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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_HD] 현 시점에서 모병제가 부적절한 이유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6-11-23 (수) 20:03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에는“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자 중 사병은 징병제, 여자와 장교 및 부사관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현재 병력구조는 모병된 장교 부사관이 42%, 징병된 사병이 58%로 이미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징병기간을 12개월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모병자원으로 충원시켜 월200만원수준으로 급여를 주는 혼합 모병제를 들고 나와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마련에 좋은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시점에서 정치인들이 제안한 모병제(안)이 타당한 지를 인구절벽 현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군조직의 효율성, 국민의 안보의식과 총력전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서 등을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외국의 병역제도
외국의 병역제도를 소상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 글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를 구분하는 수준으로 살펴본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90여 개 국이고 미국과 일본,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 등 소수의 나라만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 멕시코, 대만 등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고 있다. 대만은 2013년 모병제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모병이 되지 않아 혼합제로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왕실과 귀족들만 징병제를 실시한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현존
하는 위협이 없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징병 기간을 위 표와 같이 6~12개월을 유지하면서도 징병제를 고수하는 데는 장차 총력전 상황 하에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은 외형상 모병제에 규정 복무기간은 육군 3년6개월, 해·공군4년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남자 10년, 여자7년)을 가진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다. 지상군 100만3천명, 해군 5만4천명, 공군 10만3천명 등 117만 대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도 출산율 저하로 최근 감군과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덕택에 280만 명의 대군을 가진 중국은 97년 군혁신 차원에서 병력 50만명 축소계획을 발표하고, 민병대 등 모병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다.
병역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칠 변화전망

가. 기술발전 추세
미래의 기술 발전 속도는 현재의 10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미래의 기술발전 추세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1)
시물인터넷·모바일 인터넷이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한 스마트 제품이 새로운 세계와 시장을 창조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서비스와 합성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빅 데이터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고, 이것이 스마트 머신과 결합하여 인간보다 빠르고 스마트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다. SNS가 소비자와 조직이 의사소통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다섯 가지 획기적인 기술(나노, 바이오, 뉴론, 정보, 양자)혁명이 세상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로봇과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로봇기술과 결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친숙한 요소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3D 프린팅 기술발전으로 정교한 기계도 짧은 시간에 저렴하게 제작하는 제작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

원격 인간공학이 인간을 대행하고, 생산현장 뿐만 아니라 가사를 포함하여 많은 서비스 분야에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로봇의 두뇌를 이루는 인공지능은 거의 인간의 수준에 도달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자행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무기체계는 아래와 같이 발전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잡지 「National Interest」에서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무기 체계 6가지를 야래와 같이 선정한 적이 있다.

1. 지능형 무인 무기체계 2.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전 세계 타격체계3. 우주 무기체계 4. 전자기 레일건 5. 초 스텔스 혹은 양자 스텔스6. 사이버 무기체계

위와 같은 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은 무인무기체계를 도입하여 인력 소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 안보환경 변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 측과 한·미·일 동맹체제 간에 신 냉전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수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품질과 정밀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안보 상황에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 인구 절벽과 국가 노동력 급감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결혼 가구당 1.24명을 기록, 초저출산(합계 출산율 1.3명 이하) 현상이 2001년(1.297명) 이후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자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2005년 보건복지부 주최로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했다. 이처럼 출산 장려를 위해 기념일까지 만든 배경에는 저출산이 미래사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3700만명에서 2060년에는 22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001~2010년 4.42%에서 2051~2060년에는 0.99%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병역자원 부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한 모병제로 시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첫째, 인력유지비를 감당할 수는 있다. 사병에 대하여 2년차부터 월 200만원씩 지불한다면, 기타 비용가지 합산할 경우, 현재 하사 4호봉 인력유지비인 연봉 27,967,6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병장 연봉 5,233,600원에 비하여 연간 22,734,000원이 더 추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병사인력이 30만 명이므로 2년차 병력은 15만으로 잡을 경우, 연간 3조4,100억 정도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 된다. 2년차 사병만을 모병으로 운용한다면 가능하다.

둘째, 모병지원이 자원 확보가 어렵다. 1년차 의무복무를 하고 2년차 100%가 모병에 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더라도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2025년경부터는 국가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100%모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전에 전역한 더 나이 많은 자원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월 200만원 받고 얼마나 지원할지 미지수이다. 더구나 모병제는 부사관 같이 계속 진급하고 직업군인으로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1~3년 혹은 3~5년 복무시키고 전역시킨다면, 직업으로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모병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중장기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모병하면 진급과 호봉승급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승급뿐 아니라 현재의 부사관에게 주어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와 추가적으로 미군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모병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도화 시킬 경우에, 비용은 연간 15~20조 이상 들어가게 되고 이는 국방비의 지원 능력을 초과한다. 더구나 한 자녀를 둔 가정, 특히 아들 하나만 두는 가정이 대부분인 한국의 가정에서, 가난하고 아들이 취업도 되지 않은 가정의 부모 외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모병에 응하도록 하겠는가?

셋째, 전투부대의 편성 및 지휘통제가 곤란하다.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면 분대에도 중사들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전투력 발휘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연구해야 할 문제이지만, 부사관 입장에서 ‘분대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겠는가?’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한다. 20대 초반의 소대장이 나이가 많은 중사들이 섞여 있는 소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분대가 비슷한 20대 후반 자원으로 채워졌을 때 일사불란한 지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군 및 서구의 군대처럼 그런 조직 하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훈련되고 관습화된 군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중사가 되어가지고 소총수를 하겠는가? 그리고 5년 정도 복무하고 전역할 경우 취업도 보장되지 않는다.

넷째, 국방인력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북한은 가장 우수한 자원을 군 간부로 보내고, 과학자들은 핵·미사사일 개발기관에 배치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우수한 자원이 간부로 지원하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등에 몰린다. 그러나 모병제 덕분에 미래 네트워크 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우수한 병사들이 사병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막강한 잠재 전투력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병사 2년차부터 발휘 되는데, 2년차 병사부터 상대적으로 열등한 자원으로 충원된다면, 국방인력의 총체적인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노정될 수 있다.

결 론
출산율저하로 2025년부터 50만 병력을 유지하기도 징집자원이 부족한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여군모병을 증가시켜서라도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현 안보상황과 국방예산 수준에서 모병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계속 출산율이 줄어서 총병력 규모를 30만 또는 20만 이하로 대폭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 변화의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보상황의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즉 남북통일, 또는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의 완전해결과 남북교류(3통-사람, 통신, 물자-달성) 및 투자여건 조정, 또는 월등한 무인무기 시스템이 전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장비되는 상황이 될 때, 그리고 직업군인 인력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규모가 되었을 때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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