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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1-03 (월) 16:07



곽태환: 문재인 정부가 취임 시기 제시한 한반 도 문제의 정책목표와 지난 임기 동안 성취한 정 책적 성과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문재 인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결과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대한 종합 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 국내적 변수(요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변수(북한, 중국, 미국 정책, 양자와 다자관계 등), 미·중 패권경쟁 시대라는 국제질서 변동, 문재인 정부의 의지·능력·지도력 그리고 심리적 요인 등이 그것이다. 먼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 정책에 대해 총평한다 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강종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반도 평화노력은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가장 큰 원인은 뚜
렷한 정책 방향이 없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그 결 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까지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명확한 정 책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임기 후반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여진다. 임 기 내내 보여준 외교적 모호성은 주변국들에게 한 국의 평화체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 고, 그 결과 그들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어떤 변화 를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대북 체제우월적 사고가 북한 자극하고 대화 단절로 이어져 왕선택: 문정부의 지난 대북 정책은 총괄적으 로 볼 때 실패에 가까운 것이라 평가된다. 그 원 인으로는 주변 측근 중심의 진영중심 외교를 펼 치면서 전문가 의견이 개입할 폭이 적었으며, 대 북 체제우월적 사고가 북한을 자극하고 대화 단 절을 만들었으며, 중재자 역할이 미흡했으며, 특 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외교 대 강석승: 문재인 정부의 지난 통일외교는 목표와 수단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면 서, 전반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였 다. 또한 대미·대중 외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응 미흡으로 하노이회담의 결렬을 예측하지 못 한 것은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결정적 계기 가 되었다. 이러한 원인들은 결과적이라기 보다 외교정책 과정상에 나타난 오류라고 볼 수 있겠 다. 제가 대북 정책의 경우 7가지 부분, 즉 남북관 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러관계, 국 내정치, 정책자문관리으로 나눠 지수화하여 평가 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64점으로 나 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점수 가 낮은 이유는 첫째, 국내정치 차원에서 보수 진 영에 맞대응하기 위해 성과 보여주기에 집착한 결과, 둘째, 정책 참모를 편협하게 운용하면서 대 북 정책을 도식적으로 접근한 결과, 셋째, 북한에 대해 체제 우월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넷째, 중재자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북한과 미국 양쪽에서 불필요한 의심 유발. 다섯째, 정보 실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담판과 관련해 변심한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 과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서 인심을 잃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즉, 중 재자 역할을 자처하였지만 미·중 패권경쟁 와중에 서 양쪽 모두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국제 차원의 외교적 전환점을 이끌어내지도 못하였 다. 한반도 문제는 이미 국제화된 사안이고 변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외교적 노력과 계산이 있어야 하 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문재인정부 평화정책: 총론은 긍정 각론은 아쉬움 이장희: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변화 를 모색하기도 했으나, 각론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었 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을 전후하여 일촉즉발 의 한반도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8년 평 창올림픽을 계기로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이 후 9.19 평양선언을 이끌어 낸 것은 커다란 성과 였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대 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 고 이후의 한국외교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 면서, 미국의 정책방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함몰 하게 되었다고 본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 어주면서도 미국으로부터는 중요한 것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것이 패착이다. 곽태환: 토론자 여러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 착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다방 면에서 노력 을 했다고 본다. 다만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 한 것은 한계였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 요한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이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려면 적대 행동을 하 지 말아야 하는데, 한국은 현재 더 많은 국방비를 쓰 면서 첨단 무기를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런 모 습은 북한에게 어떻게 보일까? 결국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율배반으로 오해 를 살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장희: 군사적 협력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군사정전위 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정전 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다보니 유엔사령부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서, 미군 위주의 한반도 군 사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려면 적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국은 현재 더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첨단 무기를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북한에게 어떻게 보일까? 결국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율배반으로 오해를 살만 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남북정상선언을 하고 난 후 후속 조치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 이 루어진다. 미국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북 한에 대해서도 에 대해 그대로 한다고 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에게도 잘못은 있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공동연 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통신선을 끊고 하는 행동 들은 비판받아야 한다. 임기말에 남북교착 풀기 위한 무리수는 두지 않길 강석승: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황인게 확실하 다. 그러나 무리하게 이것을 풀기 위해 문재인 정 부 임기 말에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특히 현재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민감 하기 때문에 대화를 제안해도 받지 않는다. 섣부 르게 책임지지도 못할 제안을 해서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차분하게 내구력을 정비하여, 차기 정부를 위해 정책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다. 곽태환: 현재 남북관계 교착의 가장 큰 원인 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악화이다. 북한은 상황 타 파를 위해 두 가지 선결요건을 제시했는데,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이중잣대의 폐기다. 한국정부 는 이러한 북한의 선결 조건을 충족시킬 세부적 방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 이다. 남북관계가 물밑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미국이 제재 완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 황에서 상황이 급변하기는 힘들게 보인다. 왕선택: 남북한 두 정상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이 현재 남북한 관계의 현주소이다. 하 노이회담 이후 남북 정상 간 신뢰가 깨졌고 이러 한 냉랭한 분위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 북한 간이 비밀접촉을 통해 어떤 신뢰분위기를 내부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후,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그 내용을 넘기는 게 현명한 조치라 고 생각된다. 지금 정부 남은 임기 중에 어떤 반 전을 일으키기에는 모멘텀이 없다. 남북 정상 간 신뢰회복의 모멘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서 는 플레이어의 변경인데, 차기 정부에서 그것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만 하고 이후 실천이 담보되 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진전은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의 협상 이 중요하지 한국과 어떤 합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깊게 할 뿐이다.” 강종일: 남북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려면 단 순하게 볼 때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남북협력사 업에 대한 미국의 동의 또는 한국의 적극적 추 진 등이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만 하고 이후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남북관계 의 진전은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 서 볼 때, 미국과의 협상이 중요하지 한국과 어 떤 합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깊게 할 뿐 이다.

이장희: 역사적으로 남북한 간에 굵직한 합의 가 나온 경위에는 기본적으로 남북 각측의 국내 적 정치요인이 끼친 영향이 크다. 1972년의 공 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이 같은 맥락이다. 11월 말 현재 한국 정부가 베이징 올 림픽을 발판으로 어떤 상황변화를 모색하고 있 는데, 한국의 입장뿐만이 아닌 북한의 내부 사정 을 고려한 진솔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곽태환: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문재인 정 부 내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진전을 위한 초기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여전 히 아무 결실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도 여러 가지 이유 로 거부하는 모양새인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평 이장희: 북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무엇 보다도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 북한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국가로서 전 세계 140여 개국과 수교 중이다. 그런데도 미 국의 대북정책은 정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미국은 대북 적대시 법령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시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령 부 해체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 한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읽을 수 없는 상황 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런 보장 없이 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화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가? 종전선언은 과거 덮는게 아닌 미래를 여는 행동 이장희: 종전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 히 보수 진영에서는 1990년대부터 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 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는 워등하게 우위에 선 한국이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과거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행 동이다. 남북의 두 정상이 다시는 전쟁이 불가하 다는 인식하에 밀실대화를 통해서라도 진실되고 치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종일: 그간 미국의 외교행태를 볼 때 과연 북 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박한 식 조지아대 명예교수의 글에 따르면, 적절한 한 반도 긴장감을 원하는 미국이 남북관계의 극적 인 진전도 또한 비핵화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급 변 가능성에도 내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미국 및 주변 환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별다른 진전을 보기 어렵 고, 최대한 자주성을 가진 외교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수개월이 남 아 있다. 남은 기간동안 문대통령이 성공하지 못 한 외교정책을 만회하고, 차기 정부의 지속가능 한 외교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 “지난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령부 해체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입장에다임의 외교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문 대통령은 자주외교, 균형외교, 중립외교 정책을 천명해 주기를 제언한다. 자주외교는 북 한을 의식하고,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을 의식 하며, 중립외교는 세계만방에 한국이 평화를 사 랑하고, 군비를 절약해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정부 퇴임 이전 자주·균형·중립 외교 천명해 주기를 왕선택: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부의 대한 다음 정권에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난 5 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성취한 남북한 관계회 복의 단서들이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저의 기본 적인 철학과 도덕심 등을 종합해보면 한반도에 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차 기 정부는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 서 누가 정권을 차지하던지 우리의 유일한 선택 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다. 아무리 국민적 합의가 힘들어도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 다.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 는 것이 우리의 민족적 사명이고 책무다. 이 점 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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