의 현지지도과정 에서 나타난 특성의 추출과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근간을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이 런 연구는 우리 정부가 적실성 있는 대북 및 통 일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정권의 향 배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尺度) 내지 지 표(指標)로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결국 김정은의 현지지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최고지도자로서의 특성은 아버지인 김정일보다 는 할아버지인 김일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즉 김일성은 ‘비판’과 ‘위로’의 반복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통제 하고 제거했던 경우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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