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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과 트랜스젠더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2-05 (수) 15:27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전세계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또 하나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군(創軍) 이래 여군을 희망하는 한국 첫 트랜스젠더 부사관”이었다.

육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복무 중인 A하사는 2017년 남성으로 임관했지만,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소속부대에 성전환 수술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1월 여행허가를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군인은 신체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무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의 절차를 거쳐 복무 가능여부를 판단받은 후, 전역 처리된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A하사가  4년의 복무기간 가운데 “남은 1년 동안 여군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심위’ 일정연기를 육군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시행령’에는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는 규정만 되어 있을 뿐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사상 초유의 '트랜스젠더 부사관' 전역심사 관련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조계 등 각계분야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가장 먼저, 군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긴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全無)하기 때문에 이와관련하여 “군 인사법에는 특별한 적용기준이 없다”며 “징병대상이었다면 면제판정을 받겠지만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처분에 대해 노동계도 합세하여 규탄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육군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령에 따라 내려진 판정이면 문제소지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성전환 수술까지 일률적으로 “장애라고 보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었지만, 모 변호사는 A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경우 ‘여군의 거부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기존 여성 부사관이 A하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시설 등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단 규정에 따른 전역절차를 밟는 한편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새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군 당국의 결정이 군 복무 중인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조직의 허리인 부사관의 역할 군 조직을 사군자(四君子)의 하나인 대나무에 비유해보면, 소수정예화를 추진하며 리더 및 지휘를 담당하는 위관급이상은 상층부, 징병으로 모집되어 한정된 의무복무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말단 이등병~병장까지, 이들 사이에서 중간매개체로 연결시켜주는 군조직의 허리가 바로 부사관이라 볼 수 있다.

각종 영화에서 묘사된 부사관은 현장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임장교들과 HQ의 고급장교보다 최일선에 사병과 함께 부대끼며 지도하는 전투적이고 신뢰받는 존재가 일반적이다. 이는 제 현실에서 부사관은 장교들보다 병사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특정지역에서 장기 근속하기 때문에 장교들에 비해 전투실무와 감각이 본능적으로 베어있고 말단에서 장교들이 하지 않은 실무와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있는 부사관의 역할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군의 지휘체계 계급구조의 중간, 허리가 되는 계층, 그러한 중요성에 걸맞게 과거 ‘하사관’ 호칭에서 ‘부사관’으로 ‘장교를 보좌하는 군인’이라는 의미에서 개칭되었다. 일선부대 근접 중 현장에서 접한 우리 부사관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직업군인의 상징으로 먹고살기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군인의 길을 선택했었던 부사관과 달리 현재는 전국의 대학및 전문대학의 군사학과 입학정원이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사관의 지원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박봉의 월급에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병영생활을 책임지고 도맡아 왔던 부사관들, 가뜩이나 군조직의 허리인 부사관들이 열악한 처우로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열악한 상황을 통감할 수 있다.

이번 A하사가 방송 3사와 종편 등에 공개된 얼굴 및 신상을 보면서 TV를 시청한 군인과 군인가족들은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한다. 아니 그간의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봄눈 녹듯이 된 심정이었다고 한다. ‘군사저널’ 상임고문도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A하사 모습을 본 전 국민들이 A하사가 ‘부사관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상념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모습을 본 국민들이 국방을 전담하고 있는 군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튼튼한 안보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60만 군조직이 군 수뇌부의 장교들만의 능력만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거꾸로 메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식의 과거 사고방식과는 달리 부사관 및 사병 개개인의 인권도 보장하면서 제복조직으로서 군의 존재이유인 국방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군의 기강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진국방의 초석을다지기 위해서 ‘신(神)의 한 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군은 현장성이 중요한 조직이다. 전투에 임해서 규정 및 방침을 고지받지 못해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법과 규정이 불비하면 일반상식에 의해 전투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미흡하거나 불비한 규정 등 정비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발전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관련입법시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 우리는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병역의무를 토대로 하는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부사관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군조직의 특성상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면서 통일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조직의 허리인 부사관의 본분인 징병제로 모집된 사병들에 대한 지휘 보좌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인권보장과 효율적 임무수행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창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나무는 파이프처럼 속이 빈 구조임에도 외부충격에도 쉽게 꺾이지 않도록 강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속에 원판 형태로 된 ‘얇은 마디’가 속을받쳐 주는 덕분이라고 한다. 다가오는 총선 등 각종 나라 안팎에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국방을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사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노고는 대나무의 ‘마디’라고 본다.

끝으로 정말 일회성의 해프닝이었으면 하는 바램 속에서...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부사관은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 군 조직 곳곳에서 받쳐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더 멀리 너 높게 가기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군 부사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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