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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도발 11주년을 맞으며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11-23 (화) 15:37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이어, 11월 23일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대한 포격 도발 을 감행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 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확대 발령하 였다. 북한은 연평도내의 군부대 뿐만아니라 민가 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170여 발의 포격 을 자행하였고, 이 포격 도발로 우리 해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 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건물 도 133동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주 민들은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6·25 전쟁의 정전협 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첫 번째 공격이라는 점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근저에서 파 괴한 매우 중대한 도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마찬가지로 연평도 포격 도 발 역시 정전협정, 유엔 헌장,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위반한 군사적 도발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 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남 북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행 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분명히 밝 히고 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히 요구하였다. 국회도 11월 24일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여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 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 행위로 무고한 인명피 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 력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도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은 북한의 비인간적인 도발 행위에 분노하 고 이를 규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 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천안함 폭침 도발 과 함께 남북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더욱 고조 시켰으며, 국제사회에도 북한의 호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갑작스런 기습 공격에도 해병 연평부대는 강력한 반격으로 무 도와 개머리에 있던 북한군을 타격했으며, 연평도 주민들을 무사히 피신시키고 치안 공백 해소 에도 최선을 다해 적극 나섰다. 오는 11월 23일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지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위험은 낮아졌다. 서해에는 해상 완충수역이 설정되면 서 사격훈련이 중단되고 해안포문도 닫혔다. 하 지만 서해 NLL 일대는 언제든 남과 북이 충돌할 수 있는 곳이다. 휴전선과 달리 북한군이 우리 군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과 인접한 요충지라는 점에서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NLL 은 ‘위기의 바다’가 될 위험성이 크다. 북한은 2019년 11월 25일 서해 완충수역에 있는 창린도에서 해안포 포격을 감행한 바 있다. 남한을 바라보는 북한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 다는 지적이 나오는 도발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군 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공격을 감 행했던 북한의 태도는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서 보듯이 북한은 민간인에게도 거침없이 총부리 를 들이대고 있어 국제법이 무색해지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이후 잇단 무력도발 등 으로 협정의 취지를 무력화시켜왔다. 1968년 북 한 김신조 일당의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 블로호 피납사건, 전쟁위기로까지 치닫았던 판 문점 도끼만행사건(1976),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1996),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2010), DMZ 목함지뢰 도발(2015) 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지금까지 43만여 건에 이른다. 정전협정은 포로교환 등 일부 효력이 상실되 고 북한에 의해 무력화된 군정위 및 중감위 등의 기능발휘가 제한되고 있으나, 제5조 부칙에 의 거 효력이 유지되는 국제법적 정전조약이며, 남 북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방안 논의 등의 현실 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중감 위 대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군정위와 함께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 68년 동안 남북한 군사대치 와 위기관리라는 커다란 정전체제의 흐름 속에 서 때로는 일촉즉발의 위기와 소용돌이가 지속 되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을 체결하려는 것은 이로써 유엔군사령부 해체 와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신속한 정전체제의 종식과 외세의 배척 을 시종일관 주장하면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꿈꿔왔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정전체제의 무 력화를 또 다시 획책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 점 선언에서도 합의된 것으로 종전선언으로 시 작해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의미 한다. 비핵화 노력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느 정도 비핵화가 진전되 기 전까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비핵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도 없는 상 태에서 별도로 평화체제만을 논의할 수 없다. 평 화협정 체결 문제는 통일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 국민적인 공 감대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 다.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 유지하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자유통 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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