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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소고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7-01-02 (월) 11:20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무엇인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란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 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을의미한다. 그 세부내용 중에는 정보제공 경로,정보취급 관계관 자격, 제공된 정보의 용도, 정보 보호 의무, 관리방법,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이포함되어있다. 협정을 체결하여도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상호주의에입각하여 사안별로 선별하여 교환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33개국 및 1개 기구와 아래의 <표 1>과 같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체결하고 있다.

우리의 실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도화·지속화·현실화 되고 있는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하여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하여 우리의 안보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양적 및 질적으로 우수한 감시및 탐지 자산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 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77대 등을 보유하고있다. 또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우수한 첩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둘째, 북 핵·미사일 위협 정보의 신속성,정확성,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확한 첩보를 수집 분석및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감시능력 향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억제효과가 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지난 1989년부터 우리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10년 일본도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2012년에 체결하기로 추진하였으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4, 5차 핵실험과 20여회이상의 미사일 발사 실험의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SLBM 전력화 가속 등 위협이 계속 고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언제든지 전략적, 작전적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23일 양측의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일부 잘못된 우려에 대한 입장 먼저 한·미·일간의 정보 순환 고리가 생겨서 이것이 미국의 지역 MD에 편입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이것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우리는 독자적인 Kill Chain과 KMAMD 체계를 구축하면서 자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면서 미측의 전개 자산과 별도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MD와 관련 시스템에 연동되는 것이 아닌정보판단을 위한 중요한 첩보자료이다.

다음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로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정보교류가바로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을뿐 아니라, 군사동맹은 군사적인 측면뿐만아니라 국가안보의 큰 틀 내에서 양국 간의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 자위대가 개임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외국군대도 우리 영토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필요한 우려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한·미·일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순환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없이는 효과적인 공동대응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핵심적인 안보 정책 결정에대하여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무리들이있어서 쟁점화 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나면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안보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 는 점을 널리 알리고 확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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