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및 자주안보 역략 확보시까지
한·미연합사 존속 불가피


前 국방부차관/이정린


대담 | 본지 발행인 박정하 pja119a@hanmail.net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차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년전에 북창동의 저의 사무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관 제독님을 비롯하여 이차관님과 박환인 장군님, 그리고 이선호 박사님께서 대담을 하여 군사저널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으며, 그 때 1천만명 서명운동이 주효하여 연합사해체가 5년 연기되었으나, 그 후 안보환경이 더욱 불순해지고 우리의 자주국방역량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재차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줄 압니다. 이를 위하여 이차관님을 비롯한 다수의 예비역 장성분들이 그 동안 열심히 서명운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방미시에 이 문제를 거론은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온 것으로 압니다. 금번에 한미간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여 공론화할 단계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두 이차관님의 눈에 안보이는 열성적인 노력의 결실인줄 압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군사저널과의 대담을 통하여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심층분석 소개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되 당면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은 그간 3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사이버테러공격,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일본 아베정권의 군사대국화정책과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불안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를 비롯한 많은 연구소와 군사전문가들이 한국이 가장 전쟁 위험이 큰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서울 불바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정치권과 언론 등이 안보불감증에 걸린 것은 과거 대통령의“전쟁은 없다. 북한은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발언과 종북 좌파들의 선동으로 인한 국민의 안보 망각증과 군의 주적개념 마비가 주요인입니다.




- 과거 노무현 정부는 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했습니까?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에서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도록 결정한 것은 역사에 깊이 남을 분통스럽고 아주 잘못된 안보정책 결정이며 위헌적 처사였습니다.
1977년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려 할 때 주한 미군사령관 베시 대장과 주한미군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여 베시 대장은 미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것이 취소되었고 싱글로브 장군은 워싱톤으로 소환되어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주한미군 철수가 보류되고 1978년하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등 유럽국가도 NATO사령관이 미국 군인이라 하여 민족자존의 문제라고 거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미연합사는 미국과 한국이 50:50으로 출자하여 만든 주식회사와 같은 것이며 매년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사에 전략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잘못 이해된 것이고 실제로는 한·미 공동의사결정인 바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정책의 기본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의해서 유사시 69만 명의 병력과 5개 항공단, 2천여 대의 항공기가 증파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것이 전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도 연합사가 있어야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미국 싱글로브장군과 베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카터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강력히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싱글로브장군은 전역 조치되고 베시 장군은 육군참모총장 임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는 망국적인 노무현대통령의 한·미연합사 해체정책에 동조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서 북한의 적화통일을 도우려한 것은 한·일 합방시 을사늑약에 가담한 것보다 더 국가를 위해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애국시민이 많습니다. 을사조약은 일본군의 총칼 위협 하에 이루어졌지만 노무현대통령의 한·미연합사 해체는 자발적으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며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이에 동조한 당시 군수뇌부는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제 각군 사관학교부터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한·미간 포괄적 동맹자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53년 7월 27일 휴전 후 한·미동맹이 맺어질 때는 한국은 너무 빈약하여 상호국익을 공유할 수 없고 미국의 일방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어 한·미동맹을 강화시켰으나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국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한·미간 FTA로 맺어졌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문화적인 가치와 세계적인 발전과 안정에도 기여하고 한·미간에 이익의 폭을 넓혀 나가는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한·미연합사 해체 재 연기를 제의하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하는 협상을 미국에 요구한 것은 반가운 일이며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뙤약볕에서, 엄동설한과 비바람 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수많은 궐기대회와 군중집회를 감행하였고, 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5년여 간 실시하여 한국국민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우리 조야뿐만 아니라 미국국민과 정부요로 전달한 결과가 뒤늦게나마 이제 이루어져 2015년까지한·미연합사 해체가 연기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미국이 협상에 잘 응해 주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지요.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면서 상호 국익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택기지의 조속한 완성,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비롯하여 과거 한강 이북 미군주둔기지 오염제거문제 해결과 MD 참여문제 등이 있습니다.



- 반대 여론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제 진보진영이나 심지어 종북 좌파도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안보에 관해서는 시각을 바꾸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연합사 재 연기도 국론통일이 이뤄져야 국익차원에서 무난히 성사되리라 봅니다.
우리는 한미 관계를 군사와 비군사의 포괄적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더 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적정 방위비를 확보하여 첨단군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5027작전 계획을 보완하여 유사시 자동개입 여건을 더욱 보강하고 핵우산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끝으로 한·미연합사해체 재 연기의 당면과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적 여건은 어떠하며 극복해야 할 난제는 무엇이고, 바람직한 미래전망은 어떠한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시키기는 커녕 박정희 대통령 때 GNP의 6% 수준에서 불과 2.5% 수준으로 삭감되어 전력증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작년도에는 국방비를 5천억원이나 삭감하여 소모성 예산으로 돌리는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GNP의 3% 이상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하며 최소한 4% 수준은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현실을 국민에게 잘 알리어 총력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공군전력 증강 주도 자주국방의 조기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일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그 대안으로 한국군이 지휘관이 되고 미군이 부지휘관이 되는“연합전구사령부”란 이름으로 유사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자는 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지만, 세계 최고/최강 군대를 가진 미국의 경우, 미군장성이 역사적으로 타국의 작전지휘하에 전평시의 군사조직을 운용한 선례가 없었고, 또한 미국의 현 국방조직을 전제 할 때 한·미연합사는 특수 전투/통합군 조직으로서 주한미군사령부가 미태평양사령부(INCPAC)의 예하부대이면서도 펜타곤의 직접지휘를 받는 동격의 특수 위상입니다. 한·미연합사는 전시의 한국방어에 대한 책임 수행을 인계철선(trip-wire)과 연결침/지렛대(linchpin)의 두 가지 기능으로 제도화해 왔던바, 이 같은 확고부동한 조직으로 되기 위한“전구연합사”가 창설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 여건임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 미니연합사로서의 구실을 다하도록 바람은 과잉기대라 생각합니다. 특히 유사시 핵우산 제공과 대량 증원군 추가 투입 계획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현행 한·미연합사의 존속이 유일 최선책이라 봅니다.
하여간 양국간에 공론화되고 있는 미니 연합사냐, 현행 연합사 존속이냐의 문제가 가을에 열리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국방당국자간에 논의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안보 없이 경제나 복지가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의 주한미군주둔비용의 한국측 분담금 상향조정(약 50% 수준으로 인상) 협상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내년도 국가자원배분시 복지나 교육 예산을 약간 줄이더라도 국방예산을 증액함으로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바인 2~3천억원 추가 증액을 수락함이 국가이익상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국가안보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여야정쟁이 없는 국론통일이 되어야 힘이 실리게 됩니다. 한·미연합사가 계속 존속하게 됨으로서 냉전시대의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실현이란 2대 기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이제 탈냉전시대에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위해 안보위협을 배제함으로서 대망의 선진국 진입과 분단극복이란 또 다른 대역사(大役事)를 한민족의 위대한 기적으로 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다 같이 다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