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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중동 때리기 보다는 북한인권 부각을 시켜야 한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02-05 (수) 19:2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또 다른 적대세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 김정은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류의 대북접근 방법으로 북한이 변화될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이란군부 실세인 솔레이 마니를 공습 사살한 것은 오히려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더욱 미국을 불신하게 할 것이다. 즉 미국을 더욱 확실히 위협 할 핵과 대륙간 탄도탄 , 핵추진 잠수함의 완성과 대미적대세력으로의 전파 등을 기획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어떠한 최신무기와 암살기도, 해킹 등이 작용하지 않는 유일한 체제이다. 해결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미국정부와 의회에 대하 여 바른 대북정책으로 인도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최악의 북한인권을 거론해야 한 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생일을 맞은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생일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취임직후를 제외하곤 줄곧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을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 협상 등 국제무대에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돈독한 우의를 강조하며 북한 김정은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인 미국과 우호적인 인상을 전세계에 심고 의식화 시켰다. 또한 최근에는 한술 더떠서 과거 북한의핵, 대륙간탄도탄, 잠수함 탄도 발사미사일,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시간을 벌어주었던 6자회담으로 복귀하려 하고 있다. 즉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언급한 얘기이다.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복귀를 강조했다. 북한은 김씨 세습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통제 독재 사회인데,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로핵포기, 개방화, 북한인권개선을 할 수 없는 체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미국 정부는 최악의 북한인권을 거론해야 한다. 그길만이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엔 총회가 지난해 18일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처리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부터는 매해 표결 없이 합의만 하는 방식으로 결의안을 승인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2008년 이후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으나 올해에는 빠졌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 또한 중요하나 미국정부의 독자적인 북한인권이 거론되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거론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양심에 대한 호소이다.

미국정부를 제외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최악의 북한인권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올해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HWR는 김정은이 처형, 구금 등 각종 위협을 통해 주민들을통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최근 발간한 연례 인권보고서 ‘월드리포트2020’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다”면서 “김정은은 국가수반이자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처형, 임의적 구금, 강제노역을 이용해 주민들을 절대복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교신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는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방해, 외국 거주자와 통화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체포, 탈북하려다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무단 이탈을 막고자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이 김정은에게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어떠한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 노조를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기반시설의 건설과 공공사업에 주민들을 강제동원한다”며 “북한 정권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증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에서 87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강화, 사법 정의 실현,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등 199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 중 132개 항목에 대해서 수용했으며 나머지는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HRW는 북한 주민들이 1948년(북한 건국) 이래로 상시적인 인권 위협에 놓여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측은 “북한 주민들은 상시적인 감시하에서 고통받으며, 일상적으로 감금과 고문, 성폭력, 처형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무기의 대미 적성국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명분의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더 많은 대미 적대세력을 만들어 내는동시에 북한무기의 대미 적성국 확산이 촉진되
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 김정은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북한무기의 대미 적성국 확산은 이미 사실이 되고 있다. 북한이 직접 미국을 공격할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반미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성능 좋은 무기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성향을 띠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이 지난 8일 새벽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2곳에 발사한 이란의 미사일이 북한의 기술로 제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9일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사업 부국장은 이란이 이번에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발사한 15발의 미사일은 ‘키암’ 미사일 혹은 ‘파테-110’ 미사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윌림엄스 부국장은 “키암 미사일은 스커드C 미사일 혹은 샤하브 2 미사일을 개량한 것인데 이 미사일들은 북한에서 전수된 미사일 기술로 제작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키임 미사일은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개량해 2010년부터 배치된 신형 액체연료 미사일로 알려졌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RFA에 그동안 북은 이란에 약 200~300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했으며 이란이 스커드미사일 생산 시설을 짓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베넷 연구원은 “이번에 이란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은 북한의 기술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북한, 파키스탄, 이란 간에 핵무기와 핵기술 협력이 10년여 동안 활발했다며 이 가운데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 개발 협력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발사된 이란 미사일이 북의 기술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라크 내 미 공군 기지에 지난 8일 15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에는북한의 기술과 장비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이란은 북한이 판매한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2,500km의 노동 B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한 보유하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이처럼 위협적일 수 있었던 데는, 북한이 단순히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에서 더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관련 기술을 이전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새해 불거진 이란과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2일 최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접근의 한계 혹은 심지어 실패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의 대북, 대미 적성국 정책은 핵, 핵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탄, 서류가방 사이즈 핵폭탄 등 미국본토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들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이란공습으로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미국 행정부가 중동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와 핵추진잠수함, 하와이, 미국서부,괌 미국 본토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진 북한에 대하여서는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고 단지 대북제재 강화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재없이 살아 본적이 없는 북한은 미국이 중동문제에 집중하는 사이에 더욱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최근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난 3일 현재로서는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중동문제에 쏠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특사는 이란 실세의 제거가 미국 외교정책에 굉장한 사건이라며 미국이 주요 외교사안인 북한과중동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북한이 이 시기를 도발의 기회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아마 미국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적대정책에 집중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유리한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밝혔다. 북한이 이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새해 한층 높아진 북한의 대미 위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지난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시험에 대한 미 행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대북제재 체제에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제재 이외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에 딱히 별수가 없다는 분석들이다.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2일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극적인 실패’ 라고 꼬집으면서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절대 하지 않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태평양 상공에서의 공중 폭발”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성공한다면기존 방위전략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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