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없음
대남비난 등 구태(舊態)를 재연하고 있는 북한의 앞날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7-08-02 (수) 11:53



강석승 박사
본지 편집위원장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원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seokseung333@hanmail.net

“개꼬리 3년을 묻어 두어도 황모(黃毛)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본디 질(質)이 나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좋아지지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북한의 온갖 행태를미루어 볼 때 적합한 잠언(箴言)이라 판단된다.

지난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우리의 신정부에서는 2008년 7월금강산관광객 ‘이왕자씨의 피격’ 이후 경색되어 있던 남북한간의교착관계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제안을 내놓았다.

즉 취임사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의 강화, 자주국방력 강화, 북핵문제 해결토대의 구축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임”을 역설하는 가운데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탑승할 수 있는 대륙으로의 연결을 위해 러시아와중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제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는 “역대 정권에서 이룩한 남북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삼을것”이라 밝히는 가운데 “남북의 온 겨레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역사, 경제공동체를 이뤄 함께 잘 사는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임”을강조하였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7.6)에서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해 “남북한간에 우선 전쟁을 방지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체제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한이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갖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후 이 ‘구상’을 통해 “흡수통일과 인위적 통일의 배제, 한반도평화협정의 체결 추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비정치적 교류사업의 확대”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내 적대행위 중지, 남북정상회담 재개용의 표명”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렇듯 문대통령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남북한관계 개선에대한 강한 의욕과 전향적인 정책추진의지를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상대방인 북한의 반응은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4자성어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즉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대변인 담화(5.18)을 통해서는 “새로 집권한남조선당국이 ‘화성-12형’ 시험발사 소식이전해지자 그 무슨 규탄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을 하였는가 하면,‘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성명(5.27)을 통해서는 “남조선당국은 싸드배치가세계제패를 노리는 미국의 핵전쟁 물방아간에물을 대주고 침략의 발판을 깔아주는 천하의쓸개빠진 역적짓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입장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가 하면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KCNA) 기자문답(6.8)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작된 대조선 제재결의를 지지하는 놀음을 벌리고 있는 것은 동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민족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 비난하였으며,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와의 기자문답(6.9)에서 “남조선당국이 강제억류하고있는 김연희와 12명 식당종업원들을 지체없이 송환해야 북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의 전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성명(6.14)을 통해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대담하게 손을 잡고 북남관계를풀어나감으로써 민족사에 긍지로운 자욱을남기느냐 아니면 외세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망설이다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느냐 하는 운명적 갈림길에 서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역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문답(6.21)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가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화를통한 문제해결을 떠들면서도 때없이 우리를자극하는 불순한 언동(※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밖에도 북한은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7.9)을 통해 문대통령의 방미(6.28-7.1)와 관련하여 “남조선 집권자의 미국행각은 상전에대한 비굴한 아부아첨과 구걸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친미굴종행각”이라 비난하면서 “이런추악한 친미분자는 보다 처음”이라고까지 단언하였으며, 조선중앙통신(7.10) 등을 통해서도 “남조선당국이 핵문제 해결을 구실로 외세와 공조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자멸행위이며, 현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드는 ‘제2의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의 동족대결정책의 변종일뿐”이라 비난하였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북한은 문대통령의 ‘대북구상’이나 ‘제안’에 대해 진정성있는 호응자세를 나타내기는커녕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7.11)를 통해 마치 ‘간보기’ 차원에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제안”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려면 남조선당국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있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도 과거와 ‘판박이 식’으로 각종관영매체를 동원하여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는 틀에 박힌 원론적 입장과 자세만을 표명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의 전도(前途)를 매우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행태를 감안해 볼 때, “구슬이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또 희망하는 것과는 너무나도다르게, 아니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른구태(舊態)만을 재연”하고 있어 “혹시(或時)나가 역시(亦是)나다”라는 평가를 가져오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남북한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나, 과거의 남북대화나 협상의 과정에서“위기가 곧 기회가 되었던 선례(先例)”를 고려할 때, 낙담과 실망만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공(球)은 이미 북한에 넘어가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관계 개선에“목메어 애타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발사성공을 계기로 전역에 자축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가운데 “핵보유국, 강성국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있으나, 이런 움직임은 “빛좋은 개살구”처럼김정은정권의 우상화, 신격화를 위한 기반과토대를 구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날이 갈수록 쌓이고 있는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 김정은정권의 안하무인(眼下無人) 격인 폭압적독재정치의 후과는 체제결속을 와해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핵, 미사일개발”에 광분하고 있는 ‘막가파식 반평화적 도발행위’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제재 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가운데 맹방인 중국과 한때‘사회주의 비조국’으로 섬겨왔던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약화를 초래하여 북한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것이 예견된다.

이렇듯 북한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인 행태”를 과감하게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평화적 통일에로의길로 나서는 길만이 그나마 정권의 잔명(殘命)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서울연락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57길14-8 우신빌딩104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41, 031-727-8105 / 팩스 : 02-6953-00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