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북한의 장기적인 간접침략에 대비해야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면목 표인 강성국가 건설과 한반도에 민족해방민주주 의 혁명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선군정치를 통해 북반부에서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全)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완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전장과 비전장의 구분 없이 가능한 모든 자원과 영역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도덕과 심리적 영역에 영향을 주어 혼란상황을 조성하고 정치적 의지를 말살시켜 결정적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기도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결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북한 노동당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첫 번째 목표는 남한지역에서 민족해방민 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남북통일이다. 북한은 대남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이 미국의 남한 강점과 외세에 의한 남북분단에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실현하고 자 하는 남북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자주적인 통일인 동시에 남북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체 제와 이념을 하나로 합치는 통일, 즉 남한에 존 재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북 한과 같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체제로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둔 적화통일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두 가지 목표, 즉 대남혁명 승리와 조국통일위업 실현을 위한 전략이다. 대 남전략이 ‘대남혁명전략’과 ‘조국통일전략’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김정일이 처음으로 명백하게 제시하였는데, 그는 1976년 초에 열린 대남공작 부문 간부회의에서 대남전략의 범주 및 포괄범 위에 대해 강조하면서 “남조선혁명전략이 남조 선에만 국한된 전략”이라면, “조국통일전략은 남 북한을 포괄하는 전(全)한반도의 전(全)민족적 문 제”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최근의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군사작전에서는 단기간 내에 승리를 거두었으나, 장기간의 안정화 작전을 실 시하고도 정치적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을 지켜보면서 수세국면에서 체제와 정권의 생 존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분란전전략을 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에 비해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군사력에 중심을 둔 기존전략으로 는 전략적 수세국면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재래식 군사도발과 함께 비군사적이고 비 대칭적이며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은 마오쩌둥의 ‘인민혁명전쟁의 3단계 유격전 개념(전략적 방어-공격준비-전략적 반격)’ 과 이를 베트남 공산화과정에서 창조적으로 적용 한 호치민과 보 응웬 지압 장군의 ‘인민해방 3단 계 전략(전략적 방어-전략적 교착-전략적 반격)’ 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독자적인 분란전전략을 적 용할 것이 예상된다. 북한이 구사하는 분란전 전 략은 전략적 수세단계에서 전략적 전환단계를 거 쳐 전략적 공세단계로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전략적 수세단계에서 북한은 북한정권의 생 존을 유지하면서 남한 내의 혁명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다. 전략적 전환단계에서는 결정적 시기 를 조성하여 정치군사적 우세를 달성하는 것인 데, 전략적 공세단계로 나아갈 능력과 여건이 구 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정적 시기를 조 성하기 위해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위협 하거나 과감하게 사용할 것이다. 북한은 전략적 전환단계를 통하여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제한적 또는 전면적 남침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혁 명과업을 완수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그들의 군사적 역량과 정 치적·외교적·경제적·사회적·심리적·과학기술적 자원 등의 비군사적 역량을 군사적 관점에서 통 합하고 전력화하여 이를 각 분야에서 효과적으 로 운용함으로써 그들의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를 구현하기 위해 제4세대 전쟁개념, 즉 분란전 (紛亂戰)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군사전 략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수행방법 및 양상을 살펴 보면, 북한은 평시부터 정보전, 사이버전, 심리 전 등을 통해 전면전 여건을 조성하거나 대한민 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제4세대 전쟁의 이론과 비교 해 볼때,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인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남남갈등을 조장하 고, 네트워크화된 점조직이 네트워크와 각종 미 디어를 통해 국민과 국민, 국민과 정부, 한·미 동 맹을 이간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 시키고 국력을 소모시켜 정부를 무력화시키거나 전복하기 위한 장기전을 획책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선제공격을 통 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인데, 만약 정치 심리전과 분란전전략이 성공하여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대한민국의 유·무형 전력이 저하되어 극심한 사회혼란이 조성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남반부의 민주애국 역량’인 종북세력의 지원요구에 따라 핵을 포함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공격으로 단기간내에 전쟁을 종결하는 국가차원의 전략을 구사할 것으 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