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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_HD] 박대통령의 규제개혁의지와 끝장토론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4-03-30 (일) 19:26



발행인 박정하 pja119a@hanmail.net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대통령의 내외행보가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국내문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共感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해오지 못했던 리더십의 발양發揚을 나타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손톱밑에 박혀 있는 가시”처럼 암적 존재가 되어왔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불식拂拭방침을 밝힌 ‘규제개혁 강경발언’에 이은 이른바 ‘끝장토론’(3.20, 청와대 영빈관)이었다. 이미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이 토론회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급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자영업자 등 무려 160여명이 참석하여, 당초 4시간을 계획했으나, 이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7시간여 동안 계속되었다.

이 자리에서 주재자로 나선 박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업무보고(2.5) 때 “퉁퉁 불어터지고 텁텁한 국수를 누가 먹겠느냐, 진돗개는 한번 물면 안 놓는다.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에 관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박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은 국토-해양-환경분야 업무보고(2.19) 때에도 그대로 나타났는 바,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박대통령은 민생-경제분야 업무보고(2.24) 때에도 “금테두리를 둘러 만든 달력도 새해가 되면 필요가 없다”는 언급으로 이어지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2.25)에서는 “천추의 한을 남기면 안 된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다”라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3.10)에서는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癌 덩어리로 생각하고 규제를 확확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마치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출사표와 같이 의미심장한 각오로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이런 규제개혁에 관련된 일련의 강경발언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 단순히 공직사회에 군기를 잡거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박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손톱 밑 가시’ 등을 언급하면서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으나 그 효과가 매우 지지부진하였고,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기업과 노조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기업의 개혁과 규제개혁을 신속히 처리할 사안으로 보고 있었으나 그 효과는 기대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열린 이번 토론에서는 “규제개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질문 → 장관답변 → 대통령 코멘트’순으로 이루어졌다. 박대통령은 모두冒頭 발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공무원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면책을 주는 제도검토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면서,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방영되고 있는 인기드라마 주인공들의 의상과 패션잡화 등의 쇼핑물 구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액티브X) 때문에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였던 ‘실패한 예’를 들기도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난 주요 질문과 건의내용으로는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면 자동차산업의 제 2도약기가 올수 있다. 일반트럭을 푸드(food)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해 달라. 뷔페영업자는 5km이내의 제과점에서 당일에 만든 빵을 사야하는 규제는 무의미하다. 외국인 직원의 고용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항만주변에 수출입 조립, 제조공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기업인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된다. 학교 180m 근처의 관광호텔 인가에 무려 1년 이상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등이 거론되었다.
이런 문제제기에 관련 주무장관들은 대부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박대통령도 ‘손톱 밑 가시’로 선정해 놓고 “왜 안 된다고 하는가, 하루가 여삼추三秋다, 벌써 몇 달째냐”며 가감없는 질책을 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대해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사람의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것도 큰 죄악이며, 국민들의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소망을 짓밟는 것도 죄악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장시간 에 걸쳐 제기된 논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풀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박대통령이 일일이 메모를 하고 요점정리를 하여 다시 말해주는 모습과 “잊지 않고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미루어 볼 때 “많은 규제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 희망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어 각급 전문가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들앞에서 시종일관 공개적으로 격의없는 토론모습을 보여주어 공직사회와 국가전반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고, 기업가나 상인들의 건의에 장관이 “직접 답하는 것도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의제가 거의 대부분 기업규제라는 측면에 집중되었고, 의원입법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였고, 특히 “수도권 규제, 경사도 21도 규제”로 숲속호텔 불가, 렌터카 차종제한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일명 ‘갈라파고스’ : 외부와 단절된 남미南美 섬의 이름)가 많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의 사업인허가 조건의 기부체납, 구내식당 운영에의 대기업 배제 등 드러나지 않은 규제나 대기오염도 정유사 책임으로 돌리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금지 등 여론에 밀린 과잉규제도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문제의 소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기업현장에는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告示, 예규例規” 등이라고 거론되듯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중복-과잉규제가 많고, 각 규제의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며. 절차와 기준도 불투명하며, 규제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불가능 한 것도 많은 점들이 거론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된 점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결국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횡포를 막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우도 많지만, 무차별적 철폐는 예기치 않은 재앙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 보여진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국가안보나 식품안전,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16세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못하도록 접촉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문제’ 등인데, 이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곧 규제개혁의 숫자보다는 부담 감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토론회 결과를 수렴하여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신설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늘어나는 국민비용만큼 다른 규제를 철폐하는” 이른바 ‘영국식 규제비용 총량제’를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년 말 현재 중앙정부 규제대상 1만 3,069건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2,200요건을 오는 2016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3월말 까지 각 부처별로 규제대상을 선정하여 5월까지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의원법안과 지방자차단체의 규제가 훨씬 많다는 점인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의원 발의법안이 1,663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690건의 3배나 되고, 지난해 5월까지 19대 의원입법 4,528건을 분석한 결과 17%가 (755건) 새로운 규제를 담았다. 이는 공무원들이 직접 앞장서기가 난처한 법안을 의원에게 주어 청부請負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의원입법도 나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규제신설 강화의 적절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으로는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난 1982년 전두환정부 때에도 성장저해요인 척결이라는 ‘규제완화’ 표현을 사용하였고, 노태우정부 때에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김대중정부 때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명박정부 때에도 ‘전봇대 뽑기 실행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했으나 그 대부분은 용두사미龍頭蛇尾처럼 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정부수립 후 최대의 ‘민-관토론장’으로 화하여 규제철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매우 큰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규제 강화와 폐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속전속결방식으로 집중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규제완화의 걸림돌은 공무원들의 권한 유지속성과 행정편의주의 사고, 그리고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에 ‘포상과 문책’ 등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되 중복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특히 규제의 핵심은 지자체 일선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정기적인 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번 ‘끝장토론회’를 시발점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를 이끌어내어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기여하길 내심으로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이 새삼 피부에 와닿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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