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산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
고위 공무원 (경영학 박사)
kys777@korea.kr



김선영
방위사업청 보훈복지단체수의
계약업무TF팀장 (경영학 박사)
sun0128young@korea.kr



Ⅰ. 들어가는 말
군수품의 적기조달과 국가유공자의 국가 헌신에 대한 보답 및 사회약자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보훈복지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품목에 대한 장기간 생산으로 품질향상과 조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자활집단촌 회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점은 물론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견지하도록 하여 사회를 통합하는데에도 기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원가부풀리기 문제로 수의계약 단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의계약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훈복지단체를 지원하고 우수한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보급하는 수의계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수의계약제도 주요 특성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은 국가보훈처, 조달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이 많아 방위사업청에서만 단독으로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관련기관이 관련되어 업무가 수행되지만 실제 문제는 수의계약 단체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및 납품과정에서 식별이 되거나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방위사업청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어느 기관보다도 방위사업청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이다.

흔히들 수의계약 하면 품질이 좋지 않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한다고 해서 품질이 나쁜 것은 아니다. 즉 국방규격과 구매요구서에 의한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들을 납품하기 때문이다. 군에서 요구하는 품질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근본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군에서 조달요구시 그에 맞는 구매요구서나 국방규격을 첨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체 스스로 군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 이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나 품질개선 노력은 일반경쟁계약에 비해 제한될 수 있다.
예상과는 다르게 하자, 지체 및 사용자 불만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일반경쟁에 비해 발생빈도가 적다는 것을 [그림 2]에서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한 급식 및 피복류에 대해서는 계약건수 대비 49%에서 문제가 발생한 반면 일반경쟁을 통한 급식 및 피복류에 대해서는 56%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 문제가 된 사항이 이슈가 많이 되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급식·피복류 일반경쟁과 수의계약 문제발생 비교(’10∼’12년)
Ⅲ. 수의계약제도 발전방안
1. 발전방향
현재 수의계약에 의해 단체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보훈복지단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계약이행 성실도를 차기 계약에 반영하고, 군에서는 적시에 품질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적절히 제공하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단체 선정시 보훈복지단체간 제한경쟁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단체가 일반경쟁시에도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일반경쟁으로 전환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경쟁 촉진
먼저 매년 우수단체 선정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계약 이행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매년 보훈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물량 배정시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표 2> 보훈복지단체 평가 요소(예)
구 분내 용계약이행성실도지체, 하자 및 사용자 불만 등배당금 지급매출액 고려한 배당금 수준공장보유형태직접보유, 임대 등기 타 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제재여부, 표창 등
둘째,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다. 즉, 하자·지체 등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른 물량 감소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간 감소정도 차이를 차기 물량 배정에 반영하여 하자, 지체 등을 최소화하도록 단체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경쟁과 수의계약 병행 물품의 경우에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자, 지체 등 계약이행 성실도에 따라 일반경쟁 업체와 계약이행 성실도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물량배정시 반영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경쟁 업체가 평균 10% 감소사유 발생하고, 수의계약 단체는 5% 감소사유가 발생시에는 그 차이 만큼인 5%를 수의계약 단체에 추가 배정하는 것이다.
넷째, 1개 단체가 100% 수의계약 물품 점진적으로 단체를 복수화하는 것이다. 1개 단체가 100% 수의계약시 보훈복지단체간에도 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 및 품질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단체가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이 어려울 경우 제한된 기간 내에 새로운 조달원 확보 제한으로 적기 조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납품 단체를 복수화하여야 한다.
3. 투명성 향상
첫째, 2회 이상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병행시의 예정가격 결정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는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회 이상 일반경쟁시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치류의 경우에는 지역단위 입찰로 2회 이상 일반경쟁을 하고 있다. 2회 이상 일반경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의 평균을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물품 기준의 정립이다. 지침에 2개 물품을 초과(기존 물품수는 인정)하여 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물품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3년도 급식류 물량배정시 ◯◯◯에서 주스류(4종 : 사과, 오렌지, 복숭아, 포도)를 1개의 물품으로 보고 수의계약 요구하였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수의계약 물품을 기준으로 물량배정 대상을 제시하여 적용하고 새로운 물품 추가 시 또는 물품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위사업청, 국제투명성기구 국가안보책임자 초청 강연(’13. 1. 31.)
4. 경쟁력 향상 지원
보훈복지단체도 일반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물품적격심사 기준(’12. 12. 31.)의 신인도 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유는 안정적 조달측면을 고려하고 보훈단체 정부지원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중점관리지정업체(0.2점) 보다 높은 가점(0.4)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표 4>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반영(예)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한도등 급평점⑬보훈 단체보훈단체지원0.4A.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해 준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및 상이단체 단, 계약대상품목이 사업승인서에 승인된 품목과 동일한 경우에 가점0.4
그리고 중소기업인 보훈복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거나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제도1)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자, 지체 및 법규 준수 등을 반영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여 적격심사시 가점을 받도록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5. 소통 및 협업 강화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는 많은 관련기관이 연관되어 있다. 보훈단체는 국가보훈처에서 단체를 승인해주고 또한 수익사업승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 해 주고 있다. 복지단체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 및 관리하고 실제 계약 및 관리는 관련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 등이 수행하는체계이다. 따라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단체와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적시에 알려주어 단체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강조도 필요하다.
* 방위사업청, 최초 보훈복지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13. 5. 14.)
6. 사용자 선택제도 도입
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을 개인지급 하여 장병들이 직접 구매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장병들이 수개의 품목 중에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다. 수개의 물품은 보훈복지단체의 제품으로 한정하여 납품하도록 하여 보훈복지단체를 지원한다. 결국 장병들이 많이 구매하는 단체의 품목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어 단체간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2인 이상과 계약하고 사용자가 가격과 품질 및 개인 취향에 따라 구매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소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계약제도
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부와 수요군은 주기적으로 장병들의 기호와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Ⅳ. 맺는 말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경쟁촉진, 투명성 향상, 경쟁력 향상지원, 소통 및 협업 강화 및 사용자 선택제도 도입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훈복지단체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켜 품질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수단체 표창, 계약이행성실도를 반영한 물량배정, 그리고 납품 단체 복수화 추진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보훈복지단체가 일반업체와 경쟁하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등 경쟁력 향상 지원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 사용자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개인 기호,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다. 예를 들면 내의류는 수개의 보훈복지단체에서 생산하도록 하여 군매점에 납품하고 이를 장병 개인이 가격과 품질 및 기호를 고려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보훈복지단체도 수의계약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투명하게 단체를 운영하면서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스스로 지체. 하자 및 사용자불만“Zero화”를 목표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