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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외교 갈등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2-05 (수) 18:53

국가안보와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들 한다. 이 두 분야는 국가의 흥망성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안보와 외교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국민이 둘로 나뉘어져 서로적대시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와 한일 외교정책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국민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과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 사례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로는 2002년 6월 13일 일어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2명 압사 사건(일명 효순이 미순이 사건)으로 이 사건은 하나의 교통사고인데 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사고이다 보니 사고 수습과정에서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불평등이 야기되면서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고조시켜 촛불운동으로 발전된 사건인데 사건의발단은 이렇다.  2003년 6월 13일  2002 월드컵에 국민이 환호하고 있던 시절에 경기도 양주군(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주한 미 육군 2사단이 대대 전투훈련을 이동하는 미군M60AVLM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과 유족들 간에 공방은 계속되면서 비판여론이 확대되자 법무부는 7월 10일에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다. SOFA 규정상 주한미군들의 훈련 중 사고, 즉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죄는 미측이 그 재판권을 가지는 일종의 치외 법권의 형태를 보이는데그 재판권을 한국이 가지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미측은 거부하였고, 캠프 캐이시 법정에서 전차 관측과 조종을 했던 부사관 2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정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11월 26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게 되었는데 2002 동계올림픽에서 안톤 오노사건으로 국민의 반미 감정이 극에 이르게 되면서 효순이 미순이 추모 촛불집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다.

반미시위가 계속 되자 일부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 한미동맹이 깨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지만 결국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죄하였고, 조지 워커부시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한미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개정에 합의하고 범죄 피의자인 미군 관계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한국 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협정 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 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2008년 4월 18일 광우병 위험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정부가 발표함에 따라서 광우병 공포가 시작 되었다. 연인원 100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3개월여 지속되었다. 쇠고기 협상 반대 촛불집회를 두고 일부 국민들은 또 걱정을 했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주한미군이 철수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반대 촛불집회가 결국에는 한미FTA 협상 중에 있는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가 유리한 쪽으로 한미FTA를 체결 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국가 안보와 외교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는데 일부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협상 중에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한일 정상화 협상,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답은 위 두 사례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해나가 우리도록 국민이 정부에 힘을 실어 주면 된다.

안보와 외교는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국제적인 문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때에 따라서 국가이익을 위해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소위 말하는 벼랑 끝 전술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 할 수 도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국민이 단결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일 갈등 속에 우리 정부가 꺼내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카드가 바로 비상대책으로 내 놓은 카드라 생각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잘못된 것을 강조하고 바로잡기 위한 카드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과 우리 국민은 정부가 잘 못된선택을 하고 있다고 우리의 정부를 비난하면 그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국가만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와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상력을 갖도록 철저하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미국에게 강조할 것은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인데 어찌 그런 동맹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동맹으로서 해야 할 요구는 아니다. 동맹을 파기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일본과는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없다. 지소미아 당장 파기 하라.”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일본의 잘 못을 바로잡고 지소미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북미 회담인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 이다.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만하는 것은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편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야 말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북한의 전략전술에 넘어가는 것으로 결국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는 안보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이 본연에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을 믿고 군의 사기를 올리는데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군 장병들을 욕하고 비하하면 절대 안될 것이다.

휴가 중이거나 외출 중인 군인들을 만나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용사님! 감사합니다. 나라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와 안보 대해서만큼은 국론이 통일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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