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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提言)  -Ⅱ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7-23 (금) 22:08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 정전체제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핵 폐기라는 또 다른 난맥상에 직면해 있다. 정 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가까이 관련국 간에 4자 회담, 6자회담, 남·북 간 직접대화, 그리고 3차에 걸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 등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 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국 간 국가이익의 충돌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오히려 한반도 정 전체제는 정치·군사적 적대·대결관계 속에서 무 력충돌과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커지고, 유엔과 미국 중심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경제·사회적 교 류·협력이 차단되면서 더욱 불안정해졌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스스로 핵 억제력 을 개발했다고 강변하면서, ‘선(先) 미·북 평화협 정, 후(後)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전 한반도 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핵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 을 포기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은 바로 정전협 정 폐기와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임을 변 함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 일(SLBM), 전술핵 등 핵무장의 고도화를 지속하 는 이중성을 보인다. 미국은 ‘선 북한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결’이 란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는 단계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평화협정을 체 결하는 시기는 북한 핵을 폐기한 이후에 가능하 다는 주장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은 남북이 협의를 주도해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연습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는 순 수하게 한·미의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북한과 논 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다.”는 원칙하에 군사 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진전에 기반하여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미·중은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로서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한다. 지금도 6·25전쟁이 미국 이 시작한 침략 전쟁이고 중국의 개입은 ‘항미원 조(抗美援朝)’라고 주장한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 입하고자 한다. 중국은 한·미·일 동맹이 연합하 여 중국의 태평양·인도양 진출을 저지 및 봉쇄하 려는 시도를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이 에 대응하여 한국을 가장 취약한 측익으로 보고 동맹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온갖 당근 과 채찍을 가하는 전략을 끊임없이 구사하고 있 다. 한반도는 중국에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에게 중국의 경제·군사적 지원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는 남·북한 간에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가 조성되고 경제·사 회적 교류협력이 활성화·제도화됨으로써 실질 적인 평화상태가 공고하게 구축되고, 법적·제도 적 차원에서 군사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 되어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 상태를 의미한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현재의 한 반도 정전체제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서명국인 미·중이 보장하고, 남·북한 이 주도하여 실제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로 만 들어 나가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핵이 폐기되어 야 가능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먼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어야 한다.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평화체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전 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 원인은 북한의 군 사적 위협과 도발이었다. 특히 2005년 2월 10 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반복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시험은 한반도의 군사 적 긴장을 최고조로 몰아갔다. 단지 우리의 현 정부가 애써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려하고, 국민들은 설마 하는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 엄 청난 위기를 잊고 사는 것일 뿐이다. 북한 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넘어야 할 최대의 난제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 응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스스로 핵 억제력 을 개발했다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한반도 적화 통일을 목표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것 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에 불과하고, 한반도 적 화통일 전략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 김정은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 축했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명분으로나마 내세 웠던 ‘비핵화(非核化)’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 다. 2018년의 김정은 신년사에서 느닷없이 등장 한 평화 카드로 시동이 걸린 뒤 3년간 이어온 비 핵화 협상은 예상대로 북의 전략에 놀아난 쇼에 불과했음이 다시한번 분명해졌다. 김정은은 “북한 핵을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 고 했다. 또 남측을 향해선 “강력한 국방력에 의 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한다. 결국 우 리를 겨냥한 노골적인 위협이다. 김정은이 열거 한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은 겉으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 만 그것으로 굴복시키려는 최종 목표는 우리 대 한민국이다. 우리는 ‘선 북한 비핵화, 후 평화협 정 체결’이라는 미국의 기본입장과 같이, “한반 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 어야 가능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 다.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가정은 지금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가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우 리가 당장 핵을 개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 른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국가이익 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개발할 수 없다 면 차라리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제공받는 방안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미·소 냉전종식에 따라 1991년도 철수시킨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연합작전체제를 효율적으로 갖추는 것이 합리적 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이 그들의 체제 유 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핵을 포기하게 하는 장기적 대응전략이다. 북한 핵 폐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적 선결조건이다.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성격 은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전후처리 과정의 일 환이라는 의미보다는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 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된 국내·외 안보환 경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한반도 평화협정이 되 어야 한다. 한국군이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 나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었는지는 우리 가 분명하게 체험하였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협 정은 남·북한이 주도적 당사자가 되어 논의를 진 행해야 하고, 그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책임과 권 한도 남·북한이 가져야한다. 유엔과 미국, 중국 은 체결된 평화협정의 이행을 충실하게 보장하 고, 지원하는 지원국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변함없이 고집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저의(底意)는 유엔사 해체, 한·미 연합 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거 등 한·미 동맹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북 한은 3대 혁명역량(북한내부, 남한내부, 국제 혁 명역량)을 완성하여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달성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이 바뀌 지 않는 이상 한반도 평화협상은 별 의미가 없 다. 지금까지 북한이 변화하는 징후는 전혀 없 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핵 무장과 한반 도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한 후 남·북한이 마주앉 아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전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혼란을 겪었던 군 사주권의 문제와 북한의 집요한 미국과의 평화 협정 체결 주장을 고려해볼 때, 향후 한반도 평 화협정은 반드시 남·북한이 주도하고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혈맹(血盟) 으로 아무리 확고하게 뒷받침되더라도 양국의 국가이익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논리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다시 또 재단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 다 행히 우리가 어렵게 달성한 세계 10대 경제국 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주권을 확 실하게 지켜내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은 바로 한반도 통일전략 구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하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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