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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라는 국제사회의 대오를 잊어서는 안돼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8-03-01 (목) 13:24


김중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얼마 전 세계인의 겨울축제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고위급 방남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북한매체의 보도가 나와 남북관계 복원이 속도감있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수차례 경고해왔던 것처럼,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올림픽 개막식 전날에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의해 ▲한미동맹 갈등조장 ▲한국내부 갈등유발 ▲핵 고도화 시간확보 ▲정상국가로서 각인 ▲체제안정 홍보라는 다목적위장평화공세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남북대화 그 자체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지난 1월 폼페이오 미국 CIA 국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불과 몇 달 뒤’에 북핵이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올림픽 대화만으로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은 “북한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8년 주기로 발행되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무려 62번을 언급했고,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상황과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나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 시점에 대해서는 “단지 몇 달이 남았을 수도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이와 같이 핵무기 완성을 위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발생한 6차 핵실험을 포함해 모두 11차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운전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번번이 북한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현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안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스텝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스텝은 북미 간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여야 하며, 최종 스텝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달성입니다.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일찍이 무서운 말을 남겼습니다. “핵 보복력이 없는 국가는 핵보유국의 위협에 두 가지 선택뿐이다. 하나는 미리 항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토화된 후 항복하는 것이다.” 6차 핵실험으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결코 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무력행사를 이어가면서 주변 강대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국가 안보에 두 번의 기회는 없는 만큼, 강력한 대북압박 정책과 함께 모든 방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 나갈 시기입니다. 핵무기도 에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핵을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하는 것임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는 종국적인 목적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명하고 단호한 이유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북한의 현란한 전략·전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응전략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공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경제가 생활이라면, 안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안보는 실패를 거듭하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번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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