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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짓 비핵화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2-05 (수) 15:34

지난해 말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한 김정은은 ‘미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북한은 비핵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새로운 신무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신무기가 무엇일까를 놓고 언론들은 북한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미사일’ 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지난해 12월 13일 시험했다는 2단 로켓엔진의 연소시간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긴 7분(420초)연소에 성공한 것이라면 북미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무력을 더한층 고도화한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남북이 노력하자며,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했다. 초청장을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북한 공관에서 북한의 비자만 받으면 개인의 방북도 허용하겠다’라고 했다. 김연철통일부장관도 ‘대북 제재 상황 하에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며,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해야하며, UN의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해야 한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신변보호각서도 없이 국민들이 북한에 가서 억류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예를 보더라도 말 한마디 실수로도 중범죄자가 되는 북한에 국민을 아무런 보장도 없이 보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에 남북이 먼저 앞서나갈 수 있도록 개별적인 북한관광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가과도하게 북한에 사정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대북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무엇인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혹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된다.

이런 저자세의 대북정책을 펴다보니 지난해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었던 것인데, 새해 들어서도 또 한 번 한심스런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위원장의 생일축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우리 정부는 즉시 이 사실을 전달했음을 밝혔고, 정부와 여당은 우리정부가 다시 한 번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다음날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남조선은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당국이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를 긴급히 전달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다. 허망한 꿈을 꾸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가되지 않으려면 자중하라’는 황당한 메시지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 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왔다. 김일성은 생전에 늘 ‘우리 공화국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 민족에게 고통을 줄 핵무기를 왜 만들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유언했다’고 한다.

실재로 김일성과 김정일은 일생동안 핵무기 보유에 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63년 소련에 핵무기 기술을 요청했으며 1964년에는 중국에 핵무기 기술지원 요청을 했다. 1970년대부터는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착수했고 1990대 이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 선대의 유업을 받들어ICBM과 SLBM까지 갖춘 김정은이 과연 스스로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트럼프대통령 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은 ‘북한은 핵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트럼프대통령은 불완전한 비핵화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이수혁 주미대사는 ‘북한의 핵 포기는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양은 속이지못하겠지만 고속원심분리기를 통해 얻고 있는 고농축우라늄의 양은 속일 수 있다며 외교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속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발생했다. 싱가폴 정상회담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예상을 깨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났다.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핵시설을 불능화 하는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요구했는데, 트럼프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들도 모두 신고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김정은은 답을 하지 못했고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대가로 대북제제도 풀고 사실상 잠정적 핵보유국가로 가려했던 김정은의 노림수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약속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당시 전문가들은 배제하고 사진기자만 불러 폭파 쇼를 벌였다. 500미터 밖에서 찍은 사진으로는 불능화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로켓엔진 실험장도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스칸다르 급 신형탄도미사일과 SLBM을 탑재한 3천톤급 잠수함도 공개했다. 대외적으로는 비핵화를 말했지만 실재로는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해 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11일자 워싱턴타임즈에는 1년전 미국으로 망명한 전 노동당 간부가 트럼프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이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었다. 그는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것처럼 트럼프대통령을 속였다. 김정은은 단 한번도 북한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없다. 김정은은핵무기를 자신이 50년을 통치할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주었을 뿐 북한은 핵무기를 결코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긴 협상과정을 거처 결국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고 핵보유국의 목표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공사는 2007년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이 ‘주한미군 철수를 안해도 된다’고 발언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며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한다고 조언했다.

2010년 러시아의 국책연구소 ‘세계정치경제연구소’는 2020년이 북한체제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난으로 당과 군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가 실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럴 경우 2030년까지는 한국 주도로 통일이 완료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과연 그런 일이 벌이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다. 중국이 북한의혈맹으로서 순망치한의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통일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은 북한 비핵화만이 아니라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북한 동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성장과 국가통합을 지향해 가야 할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월 25일 김정은이 삼지연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했을 당시 고모 김경희도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6년만에 김경희가 건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새로운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태영호 공사는 그동안 김경희가 후견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두혈통의 지지를 받는 김정은은 더 한층 대외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한미동맹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눈앞의 목적보다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을 위한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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