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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성공과 심화되는 대남 공작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7-08-02 (수) 12:53



김성한
민주평통 북한인권위원장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본지 미주특파원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탄이 주는 의미
지난 7월 4일 오전 9시경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사실상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인 화성 14형의 발사를 성공시켰다. 이날 발사된 화성 14형은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동해상으로 발사되었고 정상각도로 발사 되었을 경우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는 물론 미국 서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속히 개발 되는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탄,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무인기 및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집중적인 대남공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7월 4일 발사된 화성 14형 미사일은 39분간비행했으며, 정점고도 2,802km를 찍고 동해상으로 933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정확히 도달하였다. 미국 정부는 7월 5일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시험발사 성공을 인정하고 곧바로 유엔안보리를 소집하여 대책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의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연구센터(CNS) 동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는 중대 사건이며, 이는 ‘ICBM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ICBM”이라고 결론지었다. 참여과학자모임(UCS)의 데이비드 라이트 선임연구원도 화성 14호의 사거리를 4천100마일(약 6천560km) 이상으로 추정했다. 통상 국제적으로5,500km 이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본다. 사실 이를 넘길 수 있다면 사거리 1만 킬로나 그이상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주과학자들은 잘 알고 있다. 우주공간에는 공기저항이 없다. 따라서 작은 추진력만으로 사거리는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다.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 속의 화성-14형은, 지난 5월 중순 북이 전격 발사한 화성-12형과 유사한 로켓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주 로켓과 보조로켓의 간격을 더 멀게 하는 등 크기를 키우기는 했지만 같은 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했는지 비슷한 불꽃 모양을 보여주었다. 화성-14형은 본체 2단과 탄두부(전투부, 말기비행추진체-post-boost vehicle 장착) 총 3단으로이루어졌다. 그 2단 분리 모습도 영상에 선명하게 담겨있다. 2단 분리가 1분 5초 만에 진행되었는데 깔끔하게 분리되었다. 이정도 단 분리기술이라면 은하로켓처럼 1단을 더 추가하여본체 3단 로켓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며그럴 경우 사거리는 지구상에서는 한계가 없어질 것이며 대형 수소탄을 다탄두로 장착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14형은 오전 9시경에 쏘았다. 날씨가좋은 날 환한 대낮을 선택하여 미국과 주변국위성들이 발사 전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조건에서 쏜 것이다. 북은 그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미국의 대응은 대화, 압박과 제재, 군사적 공격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지금까지 북의 지속적인핵 억제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주된 대응은 압박과 제재였다. 이번에도 여전히 압박과 제재는 사용할 것이다. 북한의 생명줄 이며 중국을 통하여공급되는 원유공급을 포함한 최강의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 초강력 제재에 동참하기 어렵다. 오히려미국의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 대북 압박에는반대할 것이다. 벌써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 중심으로 나올 경우 북한이 더 강한 핵 무장력 공개로 맞서 나가게 되면미국은 더욱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다음으로대북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인데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것처럼 미국의 선제타격으로 한국 내 하루 6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보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대화에 나서는 방법이다.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미·북 평화협정체결을 의미하는데 이는 종전선언, 전쟁배상문제 해결, 양국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다. 특히 북은전쟁배상금으로 2009년 발표에서 북만 65조 달러 남북 통틀어 107조 달러, 2016년 1월엔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을 합쳐 116조 달러 배상금을계산하여 발표하였다. 북미 물밑 접촉 중에도 이문제와 주한 미군, 주일 미군 철수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미·북 평화협정의 가장 큰문제점은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후 북한의 기습적 적화통일 가능성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실험과 미국의 대북감정최근 연이은 미사일실험, 핵실험 및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탄(ICBM) 등으로 미국민의북한에 대한감정은 최악이다. 특히 북한 인질외교의 희생양이 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미국 전역이 들끓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생 웜비어는 호기심 많고 공부에전념한 학생이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정치 선전물을 떼내려 한 혐의로 출국과정에서 체포돼 ‘국가전복 음모 죄’ 명목으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았다.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웜비어에 대해 북한은 웜비어가 보툴리누스 중득증을 앓다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했지만 미 신시네티주립대 병원 측은 보툴리누스중독증에 걸렸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밝혔다. 결국 웜비어는 송환 엿새만인 19일 사망했다. 미국 내에서는 웜비어 사망에 여전히미스터리가 많다고 여기고 있다.

그간 북한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질외교로 짭짤한 수입을 얻어왔고, 이번에도 그런 수입을 기대했다가 스스로 덫에 걸리고 말았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도 더욱 좁아지게 됐다.

22살의 꽃 같은 미국 청년 웜비어의 죽음은 전 미국을 격분시켰고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진행 중이던 미. 북 평화협정을 위한 미-북 접촉을 무산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와 관련해북한 측과 접촉한 흔적이 이번에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겉으로는 강경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철저한 장사 속을 챙기는 사업가다. 현재 미국 내 들끓는분노의 여론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미국의 북한 공격 시 2000만 명이 밀집해 있는서울에 대한 보복 가능성, 전면전 가능성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백인사회의 여론 또한우리가 왜 해외에서 다른 나라를 위해 비싼 돈 써가며 경찰관 노릇을 해주어야 하느냐는 고립주의적-일국주의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게다가한국이 사드 배치에 토를 단다는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도 한다.필자가 거주하는 이곳 미국 내에서는 웜비어청년 사건과 대륙간 탄도탄 실험으로 최악의북한인권문제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고 나아가북한정권교체에 대한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수령왕조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며 작은 실수나 잘못으로도 온 가족이 곧바로 수용소, 고문,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가 북한사회다”라고 탈북자 출신 김동남 자유북한 국제 네트워크는 증언하고 있다.

화성 14형(ICBM)과 북 핵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한. 미 정상간 협조의 필요성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6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렸다.회담에 관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 핵 문제에 관련하여 두 정상간의 온도차이가 있었다. 또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담에 대하여 찬. 반 여론이 분분하다. 이에대하여 시각 차를 줄이고 좀더 효과적으로 대륙간 탄도탄과 북 핵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 미 정상간 지속적인 연락과 협조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일정한조건이 되면 한국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조속히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하여 북한전문가들의의견이 팽팽히 양분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결과에 만족하고 찬성하는 측은, 북한과의 제재 및 대화를 시작으로 북한과의 교류로 발전하여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자유화 물결을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및 나아가서 미국과의 교류 확대를통하여 북한주민들 조차도 김씨 독재 왕조 체제의 허구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것이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문 대통령은 이번방미 기간 중 미국상공인들에게 대북투자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한국, 미국 등자유화된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확대를 한다면,자본주의의 풍요함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김정은 정권의 통제가 흐트러지고 결국 북한은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에 반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대화,교류가 결국 북한이 마지막 단계를 남기고 있는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과 핵 소형화실전배치에 시간과 자금을 벌어줄 수 있다고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화와 교류가 시작되면 이를 통해서 자금, 기술, 시간 벌기 등이북한에게 허용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집권 초 북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막후협상도 있었고 반관반민 대화도 했었다. 미국도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성공과 웜비어 사태 등으로 미. 북 관계 갈수록 악화일로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통해 미. 북간의 대화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ICBM 개발과 함께 대남 정보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화성 14형과 같은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ICBM), 핵 개발, 은밀히 접근해 미국 본토와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되어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용도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보수집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협상 후 적화통일을 위한 준비이다.

지난 6월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하기 위해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에서 직선거리로 270㎞ 떨어진 성주까지 날아와 한반도 상공을 누비며 활개쳤지만,우리 군은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해 대북경계태세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북한 전력에 대해 한. 미 양국은 그간 얕잡아 보는 정책과정규전력 강화에만 힘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는한. 미 양군도 공세적인 비대칭 전략에 치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현재 북한의 정보전력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정찰기와 인공위성으로부터 각종 영상 및 신호정보를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채널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군의 위성통신 수집기지는 동북아 지역의 통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고주파 탐지능력 및 인도양과 태평양상의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위성통신 교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북한의 심화되는 대남공작과 대남 정보수집능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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