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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더 이상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두어서는 안 된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3-04 (목) 16:29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대북 문제를 후순위로 두려는 성향을 또다시 보이고 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수년 전 지적한 것처럼 당사자인 한국은 항상 내부분열과 서로 권력을 쥐려는데 정신이 없어서 북한에 대한 대처나 북핵이 발전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골치 아픈 한반도 문제를 사실상 방 관하고 후순위로 두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북한문제가 이제는 미 국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미 핵보유국이 된 북한 내부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다.

대북정책에 정확한 방향성이 없는 미국 미국의 북한 관련 위성분석업체인 ‘38노스 (North)’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황해도 평산 우라늄광산을 비롯한 8개의 광산에서 지 난 7년전 보다 크게 증가된 양의 우라늄을 생산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이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북선 제타격 분위기에서 김정은과 친구 사이가 된 것 은 북한내에 숨겨진 핵연구소, 핵전력시설, 핵농 축시설, 핵공장 등이 수백 개 이상 되고 이미 핵 무기가 완성되어 미국본토, 하와이, 괌, 주일·주 한미군기지 등 전역이 타격권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도 상당수 많은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력난과 핵시설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북한 핵무기의 증가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잘못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보자산의 핵심인 첩보위성,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기, 정찰기, 대북감청시스템들은 대북정보 수집에는 사실상 무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방향을 잃고 있다. 좀 더 혁신적 대북정책이 필 요하다. 채굴량이 크게 증대된 북한의 우라늄은 산(酸) 으로 우라늄 광석내의 불순물을 녹여 우라늄 정 광인 ‘옐로우 케이크’ 과정을 거쳐서 북한 각지 에 숨겨져 있는 고농축 우라늄 공장의 원심분리 기들을 통해 무기급 우라늄으로 만들어진다. 북 한내에서는 비밀리에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작동하여 우라늄 원자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기간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변 이외에 여러 곳의 비밀 핵시설들이 있다 고 김정은에게 언급하기도 했었다. 미국 정보당국은 첩보위성, 고고도 정찰기와 북한의 전력 소모를 측정하는 전력 열감지 시스 템으로 북한내의 핵농축시설, 핵공장 등을 파악 해낸다. 그러나 전력난에 허덕이는 북한일지라 도 각종 수·화력 발전소, 비료공장, 일반 무기공 장 등 수많은 곳이 핵시설과 비슷한 양의 전력 소모를 보이고 있어서 북한내 전력 소모를 단서 로 하는 미국의 정보수집에도 부정확성과 한계 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 한 과거 행정부들은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상황 에 직면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렵 다는 이유로 대북제재 이외에는 일체 손을 놓고 후순위로 두어 왔다. 분명히 북한은 강력한 미국 의 대북제재로 휘청거리는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김씨정권과 북한 특권층이 그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핵과 그 투발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얘기이다.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던 미국의 핵과학 자 해커 박사는 핵시설을 방문한 뒤 자신의 이메 일을 통해 “이 시설은 실제 규모로 보아 선전용 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은닉된 다른 곳에 우라 늄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곳에 서 핵연료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북한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 기가 어려운 이유를 북한내에 서방처럼 현대적 인 통신시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다 거의 대부분의 북한사람들이 해외로 여행할 수 없고 또한 외국인들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스탈린 스타일의 철권폐쇄국가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지난 2001년까지 CIA에서 북한 정보분석전문 가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에 대해 알기란 뒤섞여있는 그림 퍼즐을 맞추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너무나 가난하고 뒤처 져 있어 가공할만한 상대가 될 수는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미숙한 상태지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을 만들어 실험했으며, 특히 첩보활동과 사이버전의 경우 고도의 실력을 갖춘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국의 감청시스템은 사용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 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광케이블을 지하에 묻는 방식의 통신망을 사용하 고 있어 도청하기가 어렵다. 이밖에도 산악지형, 위장 가림막 설치, 구름과 안개속 이동으로 인공 위성을 통한 정찰도 쉽지 않은데다 방대한 지하터 널을 통해 주요 군사시설물을 숨기고 있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 책의 최고 순위는 아닌 것 같다. 언제쯤 북한 문 제에 대한 구상이 나오는가”란 질문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우리의 우선순 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혼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실 그 문제는 매우 우선적인 과제”라는 회피성 발언을 하였다. 단적으로 미국의 대북정보 획득 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전히 과거 미국 의 행정부들과 같이 대북정책의 정확한 방향성 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美, 북한 문제 관한 우려 아닌 행동 보여야 현재 미국 정부와 미국내 다수의 대북전문가 들이 북한내 원전 건설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 해 문제 삼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최 근 불법적으로 핵과 미사일 그리고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서 동맹 및 동반 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 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국 당국 자들은 비핵화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즉 북한이 김일성시대부터 주장해 온 “핵자산을 보유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 도 비핵화한다”라는 식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자체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시 작한 가운데, 오히려 한국 최고위급에서는 북한 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1990년대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 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 이든 정부 관리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해박하다 며,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 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 관보를 지낸 데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비확 산·군축담당 특보를 맡았다.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행동을 봐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은 비 핵화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싱가 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어떤 말과 행동도 핵무기 포기 의사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특히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 시스템 개발을밝힌 것은 핵 포기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 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증 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미국 정부와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지 난 60여 년간 꾸준히 핵개발을 하는 동안 사실상 구경꾼과 방관자적 입장에 있어왔다. 더 이상 북 한 문제가 갑론을박의 탁상공론이 아닌 미국과 직 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북한내 원전 건설은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미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 만탑산에 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9월 수 소탄급의 6차 핵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후 사 실상 핵보유국의 상태에 있다. 이런 북한에게 한 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은 매우 위 험천만한 일이다. 만일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가 건설된다면 많은 양의 핵물질이 직·간접적 으로 생산되어 북한은 현재 추정되고 있는 최소 20~100여 기 이상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 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일본 그 리고 미국 등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 하게 된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불법 핵개발 을 하는 북한에게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한다 는 뜻이 될 수 있다.

 발전소의 형태가 어떠하든 북한지역으로 반입된 우라늄은 핵폭탄 제조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 원전 가동기술은 핵개발 기 술보다 더 고도의 기술이므로 핵무장에 직간접 으로 도움이 된다. 한국은 과거 1994년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 다가 낭패한 적이 있었다. 1994년 함경남도 신 포 지역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어주던 경수로는 북한이 핵개발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중단되 고 거액의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전이 걱정되어 원 전을 폐쇄하기로 했다면 왜 북한주민들의 안전 은 고려하지 않는가. 한국의 높은 기술력으로도 원전이 불안하다면 그보다 못한 북한 원전의 안 전은 훨씬 위험할 수 있다. 북한내 원전 건설을 한국이 지원한다면 한·미 원자력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핵무장에 열중하고 핵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적화통일을 강력히 열망하고 있는 북한에게 핵물질과 핵기 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과거 한국정권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조력했 다는 비판들이 많다. 즉 2000년 6월 한국정부는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4억 5,000만 달러의 현금을 조성, 국정원 등을 시켜 해외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다는 정 보가 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에서 김정일과 회담하면서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무기에 사용된 핵 물질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태 도를 보이자 이는 6자회담 합의를 위반하는 것 임에도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북한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을 막지 않았다. 과거 한국 정부가 10년간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북한에 게 제공,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개발 능력을 강 화시켰다는 지적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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