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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방위 대중 압박…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7-23 (금) 21:19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심상찮다. 인태지역에서 미군의 움직임은 큰 틀에서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단순한 G2(미· 중)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최근 미국은 영연방국가와 일본, 인도 등과 함께 인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각종 군사훈련을 공개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이런 훈련에 가급적 참가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관계와 북한 핵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 을 견제하는 훈련에 적극 동참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한국은 그간 정례적으로 실시됐던 미국 주도 훈련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다.


폴 러캐머라 새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차출’ 언급 폴 러캐머라(57)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 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 75유격연대장, 합동 특 수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제4사단장, 18공정군단 장을 비롯해 ISIS(이슬람국가 IS의 옛 이름) 격퇴 를 위한 국제연합사령관 등을 성공적으로 역임 한 특수전의 명장으로 꼽힌다. 그는 소령 시절 현재는 한국에 반환된 파주의 캠프 그리브스에서 미 2사단 예하 대대 작전장 교로 근무하며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경험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 상 원 인준 청문회 발언 때문이다. 지난 5월 청문회 에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 상황과 작 전 계획 때 주한미군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한 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대북 억제력에 방점을 둔 한국과 일정 부분 배치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주한 미군 역할과 관련,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 에게 역외 비상 상황과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지 원할 옵션을 만드는,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면서 “인준을 받으면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 상상황과 작전 계획에서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 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소속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까지 정찰 지원 임무에 빈번하게 투입되고 있어 이 런 발언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거나 소규모 주둔지역이지만 자 국의 이익에 반하는 분쟁 가능성이 우려되는 곳 으로 병력을 더 보충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지난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 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도 미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전략적 유연 성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 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미는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의 양국 첫 고위 전략대화를 했다. 이 대화에서 한국은 세계 군사 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 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은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을 분쟁지 역으로 차출하는 등 일정 수준으로 계속 묶어놓 지 않고, 유연성 있게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설명 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주한미군을 '붙박이군'으로 더는 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14 년 전 합의했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원칙 적용 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지역서 중국 견제 군사훈련 빈번…일본· 호주 적극 동참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유동적이고, 유사시 해 외 차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인태지 역에서 군사적 움직임은 더욱 조밀해지고 있다. 미군이 최근 인태지역에서 빈번하게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일본과 호주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양상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각 안보협의체 '쿼 드'(Quad)가 대중국 연합체로서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 문가들은 쿼드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 토·NATO)와 같은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 주 장하지만, 미국은 쿼드가 군사조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사시 아시아 태평양태 지역에 지상군을 전개하고 지휘하는 대규모 훈 련을 실시했다.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에 있는 육군 제1군단은 괌에서 태평양육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포리저 21’ (Forager 21) 훈련을 지휘 통제했다. 이 훈련은 미 육군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동맹국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디펜더 퍼시픽 21’(Defender Pacific 21)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유사시 아태지역에 지상군을 배치하고 지휘·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훈련은 7월 11일부터 8월 6일까지 호주 전역 에서 시행됐다. 미군은 “호주 전역에서 ‘MultiDomain’(다영역)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군단의 능력을 시험 평가하기 위해 훈련 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 훈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군단의 역할과 훈련 시행 목적이다. 이번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으로 투 입되는 1군단이 지휘통제를 맡았다. 1군단의 핵 심 임무가 북한 침략에 대한 방어보다는 아태지 역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 견제에 주력하 는 쪽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미 육군이 2018년 중국과 러시아가 구축 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 를 점하고자 고안한 다영역(Multi-Domain)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는 점이다. 다영역 작전은 지 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전 등 모든 영역 에서 수행하는 미 육군의 작전개념을 말한다. 이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다영역특임단 (Multi-Domain Task Forces:MDTF)이다. 미 육군은 2019년 초 1군단에 방공포병과 항공특 임대, 전자전, 정밀타격 능력을 일부 갖춘 대대 급 MDTF를 최초 창설한 바 있다. 이에 미 육 군은 이번 ‘포리저 21’ 훈련에서 1군단 예하 MDTF 작전 수행 능력과 이를 평가할 기회를 가 질 것으로 보인다. 훈련에는 태평양지역에서 작전하는 주일 미 육군 제1특전단, 제82공수사단 등 병력 4천여 명이 참가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공수 훈련도 진행했다. 아파치(AH-64) 공격헬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어벤저'(Avenger) 단거리 대공미사일, 고기동 포병 다연장 로켓시스템(HIMARS) 등의 장비도 투입됐다. 편제상 미국의 MDTF는 1개의 여단급 부 대 규모로, 병력은 2천명 내외다. 전력으로는 HIMARS중대, 중거리 미사일포대(MRC) 중대, 장거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포대(LRHWB)로 구성된 전략화력대대(SFB)가 있다. 전략방공대 대(ADB), 통신중대(MCC), 정보중대(MIC), 신호 정보중대(SIC), 원거리 탐지센서중대(ERSEC), 정보 방어중대(INFO DEF), 사이버·전자전·우주 대대(I2CEWSB) 등도 있다. 미 육군은 총 5개의 MDTF를 운용할 예정인데, 인도태평양 전구(2개), 유럽아프리카 전구와 북 극해(각 1개), 미 본토(1개)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 미·호주 주관 연합훈련에 잇단 참가… “특정국 염두 아냐”

한국 해군도 미국과 호주가 주관하는 해상 연 합훈련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미국 7함대 주관으로 호주에서 7월 5일부 터 10일까지 열린 ‘퍼시픽 뱅가드 21’(Pacific Vanguard·태평양 선봉) 해상 연합훈련에 참가 했다. 미국, 일본 함정 등도 이 훈련에 참가했는 데, 자유공방전, 대잠수함 작전, 해상기동군수훈 련, 통신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자 실시한 이 훈련에 한국은 한국형 구축함 왕건함(4천400t급) 1척을,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일본 해 상자위대는 다카나미급 구축함을 각각 파견했다. 이에 한국 해군은 “우리 군은 연합작전 수행 능 력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훈련에 참가하 고 있다”면서 “퍼시픽 뱅가드 훈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실시하는 훈련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 호주가 7월 중순께 호주 영해에 서 공동 실시하는 연합훈련 ‘탤리스먼 세이버’에 도 한국형 구축함 1척이 파견됐다. 앞서 미국은 7월 1일 일본과 인도, 스리랑카 해군이 참가한 가운데 남중국해 일대에서 ‘해 상 전투준비·협력연습훈련’(CARAT)을 했다. 올 해 27차 훈련이다. 1995년부터 미 7함대 주관 으로 실시된 이 훈련은 해적 퇴치, 수색·구조 (SAREX), 해상 자연재난 대응 등으로 진행됐다. 6월 23~24일 실시된 CARAT에는 미 연안전 투함과 지부티의 일본 자위대 기지에 전개된 일 본 구축함, 인도 구축함과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등이 참가했다. 대공방어 훈련에는 미 해군 항모 의 E-2D 조기경보통제기, F/A-18E/F 슈퍼 호 넷 전투기, 인도 미그-29 전투기가 동원됐다. 이 훈련은 미국과 일본이 태양양에서 인도양 으로 훈련 반경을 확대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미국이 중국의 인태지역 해군력 팽창을 견제하 고자 인태지역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 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중국 견제에 영국·프랑스까지 가세…뜨거 운 인도·태평양

여기에다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 스호’가 이끄는 항모타격단(CSG)이 하반기에 한 국과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을 순방한다. 프랑 스도 지난 4월 미국, 일본과 함께 일본 규슈(九州)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프랑스군이 일본 에서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영국과 프 랑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그야말로 인도·태평양 이 혼돈의 바다로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 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 나토 주도 국으로써의 역할을 잃지 않고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해군은 영국 항모가 9월 중 방한하면 ‘경항 모’ 건조 당위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1월 해군이 공개한 경항모 개념도는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의 갑판과 매우 흡사하다. 기존 개념도에서는 함교가 1개였는데 새로운 개 념도에는 함교가 퀸 엘리자베스호와 같은 2개로 늘 어났다. 함재기를 비행 갑판으로 이동시키는 엘리 베이터 2기가 오른쪽에 집중된 것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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